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박유진]

(제2024-10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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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보영소 |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 - Daum 카페

부 칙

○ 신설된 심사지침은 2024년 6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심사지침은 2024년 5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내 용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인 기록(검사 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예: 다발성 골절 및 탈구,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2) 시행횟수: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 나.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심사지침 개정

제 목	내 용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현 행			개 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헌-2 골도법 검사	<신설>	<신설>	헌-2 골도법 검사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인 기록(검사 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예: 다발성 골절 및 탈구,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2) 시행횟수: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 나.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

현 행			개 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가-8 협의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 (유사)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3.5.시행)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8 협의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 (유사)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좌 동)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현 행			개 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다.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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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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