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 정부와 국회에“告”하고 전우들께 드립니다!!
오랜만에 글 써보며 오늘은 본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것 같아 정부와 국회의원 나리들께 물론 극 소수이겠지만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차를 모르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국민들의 혈세나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실로 오랜만에 글 써 본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많은 법령과 규정이나 조례 등등을 입법부의 나리들이 만들어 놓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두'세 가지만 말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나 같은 촌노 무식쟁이도 알고 있다,
국가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여서 누구인가 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기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발생 되는 경비 일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1950년도에 북한으로 부터 남침에 의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렸을때 우리들의 선배 전우님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수많은 목숨까지를 초개와 같이 버려 가시며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살려 드렸으면 그 국가와 그 국민들이 바로 커다란 수익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들의 선배 전우님들로 하여금 커다란 수익을 받게된 국가와 민족은 그분들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에 의해서 그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드려야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평을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 규범을 잘 지키고 또한 윗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을 잘해 드렸으므로 붙여진 이름 "동방예의지국" 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선배 전우님들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노약해지시고 가난에 쪼들려 견디다 못해 심지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선배님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을 뒤져 가시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어르신도 있다는 것 또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불과 5만명 정도의 6.25 참전 어르신 전우님들을 찾아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시고 사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수익자부담원칙" 에도 맞는 행위가 아닐런지 문제가 많은 정부와 국회의원 나리를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 들에게 묻고 싶다,
하물며 떠도는 말에 의하면 민주유공자니 혹은 열사이니 하는 사람들에겐 아니 예우를 한답시고 가짜들에게 까지도 과하리만큼 퍼주기식으로 하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6.25참전자 어르신들께는 왜 그리도 냉정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못해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나라냐고 묻고 싶을 지경에 왔다고 해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개발 이익금 환수제도" 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개발을 하다 보니 그 개발이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그 후라도 그 개발로 인하여 커다랗고 방대한 이익을 보는 어느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으로부터 당연히 그 이익의 전부라도 환수 조치하여 그 개발에 목숨을 걸었던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맞는 이치이자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다시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우들이 머나먼 열사의 나라 월남전에 참전했으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월남에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또 그보다도 더 엄청난 개발사업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으므로 미국이나 세계은행 또는 다른 외국들로부터 유.무상의 많은 원조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 할 수가 있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을 건설하게 되므로 하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학 박사들도 이견을 낼 수 없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피와 또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우리 전우들에게 마땅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말이다!
더욱더 화가 치미는 것은 말하기 뭐 하지만 선택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는 왜 그리 후한가 이 말이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선택에 여지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전쟁터로 떠났으며, 하물며 5천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였고 1만명 이상이 전쟁 작전 중에 입은 부상자 즉 상이용사가 발생하였다.
그뿐인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터에서 입은 고엽제 다이옥신 이라는 독약의 후유증으로 10만명 이상의 전우들이 매일같이 약 한 주먹 입에 털어 넣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시달리고 있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는 정부와 입법부 국회의원 나리 작자들에게 목에서 핏줄이 터지도록 묻고 또 묻고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야 더없이 많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맺기로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제2 건국의 주역들이신 참전 영웅 용사들에게 베푼다고 하는 예우가 겨우 요 정도 밖에 안되는 국민성인가 하는 생각에 회의감과 자괴감 마저들고 또한 대한민국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반열에 올려놓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대하는 국가로부터의 예우가 겨우 요 정도의 예우가 대한민국 국격이자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요 정도밖에 되지를 못하나 하는 데에 있어서 분통하다 못해 서글픔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며 한이 맺혀 이러한 글들을 써본다.
그리고 요즘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주 단체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개뿔도 모르면서 아니면 말고의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 늘그막에 뭘 바라고 그러는지! 학생들의 말대로 꼰대 패거리들의 짓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무가내 폄훼 폄하 훼방 비방 인신공격 등 참으로 눈꼴사나워, 전우끼리 왜 이런지! 정말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고 듣기엔 중앙회장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하는데~! 나 30여 년 동안 전우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이제야 서광이 비추고 잘되어가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초친-맛 이다 하겠다.
본인이 알고있는 것만 해도 현 회장께서 우선 1) 5월 29일 해외파병의 날 정했으며, 2)오음리에 월남전참전기록 아카이브 전시관, 3)명예로운 제복, 4)월남전참전자회 사옥 마련 입주, 5)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질환 상향조정-침샘암, 담낭암 및 담도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등, 이런것들만 해도 큰 업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명예회복 및 보훈 복지혜택 즉 1)전투수당 진상규명 및 차선책 법제정 및 개정, 2)병급규제 철폐, 3)유가족 보훈병원 혜택, 4)참전명예수당 유가족 승계, 5)참전유공자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200만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라도 지급 요청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용산으로 국회로 세종시" 로 정신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우 여러분께서는 수고했다는 말은 못 하더라도 이제는 그만 단합하여 사는 그날까지 즐겁고 건강하게 전우들과 쐬주 한잔하며 즐겁게 보냅시다. 끝 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2024년 8월을 맞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전에서 닉네임-병무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