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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수) 윤석열 대통령 왜 김건희 여사 이야기엔 발끈할까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합의된 답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도 없다. 개인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권한, 역할, 국정 참여 범위 모두 유동적이다. 정치적 행보는 최대한 배제하고 대통령을 조용히 내조하는 역할만 할 수도 있다. 김정숙 여사(문재인 대통령 부인)가 이 유형에 가깝다. 자신의 관심 영역과 관련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작은도서관 운동을 펼쳤던 권양숙 여사(노무현 대통령 부인)나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펼쳤던 김윤옥 여사(이명박 대통령 부인)가 대표적이다.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 부인)도 2022년 6월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유기동물, 동물권에 관심 있다고 밝혔다.
◆ 치마, 디올, 휴지, 귀 성형, 팔찌, 목걸이, 발찌…
대통령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파트너이자 조력자로는 이희호 여사(김대중 대통령 부인)나 프랑스의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가 있다. 미국 질 바이든 여사(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는 사상 처음 ‘전업’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지 않고 기존 직업인 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전적으로 그의 ‘성향’이 어떠냐에 달려 있다.
정해진 권한은 없을지라도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에 국민이 기대하는 일정한 상은 존재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바람직한 스타일’과 관련해 전문가(한국행정학회·한국정치학회 교수) 100명을 조사했더니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이미지’(48.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갖는 적극적인 이미지’(21.6%)와 ‘대통령의 정치 및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이미지’(15.4%) 순서였다(조은희, ‘대통령 배우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6년)
10여 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일보>가 2017년 20~70대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대통령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회의 음지와 소외계층을 찾아 돌보는 국모형’이란 응답이 8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동·여성·사회복지 등 독자적 사업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는 정책가형’이 38.3%로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국모’냐 ‘정책가’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갓 두 달이 넘은 상황이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유형인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다만 국민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른바 ‘패션 셀러브리티(유명인)’ 또는 ‘인플루언서’에 가까워 보인다.
최근 3개월(4월13일~7월10일) 동안 구글 검색 트렌드를 분석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위 검색어는 ‘치마, 디올, 휴지, 귀 성형, 팔찌, 목걸이, 발찌’로 그가 무엇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에 집중됐다.(표2 참조) ‘대통령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휴지’가 연관검색어에 오른 것도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을 두고 ‘12롤에 7만원대’인 비싼 휴지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 여사 친오빠가 일부 기자에게 사진과 정보 전달
비슷한 기간(4월 12일~7월 12일)의 네이버 검색량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 검색량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선 경우는 옷·가방·신발 등이 주목받거나(종교계 인사 만남, KBS <열린음악회> 참석, 지방선거 사전투표, 집무실 방문), 사적 인맥을 공적 행보에 동원해 ‘비선 보좌’ 논란을 자초한 경우(권양숙 여사 만남, 민간인 ㄱ씨 나토 순방 동행)가 대부분이었다.(표1 참조)
‘대통령 부인’이란 위치와 책임은 지워지고 ‘김건희’ 개인만 남은 꼴이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이 기간에) 자신의 허위 경력을 둘러싼 (경찰의) 서면조사에 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팬클럽에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인 60대 이상 고연령층에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요청 두 달 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7월14일 알려지기도 했다.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 문제는 공사 구분이 무너진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일부 기자에게 사진과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패션 관련 정보가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공식 직책이 없는 지인이 동행해 논란이 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자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인 민간인 ㄱ씨가 동행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귀국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끈하거나 아예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간강사는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취재진에게 손가락질하며 벌컥 화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방문하면서 지인을 동행한 점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추락하는 데 ‘김건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7월7일 대통령실은 계속 민간인을 사적으로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면서도, 이미 대선 때부터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정이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치와 법은 다른 영역이다. 법만 지킨다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였던 점을 못 벗고 정치인으로의 전환이 기대보다 더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최순실 수사 때 기준을 스스로한테 적용해봐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스형’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가족이냐’로 판단한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같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처가는 그에게 운명공동체다. 김건희 여사 덕에 대통령이 됐다고 믿고, 김 여사를 문제 삼으면 참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한 검찰 출신 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솔직하게 사과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냈고, 해당 인사는 결국 캠프를 나왔다”고 말했다. 자신과 사적으로 가까운 인사는 “덮어놓고 챙기는” 스타일이니만큼,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공통된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의지나 생각과는 별개로, ‘대통령 부인’은 명백히 공적인 자리이니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면 이름이 ‘제2부속실’이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 부인을) 대처하고 관리하는 공적인 기구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처리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신경아 교수는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일정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다면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업무를 공식화하면 되는 것”이라며 “감시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하고 전담 부속실을 되살려 필요한 경우 명확한 지원과 감시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논란을 일으켰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자각할 필요도 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된 해답은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수사 때와 똑같은 기준을 스스로한테 적용해봐야 한다. 앞으로도 (김 여사 관련 이슈 대응을) 지금처럼 하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 부인 적절한 역할 기준 10가지
1980년대 초부터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평가해온 미국 뉴욕 시에나대학교 연구소는, 대통령 부인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배경(Background), 청렴성(Integrity), 지도력(Leadership), 용기(Courage), 대중적 이미지(Public Image), 업적(Accomplishments), 국가 기여도(Value to the Country), 대통령 기여도(Value to the President), 백악관 관리인으로서 역할(내조·Being the White House Steward), 여성 지도자로서 주체성(Being Her Own Woman)이다.
미국의 기준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대통령 부인이 ‘리스크’로 전락하고 ‘패션 셀러브리티’에 머무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이 고민과 논의는 당사자인 대통령 부부와 이들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 12만명 늘린 文정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4921명이 증가, 5년 임기의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소방·경찰·교육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고용노동부도 공무원 숫자도 대거 증가했고, 우후죽순 설립한 각종 위원회도 공무원 증원에 영향을 미쳤다.
◆ 지난 5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보다 3배 증가
중앙일보는 7월 19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를 활용해 지난 5년간 공무원 인력 규모 변화를 부·처·청·계급별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 지난 5월 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수는 116만2597명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대한민국 총인구(5162만명)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2.25%가 공무원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12만4921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증원 규모의 3배 수준이다.
◆ 소방 공무원, 가장 많이 증가
부처별로 보면 소방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소방공무원 인력을 2만명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말 4만4148명이던 소방직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말 6만6587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12만3844명이던 경찰직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4만1827명으로 1만7983명 늘었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생 치안 인력과 의경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 2만 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경공딩’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경공딩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교육공무원도 2만1184명 늘어, 총 37만5921명이 됐다. 지난 5년간 초등·중등·고등 학생 수는 573만에서 534만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 교사 배치를 늘렸고, 영양 교사도 학교당 1명을 배치했다”며 “교과 교사는 사실상 늘지 않았고, 비교과 교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부·처·청 중에선 고용노동부(48.2%)와 환경부(42.2%) 인력 증가율이 최고였다. 공무원 조직 감축에 칼을 빼 든 행정안전부 역시 인력이 많이 증가한 기관으로 꼽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36.8% 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개편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이던 공무원 739명이 행정안전부로 유입했다”고 했다.
보건복지 관련 인력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1632명이 충원됐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인력은 642명 감소했고(3196명→2554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은 234명 늘었다(1797명→203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90명)·법무부(2258명)·국세청(1790명)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원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신설한 것도 공무원 숫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 공무원 조직 다루는 행안부, 36.8% 증가
대부분의 부·처·청이 지난 정부에서 인력을 늘렸지만, 감사원은 1080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수 1000명 이상 부·처·청 중 인력 늘지 않은 곳은 감사원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642명이 감소했지만, 동시에 1632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이 설립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은 인력 자체가 들쑥날쑥하지 않다”며 “감사연보상 2010년 이후 계속 1000명 안팎의 공무원 숫자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가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2조원보다 9조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급증하면서 수험생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지방직 공무원 수를 5년 동안 동결하고 부처별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매년 각 부처의 정원을 1%씩 축소해, 필요한 부문에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원을 관리한다. 국가직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교원 등에도 적용한다.
故 이예람 중사 공군 부대서… 여군 또 숨진채 발견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7월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에 현재 보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주도로 A 하사의 사망이 극단선택인지, 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이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 20비행단은 작년 5월 22일 극단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참이슬 · 카스 제쳤다… 일주일만에 편의점 매출 1위한 원소주
가수 박재범의 증류식 소주로 유명한 ‘원소주 스피릿’이 편의점 GS25 출시된지 첫 주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또 부동의 주류 매출 1~2위였던 카스와 참이슬후레쉬를 넘어 전체 주류 상품 매출 1위에 올랐다. 7월 19일 GS25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판매된 원소주 스피릿은 일주일 만에 초도 준비 물량을 모두 완판했다. 또 이 기간 GS25의 전체 주류 상품 매출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편의점 주류 매출 1~2위는 카스(맥주)와 참이슬후레쉬(소주)였는데, 다른 제품이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 GS25는 7월 11일부터 가맹점 발주를 받은 결과, 카스(1만5380점)와 참이슬후레쉬(1만5204점)를 취급하는 매장보다 더 많은 1만5482점에서 원소주 스피릿 입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원소주 스피릿은 가수 박재범이 설립한 주류기업 원스피리츠가 ‘원소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소주다.
GS25와 GS더프레시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증류식 소주 특유의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지근하게 마시면 재료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차갑게 마시면 목넘김이 더 깔끔하다. GS25는 원소주 스피릿의 큰 인기가 단순히 ‘셀럽’ 마케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문화와 스토리가 잘 녹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원소주 스피릿을 만든 박재범은 지역 농업 회사를 설립해 강원도 원주의 쌀 '토토미'를 사용하고, 주류의 라벨도 한국의 정서가 깃든 자개의 문양으로 디자인 하는 등 상품 기획 전과정에 걸쳐 소주에 진심을 담은 스토리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구종 GS리테일 음용기획팀 상품담당자(MD)는 “GS25의 원소주 스피릿이 편의점 주류의 신기원을 이룩한 배경에는 오랫동안 고객과 소통해 온 컬쳐 커머스의 힘이 한 몫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 주류를 선보여 소비자가 GS25로 발걸음을 많이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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