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2030년 인구 5000만명 붕괴

가팔라지는 인구절벽
지난해 12만명 감소 '역대 최대'
출생아 24만9000명 '역대 최저'
정부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

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넘게 감소했다. 출생아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망자는 37만 명을 넘으면서다. 이대로 가면 2031년 이전에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기준)가 ‘2022년 자연감소 인구 10만6000명일 때, 2031년 인구 5000만 명 붕괴’인데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폭이 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만1500명 줄었다.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을 밑돈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는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5100명 늘었다. 고령화 영향이 컸다. 70대 이상 사망자가 27만7000명으로 전체의 74.3%였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2만3800명이었다. 이 같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2020년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이 인구 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인구 자연감소 폭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7만8000명, 최악 시나리오에서 10만6000명이었다. 통계청은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점을 기본 시나리오에서 2041년,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2031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확인된 인구 자연감소 폭은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컸다.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점이 2031년보다 빠른 2030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든 지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이 걱정이네요. 4-5년 만기 정치인들은 인구감소에 관심보다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한 듯 합니다.

큰일이네요. 다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치를 위한 정치뿐이니...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