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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특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잔형 집행 면제로 풀려났지만 복권(復權)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가능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행팀장 출신으로 ‘친문 적자(嫡子)’란 평가를 받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에선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친명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한 기색이다. 김 전 지사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를 흔들겠다는 여권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 등의 전망이 나왔다.
이런 해석들은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해서 김 전 지사가 다시 정치를 해도 된다는 정당성까지 얻게 되는 건 아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8840만 건의 뉴스 댓글 찬성·반대 클릭 수를 조작했다.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더라도 이렇게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김 전 지사의 등판을 당연시하면서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 심각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김 전 지사가 정치를 재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일이다.
2024-08-10 08:49:20
민주질서를 파괴한 반동 / 노가리 뭉개의 발바리 영원히 정치노름판에 기웃거리지 말게 해라~한번 불괴이 괴뢰는 영원한 좌뻘이다
답글0개추천4비추천02024-08-10 08:22:50
이러니 윤석열가 부정선거 조사 안하는 이유가 명백하네.저 산 4넘과 한 통속이란 말이지.한동훈,이원석 다 똑 같은 캐종자들이다.진정한 애국자들은 저 넘들이 극우라 부르는 건전한 보수 애국자 태극기 우파들 뿐이다.
답글0개추천5비추천12024-08-10 07:40:37
대법원 판결나면 그게 진실인가? 언제는 대법원 판결 욕하면서
답글0개추천2비추천62024-08-10 07:36:18
윤대통령은 이번에 판단을 잘 해야 할것 같다. 망설이는 지지자들을 붙잡을지 끈을 아예 끊어버릴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다.
답글0개추천11비추천02024-08-10 05:09:38
개경수 애비. 김문삼에 대해 알아보면 씨가 안좋은게 느껴질거다. 점명이 잡겠다고 걔를 풀어주면 결국 문재인을 쉴드칠거고 문재인의 산처럼 쌓인 범죄를 밝힐수없게된디ㅡ
비겁하고 물러터진 윤석열은 결국 조금 남은 보수지도 발로차는구나. 정치인은 뭘해도 사면시켜주고 일반인은 내깔려두는 선택적 사면이 비겁하고 새가슴 윤석열의 속살을 보여주네. 한동훈같은 쓰레기를 20여년 끌고다니다 막장에서 배신당하는 멍청함이라니...
2024-08-10 02:47:22
부정선거를 저지른놈에게 사형을 처해도 마땅한데 복권이라니.....그러면 주범 몸통 무능종북좌파 문가놈과 그일당 주사파들 대신 감옥에 처넣자....이러니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눈감고 항상 당해도 싸다.....멍텅구리 국힘당과 정부여당 말이다.....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배부른돼지들....
답글0개추천18비추천12024-08-10 01:29:17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죄명도 버젓이 당권 장악해서 패악질을 하고 있는데 그깟 댓글조작이 뭐라고... 조족지혈이지요. 역시 민주당은 큰 놈들이 판치는 세상이요
답글0개추천18비추천22024-08-10 01:18:41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김경수 복권 전망에 술렁이는 야권…비명 “환영” 친명 “분열 의도”
2024-08-10 00:43:10
윤석열이가 문재인 김정숙의수사를 막은것이다 보수와국민의힘지지자와당원과 한동훈을 배신한자는 바로 윤석열이다 언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했나 오히려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배신하고 배신자원희룡을 앞세워 장난치려다 실패하고 개망신당한거다 윤석열은 제성질대로만하고 김건희만 감싸고도는 나쁜놈이다.
답글0개추천14비추천22024-08-10 00:37:28
윤석열이가 하는짓이 문재인후계자답다 김경수같이 중범죄인이 반성도 않는데 바로 사면복권을 시킨다 이거 완전히 정신이 나간자아닌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고 공정과상식을 말해왔는데 김건희와 문재인 김정숙한테 충성하고 공정과상식은 내다버린지 오래된거같다 시중에 나돌던대로 윤석열은 문재인의 후계자노릇을 해왔고 또다시 김경수같은자를 복권시킬려고 하는데 보수의탈을
국민배신자윤석열 이런자는빨리 끌어내려야한다.
2024-08-10 00:30:59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네놈들은 지금쯤 어두운 감빵에 처박혀 있어야할 범죄자놈들이다! 윤석열이의 치명적인 정치적 잘못은 저 네놈들을 잡아넣지 않은 것이다!
답글1개추천67비추천12024-08-10 00:28:50
'주사파 정당'이며 '막가파 정당'인 민주당에게는,
'김경수 같은 전과자'가 잘 어울린다고. 나는 생각해^^
2024-08-10 00:12:39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좌파 인간들의 종특..
답글0개추천58비추천12024-08-10 00:00:59
뭘 따지나. 어차피 개판인데. 이런 애 사면 시켜주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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