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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오류”… 수능 응시생 6515명 전원 정답 처리
“평가원 정답 결정은 위법” 판결… 이과 최상위권 수시 당락에 영향
강태중 평가원장, 책임지고 사퇴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15일 내렸다. 평가원은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결 직후 사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20번 문항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해당 과목 20번 문항 응시생 6515명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당초 5번 외의 답을 고른 학생들은 원점수 기준 2점씩이 올라갔다.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15일 오후 6시 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서 최종 성적을 확인했다. 의대 등 자연계열 최상위권 지원자 중 ‘전원 정답’ 처리로 등급이 하락하며 수시모집에 최종 불합격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강 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했다.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최예나 기자
일부 상위권, 등급 내려가… 대학들 “수시합격 명단 달라져”
[수능 정답 취소]수능 오류문제 전원 정답처리
고개 숙인 평가원장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브리핑에서 강태중 평가원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 평가원장은 이날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를 인정하자 사퇴했다. 세종=신원건 기자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해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당초 정답자 중 일부는 점수가 하락해 수시모집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30일)되는 전날 밤에야 수시 이월 인원이 포함된 최종 모집 정원을 알 수 있어 지원 전략을 세우기에 촉박한 상황이다.
○ 의대 등 상위권 응시생 일부 당락 엇갈릴 듯
이날 선고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건 당초 이 문항을 맞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한 수험생 중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다. 평가원의 ‘수능 등급구분 표준점수별 인원’을 20번 문항 ‘전원 정답’ 처리 전후로 비교하면 생명과학Ⅱ 1등급은 309명→269명으로 40명, 2등급은 587명→508명으로 79명 줄었다. 등급 커트라인에 있다가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들은 수시에서 불합격할 수 있다. 과학탐구영역Ⅱ 과목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의예과나 자연계열에서 필수 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들 대학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영역별로 대부분 1, 2등급이다.
상위권 대학 다수를 취재한 결과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대부분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가 있는 A대 관계자는 “20번 당초 정답과 전원 정답 때 성적을 제공받아 수시 합격자 명단을 비교했더니 전원 정답 시 불합격되는 수험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평가원은 법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했으므로 ‘정답을 맞혔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처분된 데 따라 성적이 처리되므로 기존 학생의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시 전략 쉽지 않아…‘눈치경쟁’ 과열 예상
‘전원 정답’ 처리의 영향은 정시모집에서 더 크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인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지원 움직임에 따라 상위권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0일 성적표를 통지받은 뒤 이미 입시기관의 모의지원 시스템에 점수를 입력해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했다. 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모의지원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정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시 지원 일정이 촉박한 것도 문제다.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은 당초 28일에서 29일로 연기됐지만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일은 그대로 30일이다. 최종 가·나·다군별 지원 대학을 결정하기 위해 모집 인원 변동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원서 접수 전날 밤에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시 충원을 최대한 해야 하는 중하위권 대학 중에는 정시 원서접수 당일에 정원을 공고하는 곳도 있다.
인문계열 지원자들도 이번 사태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면서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다. 입시 정보 업체 유웨이에 따르면 자연계열 1만1957명의 모의 지원 경향 분석 결과 23.6%가 인문계열 지원을 희망해 지난해(7.8%)보다 높았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교차 지원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요 대학 경영학과로는 이동할 수도 있다”며 “인문계열 지원자들도 전략을 세우는 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조유라 기자
법원 “과학원리 무시하고 답만 고르라는건 부당”
[수능 정답 취소]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 논리적으로 푼 학생, 정답 못골라”
수험생측 “힘 합친 학생들의 승리”
“원고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이 충분히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진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했으나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하지 못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을 5번으로 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이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봤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계산할 때 일부 동물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평가원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원 측 주장과 달리 문제 오류가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됐다고 판단했다. 수능 과학탐구영역 문제는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 분석, 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일부 수험생이 오류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면서 “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92명의 수험생 중 한 명인 임준하 군(18)은 법원 선고가 나온 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 법원의 그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 때문에 왜 수험생이 법원을 오가며 힘들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평가원에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라고 했다.
김태성 기자, 박상준 기자
평가원, 9번째 출제오류… “문제 없다” 혼란 자초
[수능 정답 취소]난도 조절도 실패 잦아 ‘물불’ 오가… 수험생이 공론화-석학 자문 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는 2022학년도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포함해 지금까지 아홉 차례 발생했다. 그러나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기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번번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11번 문항의 경우 오류 논란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물리학회 등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평가원은 정시모집 진행 중에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성적표를 재발부했다. 수능 역사상 최초로 전원 정답이 인정된 사례인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항소심까지 진행됐다. 결국 시험이 치러진 지 약 1년이 지난 뒤 정답이 확정됐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도 반복됐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B 만점자가 6630명, 영어 만점자는 1만956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물수능’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당시 김성훈 평가원장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출제 오류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2019학년도 ‘불수능’ 논란 때는 당시 성기선 평가원장이 “출제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했다.
올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해당 문항의 문제점을 카드뉴스로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세계적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로부터도 ‘이 문항의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받아냈다.
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