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신임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8.12.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2/O4JNXAN7ZFCJXIFWDO5IVCEFZI/

[사설] 신임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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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도 있었다. 이런 인연들이 이번 총장 지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 후보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를 지시한 직후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해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 간부들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웠다. 그때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 놓고 이를 뒤늦게 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구심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임 총장마저 그 틀에 갇혀 버리면 검찰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심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한다.

또다른 과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에, 명품 백 사건은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시간을 끌다 불필요한 의혹만 키웠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2년 동안 뭉개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다.

새 검찰총장 임기(2년)는 현 정권의 임기 말과 겹친다. 임기 말로 갈수록 정권 입장에선 자기들 문제를 덮고 무마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권의 검찰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이 그러다 정권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이 외압도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돌파하려면 검찰총장이 추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검찰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무수옹

2024.08.12 04:40:35

신뢰부터 바로 세우자.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응징해야 한다. 실형 선고 받은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구속시켜야 한다. 실형선고된 자는 즉시 입감하고! 정의가 바로 선 법 집행을 국민은 원한다. 정치하지 말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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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4.08.12 04:40:06

피아를 가리지 말고 죄지은 자들은 무조건 재판정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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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2 03:00:52

옳은말이다 다시는 이원석같은 정치 검사가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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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12 07:56:33

법을 바로세우기 첫번째가 이재명사법처리 아닌가? 두번째가 문재인 국정농단이고.. 권력에 막히고 눈치보느라 처리못했는데 이게 시험대가 될것이다.. 그게 시급한것이다.. 잘하시려나 눈여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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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8.12 08:28:45

정치 검찰 이원석 처럼 하면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야당 대표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제대로 수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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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12 08:20:17

새로임명될 검찰총장이 이원석처럼 수사를 캐비넷속에 넣어두지 않기를 바란다.같은편에서 어느 유튜버는 문가일당의 수사를 윤대통령이 막았다고 덮어씌우든데 어떤것이 진실인지는 알수없지만 우리많은 우파들은 이원석이 어정쩡한 보신으로 수사막았다 생각한다.사설에서 새검총이 마치 윤정권의 하수인인양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우리많은 국민은 전정권이든 현정권이든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김건희씨 안가에서의 조사가 무슨 안해야할일을 한 것인양 매도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않는다.신임검총님 취임하신다면 특수통아닌 기획통이라 들었지만 꼭 머뭇거리지말고 현권력이든, 지난권력이든, 미래권력이든, 공정하고 바른수사 하시라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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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2 06:45:44

법 집행에 있어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선만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리라! 신뢰와 불신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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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8.12 09:25:20

다음 대통령 후보? 정치 잘 하고 먹고 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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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2 05:51:59

이원석도 처음에는 칭송 나발을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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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12 04:41:15

윤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임명하였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검찰국가 검찰정치인 이라는 수식어 붙어 국민의 희자가 되고 있는 이는 검찰의 권한이 국민의를 위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는데 있다는 것을 신뢰 근거로 삼는데 노력을 다하였으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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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2024.08.12 08:38:27

이런 하나마나 한 소리를 사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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