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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개치원'보다 싼 대학 등록금
신은진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4.08.12. 00:10업데이트 2024.08.12. 09:28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8/12/3FOHAN22FRHLBFT64QE3SIHK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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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팔아 대학 보내던 우골탑?
정부는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의 하락은 국가 수준의 하락
옥죄기보다 규제 풀어야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있다. 이날 대교협은 정부에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폐지, 소규모 대학 국가적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뉴스1
서울 강남의 유명 ‘개[犬]치원’에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원이 든다. ‘개치원’으로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의 평균 비용은 월 69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서울 시내 10곳을 조사한 결과다. 사립대학 월 평균 등록금(61만원)보다 더 비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대학은 한때 값비싼 등록금을 대기 위해 시골에서 ‘재산 목록 1호’ 소까지 팔았다고 해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렸다. 그랬던 대학이 ‘개치원’과 비교하는 자료까지 낸 것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15년째 계속되는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명문 사립대에 갓 부임한 교수는 첫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월급날이 15일이어서 절반만 나온 줄 알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꼽혔던 사립대 교직원 인기도 크게 떨어졌다. 최근엔 임금이 국립대 교직원에 역전됐다. 공무원 월급은 물가에 따라 오르는데 사립대는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I(인공지능),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해외 유명 교수 영입은 꿈도 못 꾼다. 지난달 한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증권 매각을 발표했다. 주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파탄된 상황에서 의정 갈등으로 병원 수입까지 줄었기 때문이라고.
대학 등록금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이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인상률이 6.7%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자,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했다. 2012년 이후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했다. 교육부의 규제 정책은 강력했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 681만7000원. 2009년(675만8000원)과 비교해 1%도 오르지 않았다. 2009년 1000원 하던 서울 시내 버스비가 지난해 1500원으로 오르는 등 그사이 소비자 물가는 32.8%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은 감소한 셈이다.
그 결과 대학 교육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연구비(5336억원·2012년 → 4212억원·2021년), 실험 실습비(2075억원→1501억원), 도서 구입비(1480억원→1117억원) 등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지방 대학은 천장에서 물이 새도 수리할 돈도 없고, 전자 저널 구독 아이디를 다른 대학 교수로부터 빌려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다. 대학 교육 여건 악화는 국가 경쟁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세계 8위 무역국이지만,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순위는 67국 중 20위에 불과하다. 특히 대학 교육 경쟁력은 46위로 크게 뒤처진다.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정 상한 규정이 있지만, 교육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십수 년째 등록금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도록 대학 운영을 좌지우지한 결과다. 물론 대학 등록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해외 유명 대학처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에만 목매지 않고 대학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학 운영을 옥죄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신은진 기자 사회정책부장
IamSam
2024.08.12 01:10:39
포퓰리즘 악당들의 선전에 언론에서 장단 맞춘 결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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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8.12 03:53:05
그래서 명문 사립대에 갓 부임한 교수의 첫 월급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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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08.12 02:31:06
자본주의 국가에서 강남의 개치원에 돈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돈 쓰는걸 비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30년 전에도 부자집 개는 고기 먹고 산다는 얘기 들었던것 같은데 밥보다 고기더 먹는 나라가 되었으며 우유가 몸에 좋다하니 욕조에 풀어 놓고 우유 목욕을 하던지 말던지 그 문제가 아니고 대학 나와서 갈곳 없는 문제 부터 해결 해야 된다는 ㅋ공고 상고 없어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것 같으니 대학도 수요에 맞게 변화해야 되며 취업 못시키고 대학 졸업장 따도 실업자 양산하는 학과는 교수들이 책임지고 취업 시킬 방안을 간구하던지 과감하게 정리 해야 되며 교수라는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받아들여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모를 상황 만들면 안된다 생각 됩니다 민주란 신이 혼돈에서 말로써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뒤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어느날 문득 자신의 무수한 창조물중 하나인 인간의 아이를 데려다 서툰 솜씨로 흙으로 자신의 본따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며 다시금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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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12 08:29:56
동결되어있는 대학등록금 올려야한다 생각한다.옛날보다 힘든 학생들에게는 많은 장학금의 혜택이있고 저소득층에게도 나름의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의 재정도 넉넉치 않으면서 동결해 대학의 발전을 뒤로하게 해서는 안된다.개치원도 보내는 나라에서 인생을 결정지을수도있는 대학의전당을 교육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모든것을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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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4.08.12 08:06:57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시설, 기자재는 노후화되고, 신간 도서 구입은 점점 줄고, 교직원들의 급여 또한 동결 상태이다. 모든 물가, 모든 직장의 급여는 오르는데 대학은 사회의 호구인가. 의사들 방식이라면 교수들이 강의 거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개혁과 아울러 대학의 이런 현실을 시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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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8.12 06:58:50
교육교부금은 연4조 이상 남아돈다면서 전교조 이것들이 고등교육 투자를 막고 있는 원인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만든 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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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12 08:05:01
대학을 정상화 하려면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부터 줄여야.. 대학같은 대학교가 몇이나되나? 그러니 대학출신 학생도 질이 많이 저하된다.. 진짜 대학으로 거듭나고 진짜대학생을 만들어야 등록금도 제값을 받을수있다.. 또 사교육이 문제라더니 개 사교육도 사회문제가 될것이다.. 미리 점검해야.. 개가 내자식으로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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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9097123
2024.08.12 01:48:03
대학등록금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다 교수 자질이 문제되는 대학이 한 둘인가 여학생들이 대학 교수들에게 성폭행 강하눈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그것도 정교수 한테 말이다 또한 교수 질은 어떠한가 정교수 질은 개판이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가 아니라 나라의 위한 교수가 한둘인가 조국 같은 교수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이상한 교수 때문에 피해 보는 학생들 한 둘이 아니다 대학교 자체 부터 개혁 하는 것 부터 해라 등록금 올릴 생각 하지 말고 말리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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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8.12 08:38:07
대학 등록금을 대폭 올려 꼭 필요한 사람만 대학 가도록 하자. 어중이떠중이 다 대학 가니 큰일이다. 고학력 실업자 양성소가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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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蛙黨
2024.08.12 08:35:59
먹구 대학생 만들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올려 양질의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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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쫑방긋방긋
2024.08.12 08:25:59
지원금을 무기로 등록금을 동결시켰단 얘기는 그 지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단 얘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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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8.12 08:01:23
어이~ 기자..개치원이 뭐냐 개치원. 쓰레기 같은 말 쓰지 말고 표준말 써야 되지 않나... 애들이 볼까 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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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촌놈
2024.08.12 08:39:01
우선 이 좁은 땅덩이에 대학이 너무 많다. 독일처럼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담임선생님의 판단하에 아이의 싹수를 보고 단순기능직을 공부하는 하웁트슐레, 기술직과 사무직을 공부하는 레알슐레,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아비투어 김나지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여 받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직업의 귀천없이 대학교수와 소시지를 만드는 명장(마에스트로)과 봉급차이가 없는 독일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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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오일
2024.08.12 08:15:46
이상한 논리로 바람 잡네. 대학등록금은 싸야지. 개치원은 필수재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 100%로 자신이 부담해야지. 교육은 기본권이다. 국가가 지원해서 싸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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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4.08.12 09:14:28
전부 미쳐서 돌아간다. 강아지 유치원 한달에 100만원? 영견이 영계보다 맛이 훨씬 좋은데...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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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08.12 03:15:59
과거에 명문대에서 영어로 강의하면 한국어로 강의할때 보다 집중해서 들으니 학습능률을 올릴수 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 댓글에서 본것 같은데 이 기사는 과거에 기러기 아빠의 비애를 비롯해 조기유학 보낸 자기 자손을 잘살게 하자는 노인내의 소망에 이은 2탄 돈으로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얘기 같다는 ㅋ 모세가 탈 애굽하여 바로 직진하면 약속의 땅에 며칠이면 도달할텐데 광야에서 몇십년간 헤매다 여호수아가 언약의 궤를 메고 성벽을 도니 무너졌다 하던데 오래전 읽어서 그런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네이버 찾아보기도 귀찮으니 너희들 스스로 사막한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던가 말던가 생명있는 것중에서 영원히 사는것은 절대 없으니 영생의 길은 너희들 스스로 찾도록 해라 나란 존재는 사랑한다며 여자랑 손한번 잡아 본적 없으니 믿음과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으로 78자를 채우면 오백자인데 현재에 만족한다면 익숙한데로 하고 현재에 애통해 함을 느낀 다면 너희들 스스로 새로움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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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쫑
2024.08.12 09:11:36
대학등록금이 왜 비싸야 하는지 모르겠네. 자녀를 대학 보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개치원을 보내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가정이라는 것이냐? 일부의 부자들을 예를 들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두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많은 학부모들이 힘들게 산다..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부족분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가난해서 자식들이라도 대학보내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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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4.08.12 08:51:14
좌파들이 전교조 활성화를 위해 초등교육에만 교육기부금을 쏟아붓고, 대학은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정책을 썼는데, 보수가 집권해도 이걸 못고치고 있다. 등록금 올리면 청년표가 사라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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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프크
2024.08.12 08:13:14
대학 숫자부터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고 등록금 올려라. 개나 소나 가는 곳은 돈 낭비다. 대학 커리큘럼상 기업에서 써먹을게 어디있나. 그냥 고졸로 사회진출해서 빨리 배우게 해라. 예전엔 30프로만 대학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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