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황제 김정태는 호루시초프이며 덩샤오핑이다.

[등소평]

마르크스와 엘겔스에 의하여 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이 확립되었고, 1917년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에 성공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한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이 있다면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워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1949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마오쩌둥이 있다.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련은 스탈린의 독재가 시작되었고, 스탈린을 비판한 호루시초프를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라고 불렀는데, 호루시초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평화적인 공존을 추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비판하여 세번이나 숙청을 당했으나 다 정치에 복귀한 덩샤오핑(鄧小平)을 수정주의자라고 부른다.

소련의 호루시초프나 중국의 덩샤오핑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평화적인 공존을 부르짓었다면 한국황제 김정태도 역시 자본주의를 비판한 수정주의자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며, 한국황제로서 실천하려고 한다. 한국황제 김정태가 부르짓는 것은 후로시초프나 덩샤오핑과 같이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자본주의자다.   

수정자본주의란?

 1929년 세계공황 이후 미국에서 F.D.루스벨트에 의해 채택된 뉴딜,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정책 등에서 비롯되어, J.버넘 등에 의해 제창된 경영자혁명론·주식(株式)민주화론, 피플스 캐피털리즘 등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이론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 대기업에서는 자본(소유)과 경영은 분리되어 종래와 같은 자본의 소유로 인해 소수자의 지배는 후퇴하고, 자본은 널리 대중이 소유하게 되며, 기업은 전문적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자각에 따라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의에 의해 운영된다. 여기에서 자본의 소유·비소유에 의해 계급적 대립을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회관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경영자혁명론·주식민주화론).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초계급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이나 경제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게 된다(케인스학파의 주장)고 하는 생각과, 또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회 여러 계층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모순이나 곤란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를 증대하여 불황을 회피하려는 주장(소득혁명론) 등이다.

또한 독점기업의 존재는 경쟁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정체를 가져온다고 한 종래의 독점배제론과는 반대로 독점을 용인하며 현대의 대규모 기술혁신은 독점기업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소비단체·국가 등이 독점기업에 의한 거대한 독점이윤의 획득을 방해하는 대항력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독점긍정론(J.K.갤브레이스의 대항력의 이론)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적 모순이나 계급대립의 조정자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케인스(J.M. Keynes)가 『일반이론』에서 설명한 개념.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강책이다. 제 2차대전후 영국 노동당의 정책이나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 등이 이 이론을 적용했던 예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본질적인 변혁을 거치지 않고 일부 원리를 수정 또는 개량한 자본주의를 말한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제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선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되지도 못했다. 단지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영국의 복지국가정책 등을 수정자본주의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독점의 횡포, 빈부 격차, 실업, 공황 등의 사회적 모순을 초래했다. 시장경제의 결점으로 파생된 이러한 문제들은 20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는 경제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현대 자본주의는 18～19세기 자유방임 제도하의 경쟁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수정자본주의·지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케인스(John M. Keynes)는 공황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황제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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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제 아버님과 동명이인이시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