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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8.11.(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2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으로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며,
ㅇ 신보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신보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을 통해 재해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내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2분기 기업실적도 상당수가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편이며, 6월 산업생산지수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도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가 08년도 금융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과거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양극화, 기업부채, 기업활력 부족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심화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저신용등급 기업,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총 3,776억원을 지원하였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8월 5일부터 지원을 개시하였으며,
ㅇ 기업부채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만큼 「기업자산매각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며, 기업에서도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는 혁신적인 시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술,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뉴딜펀드, 정책금융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인프라, 그린,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3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9.3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8.7일까지 187만건, 173.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6.1만건)-소매업(31만건)-도매업(21.9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8.2조원)-도매업(22.6조원)-소매업(12.8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39.6만건, 78.9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7.3만건, 94.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8만건/88.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76.5만건/83.8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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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
❶ 금융리스크 대응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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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ㅇ (역할) 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
❷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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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ㅇ (역할) 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
❸ 고용위기 대응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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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ㅇ (역할) 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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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8.7.)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목표금액 | 지원실적 |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16.4조 | 13.8조 |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 10.0조 | 0.57조 (5,734억원) |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 목표금액 | 지원실적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21.2조 | 14.4조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 7.9조 | 4.9조 |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목표금액 | 지원실적 |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5.0조 | 6.6조 |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6.1조 | 2.1조 |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 20.0조 | 0.6조 (5,820억원) |
• 코로나 피해 P-CBO(4.1일~) | 11.7조 | 1.7조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023건 (555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3,916건 (1,464억원) |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 소매업 | 도매업 | 기계·금속제조업 | 운수·창고업 |
36.1만건 | 31만건 | 21.9만건 | 10.5만건 | 9.6만건 |
11.5조원 | 12.8조원 | 22.6조원 | 28.2조원 | 6.7조원 |
여행·레저업 | 섬유·화학제조업 | 숙박업 | 자동차제조업 | 기타 |
6.8만건 | 4.7만건 | 2.5만건 | 1.8만건 | 62만건 |
3.5조원 | 11.5조원 | 4.2조원 | 9.5조원 | 63.2조원 |
구 분1) | 정책금융기관 | 시중은행 | 제2금융권 | 합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대출 | 신규 | 43.8만 | 29.7조 | 59.2만 | 33.9조 | 528건 | 506억 | 103만 | 63.6조 |
만기연장 | 4.1만 | 22.5조 | 17.2만 | 50조 | 2.4만 | 0.9조 | 23.8만 | 73.4조 | |
보증 | 신규 | 36.6만 | 15.3조 | - | - | - | - | 36.6만 | 15.3조 |
만기연장 | 23.6만 | 21.3조 | - | - | - | - | 23.6만 | 21.3조 | |
합 계2) | 108만 | 88.8조 | 76.5만 | 83.8조 | 2.5만 | 0.9조 | 187만 | 173.6조 |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