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이군요. 미국은 신호나 속도 위반시 롤로 님 말씀대로 벌점과 함께 과태료도 내야하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놈의 정부는 미국꺼면 그냥 다 좋은줄 알어....-_- 미국은 대신 트래픽 스쿨을 통해서 1년에 1회(정확히는 18개월에 1번씩) 벌점 감면과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지요. 그리고 벌점은 해가 바뀌면 없어지고요. 아마 트래픽 스쿨 제도는 도입 안할꺼 같은데...그냥 등쳐먹겠다는거군요.
사실 곧바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주가 있나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기간안에 과태료를 지불하면 보험사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과속딱지를 땐 시점에서 일정기간의 자숙기간동안 또 한번 과속을 저지르면 얄짤없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되죠. 물론 주마다 다 조금씩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입하려는 제도는 미국식이 아닌 그냥 등쳐묵는 제도로 보이네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계산하고 있는 보험요율에는 가입자특성요율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위반사실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예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손해보험협회와는 다르게 규제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편은 아니라는 얘기...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변명아닌 변명을 하게 되네요 하나라도 더 알면 좋잖아요
전 경력이 10년인데 어떤 단속에도 걸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본문과는 별 상관없지만 과속하고 신호 어기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속도제한 올리면 더 심하게들 달리시겠지요....본인은 자신있다고 하지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볼때 신호어기고, 과속하는 순서대로 사건,사고,딱지가 많더군요.
제 어머님도 50대에 면허를 따시고 눈길에 미끄러져 은행나무 들이받고, 좁은 논길에서 논두렁으로 구른거 말고는 역시 단 한번의 단속이나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쯤 읽으시면서 느리게 가는 아주머니, 노인분들때문에 짜증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김여사틱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속도를 전반적으로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회이상 위반이면 보험료 인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법규위반(위에는 보험료위반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이 있는 분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이미 그 분의 보험료에 어느 정도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명문화 된 것은 2회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마 인상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규위반 보다는 보험금 지급이력이 보험료 상승폭이 더 컸지요. 그리고 금감원이라는 곳의 존재이유는 상대적인 약자인 일반 고객의 권리 존중이지 보험회사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로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벌벌 깁니다.
물론 각 협회들(예를 들어 손해, 생명보험협회 등등)은 각 업종별 이권을 위해 존재합니다. 상당히 이권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독야청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보험료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래서 인상율을 높인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의 5%, 10%로 올린 것 같지는 않고 기본보험료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인상 인하요인을 결정짓는 가장 큰 주체는 보험회사 입니다. 세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인상해서 국가가 얻는 이득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로비를 해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결론이 오히려 더 근접하겠네요
첫댓글 3줄 이상 / 줄당 20자 이상의 규정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칙금 과태료 등을 내는데 보험료는 또 왜 인상되는거죠. 위반 없었다고 깎아줄 것도 아니면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항상 의심들게 되는군요. 보험사에게 또 얼마나 쳐먹었을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드네요.
근데 그 의심이 왠지 사실 같아요............
ㅎㅎ 수정중이었습니다 .정말 하고많은 정책들이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이번 논리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내요..
더군다나 보험료 같은부분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나라 꼬라지가.............................
이것도 미국 따라하는거 아닐까요? 미국은 벌점 있는 운전과실은 보험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사고으 ㅣ위험이 있는건 더더욱 심합니다. 그건 그렇고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 됬는데 이것도 다시 MB정부가 따라할런지 -.-;;
미국식이군요. 미국은 신호나 속도 위반시 롤로 님 말씀대로 벌점과 함께 과태료도 내야하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놈의 정부는 미국꺼면 그냥 다 좋은줄 알어....-_- 미국은 대신 트래픽 스쿨을 통해서 1년에 1회(정확히는 18개월에 1번씩) 벌점 감면과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지요. 그리고 벌점은 해가 바뀌면 없어지고요. 아마 트래픽 스쿨 제도는 도입 안할꺼 같은데...그냥 등쳐먹겠다는거군요.
사실 곧바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주가 있나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기간안에 과태료를 지불하면 보험사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과속딱지를 땐 시점에서 일정기간의 자숙기간동안 또 한번 과속을 저지르면 얄짤없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되죠. 물론 주마다 다 조금씩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입하려는 제도는 미국식이 아닌 그냥 등쳐묵는 제도로 보이네요.
미국에서 지들 쓸만한것만 쏙쏙 빼오는군요. 벌점부과로 보험료 인상할꺼면 트래픽 스쿨도 같이 도입해야죠
아오.. 이번시즌에 스키장갔다오면서 과속딱지 3번 끊었는데, 걍 셔틀 타고다녀야겠군요..ㅠㅠ
참나...이건 뭐-_-
미국 끄나풀 이명박님...그렇게 벌급이랑 세금 거둬서 나라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서민들 더 죽어가는 건 안보이십니까?
나라살림? 아니죠~ MB와 MB지지자들 살림? 맞습니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계산하고 있는 보험요율에는 가입자특성요율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위반사실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예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손해보험협회와는 다르게 규제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편은 아니라는 얘기...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변명아닌 변명을 하게 되네요 하나라도 더 알면 좋잖아요
전 경력이 10년인데 어떤 단속에도 걸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본문과는 별 상관없지만 과속하고 신호 어기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속도제한 올리면 더 심하게들 달리시겠지요....본인은 자신있다고 하지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볼때 신호어기고, 과속하는 순서대로 사건,사고,딱지가 많더군요.
제 어머님도 50대에 면허를 따시고 눈길에 미끄러져 은행나무 들이받고, 좁은 논길에서 논두렁으로 구른거 말고는 역시 단 한번의 단속이나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쯤 읽으시면서 느리게 가는 아주머니, 노인분들때문에 짜증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김여사틱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속도를 전반적으로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그거에 당하고 앞차에 엉덩이에 바짝 붙였어요.ㅋㅋ 일주일만 안가면 속으니...
몇회이상 위반이면 보험료 인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법규위반(위에는 보험료위반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이 있는 분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이미 그 분의 보험료에 어느 정도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명문화 된 것은 2회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마 인상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규위반 보다는 보험금 지급이력이 보험료 상승폭이 더 컸지요.
그리고 금감원이라는 곳의 존재이유는 상대적인 약자인 일반 고객의 권리 존중이지 보험회사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로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벌벌 깁니다.
보험사들 책정하는 보험료란거 자체도 정말 짜증납니다. 돈만 왕창 내게 만들고, 쓸만하면 수가만 올릴라고 하고, 정말 만일을 위해, 남을 위해 듭니다만. 정말 연말 마다 욕나옵니다.
물론 각 협회들(예를 들어 손해, 생명보험협회 등등)은 각 업종별 이권을 위해 존재합니다. 상당히 이권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독야청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보험료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래서 인상율을 높인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의 5%, 10%로 올린 것 같지는 않고 기본보험료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인상 인하요인을 결정짓는 가장 큰 주체는 보험회사 입니다. 세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인상해서 국가가 얻는 이득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로비를 해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결론이 오히려 더 근접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