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 판결했다"는 前 대법관의 고백
조선일보
입력 2024.08.13. 00:15업데이트 2024.08.13. 08:0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3/F3LEIMIFJBDLVJBXIYZZIJ7F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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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法外) 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외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지엽적 절차를 문제 삼아 전교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안 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 합의체 재판, 대법관들이 4명씩 소부 3개를 만들어 재판하는 ‘소부 재판’으로 나뉘는데 거의 모든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건이 넘치면서 소부 재판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이 2년 전에 4000건을 넘어섰으니 재판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반면 전원 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요 판례를 바꿀 때만 열린다. 보통 한 해 20건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공을 들이는 재판인데 이 재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여러 차례 역점 사업으로 상고심 개혁을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 상고심 사건 중 단순 사건은 상고법원이,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 방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임기 막판에 상고심 개혁 시늉을 냈지만 유야무야됐다. 우리 사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다.
프로마스
2024.08.13 02:18:46
김명수 일당들이 전교조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갔다고 본다. 이 자들이야 말로 정치판사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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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4.08.13 00:59:49
대단하다..시간없다고... 대충.. 당신의 살인죄는 유죄다...탕탕...애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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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기차
2024.08.13 04:20:15
시간좋아하네 ~뇌가 좌쪽들끼리 이기회에 최대의합작한거지 ㅠㅠ 이게 중고교 좌염시킨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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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3 05:58:26
이런자가 법관하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정확히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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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13 05:13:53
멍청한 문재인과 놀아난 김명수는 왜 감옥에 안 가고 집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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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태배기
2024.08.13 06:14:56
나라 말아 먹은 사람들... 전교조가 나라에 끼친 해악이 얼마 인지나 아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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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13 05:01:15
전대법관이 전교조 합법화를 시간이 쪽겨 그런 판결을 하였다는 말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대법관이 임명된 당시 정치현실이 오늘의 법조계가 신뢰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국가 미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재판을 이런식으로 하였다며는 차라리 대법원의 무용론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삼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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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3 07:08:53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건만 봉급을 축내는 식-충-이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마저 위협하는 괴물을 만들어 낸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것인가?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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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3 05:39:19
얘기 못한 건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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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8.13 07:21:55
그당시 대법관 판결한 친구들 , 다 직무유기로 구속시켜야 것다 , 너거들은 뭔디 직무유기하냐 ? 법앞에 다 평등하잖아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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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13 06:37:55
김명수의 행동거지를 이해할수없다 저런사람이 대법원장이였다는 사실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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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08.13 06:42:46
시간을 일부러 끌었지 머리가 나쁘고 실력 없고 눈치는 봐야하고 이런 저질 판사들한테 뭘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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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8.13 06:42:37
짐승보다못한 김명수의 대법원 어디를 낯짝들고 다닐수있을까? 보는사람마다 침을뱉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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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13 06:37:55
김명수의 행동거지를 이해할수없다 저런사람이 대법원장이였다는 사실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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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08.13 06:42:46
시간을 일부러 끌었지 머리가 나쁘고 실력 없고 눈치는 봐야하고 이런 저질 판사들한테 뭘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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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2024.08.13 08:15:34
뭣하는건지..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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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4.08.13 08:11:19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내리 대법관들 자손대대로 저주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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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13 08:04:53
전교조는 이나라 교육을 몇십년 후퇴하게하고 한창의나이에 잘못된 정치관과사회관을 갖게 하는 교육을 시키며 교육을 망치게한 주범들의 단체라고 생각한다.문정권의 개법부가 이들의편이되어 모든것을 합법화시킨것은 후대에 씻을수없는 죄를 지은자들이라 생?B하는데 지금와서 자복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공정한잣대로 모든것의 시발점과 끝을 낼수있는 대법원이 이렇게 망가진것이 언제 회복될것인지 우리국민은 지금도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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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13 08:03:58
법도 사람이 만든다지만 이렇게 사상에 권력에따라 법이움직이니 개법이다.. 밥줄이 중요하다지만 법다룰 능력없는자 이로다.. 이러니 범죄자도 법을 우습게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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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8.13 07:45:21
소송한지 7년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사들이 잠만 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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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13 08:50:42
주사파의 전교조가 나라의 미래를 졸라망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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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4.08.13 08:40:48
판사들이 우리나라를 망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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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투유
2024.08.13 07:53:11
이제와서???? 반성의 의미로 割腹을 해야 안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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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8.13 07:50:25
많은시간을 잡아먹고도 이런궤변으로 일관하며 코스프레하는법관들에 엄청실망감이든다 더군다나 대법관출신이,어는대법관은 대법관시절에 어느대권후보자와 재판후면 짜웅했다는 의심을 농후하게 받고는있지만,의원은 자기들입장대변하는 면피입법에 여념없고 판사들은 정치권을기웃거리며 짜웅하고 더군다나 대법관신분으로 국민들은 이 폭염에 불쾌지수가 천정부지로 치 솟으니 그것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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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8.13 07:46:19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심한 현실이다. 수준이 너무 낮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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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8.13 09:21:03
여기서도 양ㅇ치 대법원장 김명수의 만행이 드러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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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8.13 08:50:25
괴뢰 판괴들을 청소하지 않고는 나라 발전과 평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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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13 08:42:35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지마라. 김명수와 작당하고 판결해 놓고는 이제와서 시간에 ?겨 그랬다니 누가 믿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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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8.13 08:58:10
무차별로 사익추구에 골몰하는 위선 좌파 패거리가 권력을 주워 세금을 갉아먹고 나라를 망치는 동안 상식과 원칙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아무 잘못없는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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