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53466ae407cdf0b4bed13ad403d24670b62169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53466ae407cdf0b4bed13ad403d24670b62169e" data-origin-width="750" data-origin-height="422"></div><p style="text-align: center;">사진출처: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4/24/2025042490096.html</p><p> </p><p> </p><p> </p><p> </p><p> </p><p> </p><p><span data-ke-size="size23"><b>이준석 2호 공약,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ㅋ</b></span></p><p> </p><p> </p><p><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떠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 만들겠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극단적 방법을 써서라도 무너지는 러스트벨트 살려야</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ee2323;"><b><span data-ke-size="size20">─ 러스트벨트 리쇼어링 기업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span style="color: #ee2323;">이에 호응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요점 </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영호남의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은 생산기지 리쇼어링이 간절한 상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분쟁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할 수 있는 오히려 적기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ee2323;"><b><span data-ke-size="size20">○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휴대폰 조립 라인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현지의 숙련된 노동력도 노동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쇼어링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해외 공장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가칭 E-9-11비자를 신설하여 그들의 신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배경  </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 </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2022년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던 바,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중 1순위는 노동규제(29.4%)로 나타남.</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미국은 2010~2020년 11년간 6,676개 기업, 일본은 2006~2018년 13년간 7,633개 기업이 복귀한 반면,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지원법 실시 이후 2014~2022년 국내 복귀 기업이 126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한편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 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이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산단 재입주를 위해 극단적 수준의 지원 전략과 개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공약 세부</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ee2323;">○ 해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주요 국가산단(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으로 돌아와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에서 현지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 산단 리쇼어링 입주사가 원소재지 국가에서 고용해 국내로 유입하는 현지 인력에게는 별도 비자 쿼터 도입 (예 : 산단 특수비자 E-9-11)</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8a3db6;">○ 해당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원소재국 기준의 임금 조건 제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5~10년) 최저임금 적용 완화</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db4a0;"><b><span data-ke-size="size20">○ 외국인 노동자 정착 및 환경 적응 위한 언어 ‧ 문화 교육 지원 <끝></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2025. 4. 2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20">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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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외국인 쫓아내고 강제로 기업 데려와서 내국인 노동자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얘는 기업도 외국인 노동자도 다 데려와서 외국에서 받던 임금 그대로 주고 규제나 환경도 그 외국 기준으로 하겠다는 같은데 이게 본인도 공약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소린지 뭔 소린지 모르겠구요.
첫댓글 꼬마 트럼프인가
트럼프는 외국인 쫓아내고 강제로 기업 데려와서 내국인 노동자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얘는 기업도 외국인 노동자도 다 데려와서 외국에서 받던 임금 그대로 주고 규제나 환경도 그 외국 기준으로 하겠다는 같은데
이게 본인도 공약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소린지 뭔 소린지 모르겠구요.
이게 실화입니까?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에서 현지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이 닝겐의 지지자들이 좋아할까요? ㅎ 그리고 베트남에서 받는 월급을 한국에서?? 그럼 상식적으로 베트남사람들이 왜 한국에 옵니까?
압도적 해로움
하아. 얘는 진짜..
별 괴이한 정책 다 보겠네 ㅡㅡ
진짜 저지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ㅋㅋㅋㅋㅋ
트럼프 따라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ㅋㅋㅋㅋㅋ
읽어보면 따라하는 것도 아님;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처럼 강제로 협박해서 데려오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건 사실 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특정국가를 콕 찝는거 자체가 외교를 망처먹을놈이라는 의미
덕수도 그렇고 준스기도 그렇고 하버드 이미지 떡락에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하는군요
이딴게 하바드?
트럼프 욕하던 2찍 스톤맘들도 스톤이 한다면 우쭈쭈 해주니 저런 거 던지는 모양이네요.
ㅂㅅ아 이미 불체자 가지고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또 선거 이기겠다거 히틀러처럼 막지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