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소(항소 및 상고) 후 취하 시 해당 기간에 대한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하여?

[합격청부업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무분별한 상소 남용 제한을 위해(정확한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결 구금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를 접한 듯한 기억이 언뜻 나는 것 같아서요.

정확한 설명과 판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서 지금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도 본형에 법정통산이 됩니다.(대법원 2010. 4.16. 2010모179) [기본서 형사소송법 p.837]

학생분이 거론하는 그런 판례는 없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