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강의로 정선균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p><p> </p><p>핸드북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p><p> </p><p>행정법 엑기스 제 10판 225페이지 143번 주제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파트</p><p>2번 대상에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p><p> </p><p>지방자치법 제 169조 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두고</p><p>동조 2항의 '제 1항의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이라는 법문언의 문리해석을 통해</p><p>동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신 걸로 이해됩니다.</p><p>또한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2011추56 판례를 소개해주셨는데</p><p> </p><p>핀례의 판결이유 2의 (3)을 보면</p><p>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 169조 1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한 교원개발능력평가에 대해</p><p>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임을 판시하였다고 해석됩니다.</p><p> </p><p>아울러 동조 2항이 자치사무 외엔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소를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p><p>시정명령에 대한 전라북도교육감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p><p> </p><p>판례를 요약하자면 제 169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고</p><p>다만 동조 2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대상으로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해석됩니다.</p><p> </p><p>따라서 위에서 말한 핸드북의 관련 내용에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한정하여</p><p>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신 것과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적시하신 부분에</p><p>혹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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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같은 판례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위 판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석되신다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도 님이랑 똑같은 의문점이 들어서 카페 검색해보다가 님 글 발견했어요. 저도 님처럼 검토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