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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35살 남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있고 바매 오래된 눈팅회원입니다.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법률사무소에 가기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바이크매니아는 바튜매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곳에만 글을 올립니다.</p><p><br></p><p><strong>공갈죄(4명, 미성년자) vs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위반</strong></p><p><br></p><p>전자담배 쇼핑몰(네이버 스토어팜) 운영중인데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기 상담을 해드렸고 통장직거래를 요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이를 물어봤지만 민증확인등의 다른 성인인증은 하지않았습니다.</p><p><br></p><p>전담샵이 많고 경쟁이 치열해 제 샵은 액상증정 이벤트를 하고있고 액상엔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255, 0, 0);">판매용이 아닌 증정용이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 style="color: rgb(53, 53, 53);">문제는 증정용액상을 무리하게 요구하길래 그럼 만원에 얼만큼 드리겠다 해서 액상까지 판매한게 되었습니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사무실이고 손님 방문수령 외에는 누가 사무실에 찾아올일이 없는데 몇일전 누가 노크해서 나가보니 어려보이는 남자 4명이 있었고 얘기를하자고 저를 불러냈습니다.<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사실은 우리는 미성년자고 법을 위반했으니 협상을 하자</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 </strong><span style="color: rgb(53, 53, 53);">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선의를 베푸는거라며 말도없는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차비와 밥값정도 줘서 돌려보내려했으나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겠다고 협박했고 경황이 없고 겁이나서 200에 합의를 보고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통장으론 끝까지 안받겠다고함) 근처 파리바게트에서 현금 200을 건내주고 돌려보냈습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몇일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분해서 잠도 못잤습니다. 4일정도 지나 이성을 찾았고 파리바게트에 가면 CCTV가 있을테니 우선 증거확보를 하기위해 파리바게트에 갔습니다. 담당 경찰 통하지않으면 녹화본을 줄수없다고했고 사업자등록증들고 가서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우선 CCTV 확보가 우선인것같아 안양동안경찰서에 가서 형사팀장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강력계에 상담만 받아보라고하셨고 강력계에서 상담을 하고 제가 형사님들 말만 믿고 공갈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들의 번호는 사무실에 메모를해둬서 이름으로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협을 느꼈으면 공갈죄가 확실하다고 합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경찰은 어떻게든 건수 하나 잡으려고 하고 그놈들 조사해서 나랑 말이 안맞으면 나를 다시 부를테고 제가 위반한 사실은 진술을 안했는데 문제생길까봐 또 망설여집니다. 공갈죄는 10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로 죄질이 나쁘고 4명이면 다중이라 죄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19살이고 몇일후면 성인이됩니다. 그놈들이 집행유예가 확실하면 해볼만한데 미성년자에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전도 못찾고 벌금만 내게될까봐 일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는분 미성년자가 어떤 죄를 지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들만 아니었으면 합의까지 봐야될일로 알고있는데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는말을 실감했습니다. 지들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악용하고 어떻게 이제 20살되는 어린애들이 어른을 협박해서 돈을 뜯을 생각을 하는지 기가막히고 너무 분합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그자리에 있던 여친도 충격으로 몇일동안 많이 힘들어했고 같이 진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카페를 오래 운영하셔서 친한 경찰분들이 많고 상의만했는데 어머니가 심장이 약하셔서 정신과치료(신경안정제) 처방받고 몇일동안 약 드셨습니다. 자영업을 한지는 일년좀 넘었고 전엔 이것저것 했지만 직전엔 배달일(일당) 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본적도 없고 어릴때 무면허 말곤 경찰서 드나드는 일도 없이 살던사람입니다. 바이크매니아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35년 월세만 살았고 아버지는 거듭된 사업실패로 골방에 혼자 사시고 택시회사 다니십니다. 어머니는 2000년도 강도상해를 당해 죽을고비를 넘기고 한쪽팔 신경이 끊겨 16년이 지난 아직까지 한쪽팔을 자유롭게 쓰지못합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고 돈을 벌어 부모님 전세집이라도 해드리는게 첫번째 목표인 소박한 사람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강력계에 사건 접수했습니다. 제가 위반한건 벌금 내더라도 저런놈들 용서 할 수가 없네요 회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span></span></span></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53, 53, 53);"></span></span></span></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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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메니아게시판/Q&A
미성년자 4명에게 공갈협박을 당해 200만원을 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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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적으론 모르지만 요즘 애들 무섭죠. 그정도 하는거라면 상습범이 아닐까요? 요즘 고삐리들 보험사기도 많이 치는데. 그 정도 공갈협박이면 한두번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며 원활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습범 같아 보이지만 확인 할 방법이 없네요 전과기록이 있으면 최소한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텐데..답변 감사합니다
사건 공유하시고
동일 수법으로 당한 매장 이 있다면
상습 범으로 잡을수 있을수도~~~
온오프라인 전담샵이 워낙 온라인 관계자들끼리 소통하는곳이 없어요 커뮤니티같은곳엔 어린애들이 많아서 오히려 보고 배울까봐 겁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애들은 강하게 나가야 꼴갑을 못떨어요
속상하시겠네요 일잘풀리길 바랄게요...ㅠ
어차피 벌금이나 뺏긴돈이나 그돈이 그돈인데 세게나갈껄 후회하고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길~~~ ㅠㅠ
그 쓰레기들은 그 돈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살 일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짓으로 적지않은 돈을 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까요?
돈을 준게 아니라, 200만원어치 독을 준겁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긴했어요 재들 쉽게 돈버는 방법을 알아서 어디가서 또 그러거나 여길 다시 찾아올수도있겠다고..그래서 녹음기 준비해놨어요 200만원어치독 이 말이 와닿네요 제 기준에선 저놈들이 군대다녀와서 어느정도 철이들면 반성하고 다시 찾아오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일은 아마 없을거같네요 100만원 이하였으면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겠는데 너무 분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조만간 애들 소년원 가겠네요.
초범이면 공갈죄로 소년원까지 갈까요..?
@VAPE CLUB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초범도 소년원 들어갑니다.
소년원? 조만간 성인되다고... 성인되서 잡히면 소년원가진 않죠...
딱봐도 한두번해온 솜씨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배후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후까지는 모르겠고 한두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에 이야기 하실때는 최대한 불리한 진술은 피하시구여 애들이 다 잘못했다 그 애들이 잘못한 부분만 이야기 하세요 무조건 피해 본것에만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증발했다고 생각하세요.. 벌써 유흥비로 다 썻을거에요. 그걸로 애들한테 지불보증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청소년쪽은 잘 모르겠어요 ㅠ 성인이야 법으로 월급 차압걸면 되는데;; 애들은 가능한지;; 근데 전담 가게 하시면서 ㅠㅠ 200이라는 돈은 큰금액인데 ㅠㅠ
최대한 불리한 진술은 피했는데 진행하게되면 그놈들 하나씩 조사 받을테고 제가 진술한거랑 안맞는부분이 있으면 제가 재진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끝까지 말이 안맞으면 검찰까지 불려다녀야 할 상황이라 이렇게된다면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벌금 나오겠지만 제가 처벌받을건 처벌받고 상대측한테 보상 받아야하는데 본전도 못찾을까봐 고민하고있네요 돈도 못돌려받고 괜히 벌금만 더 내면 손해가..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 해보심이 나을듯 한데요
내일 아침에 법률상담소부터 가보려고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음 똥 밟으셨네요 혐의 입증하기도 힘들고 기소된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성인범죄자들 이야기고요 청소년은 보호관찰입니다 기소 유예나 집행유예나 별차이 없어요
여친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같이 진술했어요 그리고 파리바게트에서 돈 건내고 상대방에 돈 세는거 CCTV 에 찍혔어요 증거가 확실해도 저런애들이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법이라는게 좀 그렇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벌금을 내는한이 있더라도 법대로 해야할거같네요.
그놈들 어디가서 또 그짖하고 다닐껀데. 혼줄을내주셔야합니다.
어차피 그놈들도 법으로하면 부모도 와야할건데. 나쁜놈들.
저도 그런생각을 하고있어요..답변 감사합니다.
비단 이번일 뿐 아니라
나의 실수던 어쩌던
누군가 현금을 원하는 일이 생기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돈건네는건 최후에
일단 시간을 벌고
당장은 돈이 없고 며칠후에 들어온다
그때 주겠다 한후
지금처럼 지인등에 문의 하셔야
대비가 가능할거 같아요
일의 순서가 바뀐거 같아요
돈이란거 내손을 떠난순간
내돈이 아닌것 같아요
님이 원하는 데로 일처리한다한들
2백은 못찾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시던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몽그리님 말씀이 맞지만 살면서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생각이라도 해봤다면 대비를 했을텐데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넘들이 싹수가 노랗네요
4명이다보니 한놈은 동일전과(기록)
가 있을수도 있단생각이 드네요
재범이라면 미성년이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애구 힘내세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상황이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범죄보다 과실범을 더 처벌하는 개법이 많네요...이것도 법조계 끝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고리..힘내시요
법이 문제가 많은거같아요 요즘애들은 법을 이용하고 점점 대담해지는데..에휴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보았을때 4명이면 범죄단체로 보고요, 사전계획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했다는것이 최소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년원으로 가야겠네요.
고소했습니다. 공갈죄가 생각보다 큰 죄더라구요
절도 < 공갈 < 강도
4명이라 공모죄(?) 그중 주범은 전에도 경찰서 갔다고했는데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고 쉽게 끝날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것들이 얼마나 많은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니겠습니까.
초범이 아닌이상 경찰도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구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