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금..세금중에 세금세금을 냈는데 그 위에 더 내라는 세금이다일반적으로  소득세 재산세를 내고 난후동일한 성격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종부세 이다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니 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고 있다토지세와 건물세를 재산세로 내고 있는데부가적 성격의 종합 부동산세를 징구 하는건 부당 하다 옛날이 세금이 만들어 질때 세금의 부과 성격을 놓고잘 아는이와 심하게 논쟁을 벌인 기억이 있다그분의 논지는 부자세 성격의 세금이니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 성격의 세금 이라는 논지 였는데종부세는 세금 대상인 부동산에 두번 부과 하는 이중 과세 이고부자라고 세금을 걷어 간다는 징벌적 과세 이니맞지 않는것이고 부자의 자산을 국가가 강제로빼앗아 가는 성격이니 맞지 않는다는 논지로나는 설명을 했었다 역사적 으로 봐도세금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컸었고거두어진 세금으로 정말 전체를 위하여 잘 쓰여 졌다면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이역사적 사실로써 남아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해서 가혹한 세정으로민생은 토탄에 빠지고 민심은 흉흉 하여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여 가는데세금을 올라가 살림살이는 황폐화 되어민란이 일어 났던게 사실 이었다 그래서 변학도를 향하여어사가 된 이몽룡은 이런 시를 지어 그를 꾸짖었다金盤美酒  千人血玉盤佳肴  萬姓膏燭淚落時   民淚洛歌聲高處   怨聲高금쟁반 위에 맛난 한잔의 술은 백성들의 피로 만들어 졌고옥쟁반에 맛난 안주고기는 백성들의 살 이니라촛농이 덜어질때 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노랫소리 높은 그곳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로 솟아 오른다 이런 싯귀를 우리가 회고 해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으로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 되는 세금이다 그러나세금은 국가의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사항으로국가의 재정 약화로 인한 국가 발전에 어던 영향을 가져 오게 될것 인지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데체 세입으로 어떤 항목이 어느정도의세수를 창출 할 것인지를 검토 해서 결정 해야 할것 이다지방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 교부금으로 대부분사용 되고 있기에 기왕에 벌여 놓은 정책과의 충돌도검토 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무 임은 잘 알고 있다형평에 맞게 취지에 맞게 징수를 해야 하는데일부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 세금을 함부로 결정 하고세율을 결정 하는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한번 징수 하기 시작한 세금을 폐지 하는건기왕에 벌려 놓은 정책에 많은 차질을 초래 하니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조금만우리가 잘 들여다 보면 세금이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쓰이고 있는 부문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현금의 살포가 그렇고포플리즘적 비 생산적 남용 되는 세금의 용처를다시 한번 조사 한다면 절세의 효과로 국민들의 소득의 효과를 창출 하고기업이나 국민의 새로운 투자 의욕을 일으켜세금이 더 걷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것을 기대 한다 세금은기업이나 국민은 소득에 대한 지출 이기에투자를 위축 시키고 복리 안전에 대한 혜택을줄여 드는 효과를 낳게 되어 주머니가 얄팍해진 개인의 살림살이가 힘들어 지게 되고기업의 예산계획을 긴축으로 만들어 내는 효과로 인해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나쁜 효과를개선을 통해 잘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 하고자 한다 양면성이 있는 세금정책 입안자의 세밀한 분석과이를 결정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의이성적 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