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자유발언 (포항시의회 이순동 의원)

[의정회]

안녕하십니까? 상대 해도동 출신 이순동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포항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을 전량매립하는 처리방식에서 소각 가능한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매립장 사용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2009년 2월 10일 남부 호동 29-3번지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11년 3월 29일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2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국비 556억 원, 도비 38억 원으로 총 594억 원이며 민간투자액은 698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 시행사인 (가칭)포항이앤이는 미래에셋주식회사 70%, 포스코건설 30%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안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14년 7월 16일 심의의결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이미 부산시의 부산이엔이에서 운영중인 RDF사업을 답습하여 크게 연료화 시설과 전용보일러시설(발전시설) 두 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료화 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하여 연료화하는 공정이고 이렇게 연료화 된 재료를 전용 보일러실에 투입하여 대체에너지 스팀 및 전기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포항시는 전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현재 부산RDF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못미치는 발전량으로 인해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해 주민감사원을 별도 배치하고, 출자자인 포스코와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로부터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및 보완, 하자처리 등을 요구하여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으며, 시행관계사인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부산이엔이는 약20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설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에 보신 듯이 무엇보다 발전시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이기에 타도시 및 선진국 사례 등 모든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비교검토를 통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기존의 스토커방식을 벗어난 유동상식 방식의 소각로 형태의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비시설 특히 전용보일러 시설의 공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유동상식 소각로는 운전 및 동력비가 높고 분진발생이 많으며, 투입을 위해서는 파쇄 등의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다이옥신 등 환경 유해물징의 제거가 불완전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유동상식 소각로를 도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개소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설비에 대해 어떤 확실한 검증절차도 없이 벌써 부산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어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포항시가 음폐수 처리시설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검증 안된 공법을 시공하여 추진해오다 문제가 되어 현재까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안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포항시의 사업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한국환경공단과 맺은 위수탁 협약부분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포항시에 가장 합리적인 공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민선6기를 맞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포항시민의 100년 대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창조도시 포항의 건설을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지하여 포항시가 창조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와 같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 솔선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