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北에 국가핵심기술 넘긴 간첩, 경찰이 첫 검거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

[단독] 北에 국가핵심기술 넘긴 간첩, 경찰이 첫 검거

조선일보

대공수사권 넘겨받은 후 첫 성과

주형식 기자

구아모 기자

입력 2024.11.28. 05:00

https://www.chosun.com/national/2024/11/28/BG34W37IUNAQJJHBSB62PT3ZTQ/

[단독] 北에 국가핵심기술 넘긴 간첩, 경찰이 첫 검거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 부서인 정찰총국에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최근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사정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과 이 같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북한의 전방위적 기술 유출 공작이 최근 잦아진다고 판단, 간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혐의(간첩법)로 70대 사업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번 A씨 사례는 경찰청이 올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전면 인수한 뒤 첫 간첩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간첩 사건인 2006년 일심회, 2011년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도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김성규

A씨는 중국을 자주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로 활동했다. 그는 2014년 초 조선족 사업가 B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B는 A씨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건네주면 중국·북한 무역 거래에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며 “북한 고위 관계자 보증도 받았다”고 했다. 이 독점권을 가지면 수십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한다.

대중 무역 중개 사업가 사이에서 ‘큰손’으로 통했던 A씨는 이 독점권을 따내려고 업계 핵심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국내 유명 기업 2곳의 장비 설계도를 입수했다고 한다. A씨는 2014년 8월 설계도를 스캔해 이메일로 B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사정 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B를 수년간 감시·추적했는데, 그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C와 수십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가 사실상 북한에 포섭된 연락책이었던 셈이다.

A씨는 자신이 B에게 설계도를 넘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B가 북한 공작원에게 설계도를 넘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정 당국 관계자는 “A씨가 B와 나눈 대화를 복원하면, A씨가 B씨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설계도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고 했다. 사정 당국은 A씨가 B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의 거액 공작금을 ‘사업 대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북한에 넘긴 국가 핵심 기술은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 시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장비 및 모터 설계도라고 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최소 수백억 원 가치에 달하는 기술이 넘어간 셈”이라며 “국내에서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북한이 단기간에 무기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최근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이 물밑에서 국내 기술을 빼돌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6년 4~7월 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밀반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산 소재 무역 회사에 다니는 50대 사업가를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업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 국내산 태양광 설비 1560개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형식 기자  

구아모 기자  

유니크박

2024.11.28 05:58:03

적국에 자금과 기술을 보내는 간첩은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 반역행위 중 최고로 나쁜 행동임을 만천하에 알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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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2024.11.28 05:52:33

또 조작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머리에 띠 두르고 나올텐데 확 다 잡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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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8 05:39:56

국정원이 정권에 부침하며 왔다갔다하는사이 국가정보기강이 많이 무너졌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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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11.28 05:57:42

대대적인 간첩검거에 나서야 한다. 개버닌이부터 잡아 넣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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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펜촉

2024.11.28 06:15:50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으로 빨리 원상복구하라. 간첩천국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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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11.28 06:15:02

간첩들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간첩을 인지하고 확실한 간첩을 잡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다 아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문재인이 다 허믈어 뜨렸다 계속 의심이 되는 문재인은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더욱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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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s222

2024.11.28 06:15:49

국가를 좀먹는 좌파 정권은 언제나 정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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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8 06:34:34

북한애들하고 간첩질한사람은 무조건 사형만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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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2024.11.28 06:09:08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 지 자식들은 전부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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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4.11.28 06:42:55

국정원 대공수사복원이 시급한데 문.죄인이 국내정치를 핑계삼아 중의적인 표현을 악용하여 원래목적을 교묘히 숨기는 간계를 적용하여 없애버린 탓이다. 물론 이는 적을 이롭게한 이적행위가 분명하다. 왜 문.죄인과 더불어남로당을 처벌하지 못하는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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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2024.11.28 06:17:11

이렇게 대공수사가 무너진 상황에서 성과를 냈네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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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님

2024.11.28 06:32:23

얼굴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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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28 06:43:27

여생을 청송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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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8 06:02:52

북한에 한국의 미사일 기술등을 빼 돌린 북한 간첩을 검거 하였다니 적대 국가에 중대한 기술을 알려 주었다며는 최고 형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더 철저한 간첩을 색출하여 우리 최신 전쟁무기의 기술을 적대국에 넘기 간첩 잘잡는 수사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경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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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8 06:53:19

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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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11.28 06:46:21

이런이적행위를한 역적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공개처형을해야 재발방지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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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횡

2024.11.28 06:04:20

조선일보 기자들은 '에게'와 '에게서'라는 조사를 구분하여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에게서 받았다고 해야할 것을 에게 받았다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에게 주었다, 에게서 받았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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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거사

2024.11.28 06:50:49

간첩은 사형이 답이다. 우리 민족은 강하다.더 철저하게 간첩 색출 잡아 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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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4.11.28 07:20:32

이런 간첩을 불구속 송치한것은 무엇인가? 즉각 구속하여 보안법으로 극형에 처하여야하는데 참으로 관대한 대한민국이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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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4.11.28 07:02:44

전재산 몰수 즉시 사형으로 모방범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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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11.28 06:56:02

최고 무기징역 이상 민주당 아들 이런 법이나 만들어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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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28 07:08:27

모처럼 경찰이 한건했네.국저뭔과 공조하여 종북좌파와 간첩 색출에 최선을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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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4.11.28 05:55:14

간첩신고는 113, 범죄 신고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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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술

2024.11.28 07:20:47

공개적으로 usb직접 건넨 분도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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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별아

2024.11.28 07:19:41

간첩수사 이런간첩 뿐인가 ? 여러곳에 용의자들 잠복하고 활약중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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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28 07:13:21

대공수사권이 정보부로 돌려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지금의상황에서는 경찰로 좋은인력을 늘여서라도 배치해 간첩들 특히나 지금의 세상에선 첨단 우리의기술을 빼가는것을 막아야한다 생각한다.이곳에 잠입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것보다 지금잡은자의 범죄가 훨씬 중대하고 나라를 망하게하는것이라 생각한다.경찰 힘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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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맨

2024.11.28 07:11:05

이O은 바로총살 시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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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11.28 08:10:00

미사일 기술 알맹이 다 빼주고 늙은이 한 명 잡아 넣었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은 펑펑 쏴서 은혜를 갚았다. 간첩을 대통령 만든 저쪽 국민들은 이번엔 범죄단체 대표 겸 간첩 두목을 대통령 만들려고 열 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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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라이트헌터스

2024.11.28 08:06:38

나라가 망조다.... 원인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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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11.28 07:02:30

이런 간첩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범죄가 가벼워서 인가 검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이전 받기전 부터 (2014) 인지 수사이니 이전에 따른 성과는 아니다. 국보법 반자 검거 현황에서 말해주고 있다.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환원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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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4.11.28 08:17:40

솔직히 문재인때 핵심기술 다 넘어 갔다, 북한이 제조가공기술 부족으로 헤매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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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2024.11.28 08:04:22

이런 중차대하고 반국가적인 죄인인데 ~ 불구속이라고 ? 이거 뭐하는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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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hkong

2024.11.28 07:21:18

팔치산이 아직도 살아있네. 70이나 먹어서 아직도 남북을 구분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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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할미

2024.11.28 07:21:11

지난 문정부자체가 간첩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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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11.28 07:53:54

이게 다 문가가 길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왜 문가를 잡아다 족치지를 않는 거냐? 벌써 한 두건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뭔 이유에서냐? 낮은 지지율 때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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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보호자

2024.11.28 07:24:17

문재인 김병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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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를꼬신스님

2024.11.28 07:13:55

이런 자유한국의 반동들은 입을 좌악좍 찢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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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4.11.28 08:41:32

돼지에게 usb로 국가기밀을 상납한 문재인을 먼저 척살해야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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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24.11.28 07:56:33

북에 송금한 리재명, USB에 정보담아 보낸 뮨죄인, 설계도넘긴 이 친구 모두 반국가세력. 이적, 여적행위했으니 사형이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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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everyone

2024.11.28 07:54:43

소발에 쥐 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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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vesk378

2024.11.28 07:52:30

이 자는 최고의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어디 할 짓이 없어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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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4.11.28 07:43:35

국가기간 산업 스파이에 대해 재산몰수와 사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기업들을 다 요리해 먹게 될 것입니다. 수천명에 달하는 중국대사관 직원들의 외교비자 승인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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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8 07:41:57

철저히 수사해서 배후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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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28 07:34:50

문재인 갱들의 국가반역행위로 대공수사권이 약화된 게 그래프로 확실히 보입니다. 경찰은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간첩을 검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국가보안법을 걸어 양산에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을 검거한다면 경찰의 대공수사권 논란도 잦아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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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760026

2024.11.28 06:37:41

저 간첩 기소도 하면 안되고 처벌도 하면 안 된다. 경찰은 자진해산하라. 조기호는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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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1.28 08:45:17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시도가 여기 저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아예 못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소 잃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국정원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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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오시요

2024.11.28 08:44:41

간첩죄는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본보기를 보여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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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인

2024.11.28 08:43:05

정보를 넘긴 자뿐만 아니라 정보 입수에 동조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것이다. 70대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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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옷말려

2024.11.28 08:40:57

처벌 하긴 할까??좌측 정권 같으면 남북 협력 강화 이바지 한 공로로 훈장 수여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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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코미

2024.11.28 08:33:00

이런뉴스 나올때마다 피가 꺼꾸로 쏟는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가서 살어라 제발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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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11.28 08:30:07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기능을 축소 시키는 전라도당의 의도는 무엇인가? 어버이 수령님께 충성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발버둥인가? 참으로 개 만도 못한 악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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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동마린

2024.11.28 08:22:51

경찰 능력도 안되는 애들한테 너무 많은 권력을 주고 있다 간첩수사는 국정원에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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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11.28 08:22:20

이 사건은 기사 한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몇년간을 파해쳐야 할 사건이다. 무역업자가 어떻케 기술문서를 빼낼수 있었는지 연관된 업계 핵심 관계자들은 누구인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C의 지령을 받는 B씨는 명백한 간첩인데 체포 되었는지. B씨와 연결된 다른 간첩들의 줄기는 찼아 냈는지.... 이 간첩 무리들의 간첩 짓이 이것 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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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

2024.11.28 08:21:55

문재인이 넘긴 usb에 뭐가 들어있었겟나 ? 문재인도 빨리잡아족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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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

2024.11.28 08:20:28

사형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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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11.28 08:18:22

재판 생략하고 공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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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2024.11.28 08:01:32

소 뒷발에 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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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행

2024.11.28 07:59:52

간첩 혐의자를 ...그것도 국가핵심기술을 북괴로 빼돌린 자를 불구속 송치라고??? 도망가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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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7

2024.11.28 07:58:54

양산 그자도 잡아서 조사 좀 해 봐라... 제발 부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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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4.11.28 07:50:34

반공멸공, 공산당과 주사파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은 생존불가다. 다 빼앗기고 울기 전에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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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2024.11.28 07:44:45

과거 민주당 대통령 및 현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을 간첩및 이적단체를 수사 하지 못하도록 중정.안기부를 해체 한뒤 법까지 바꿔버린 결과다.그래도 우매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많은 OO를 당선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은이 밑으로 갈 날이 멀지 않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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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

2024.11.28 07:42:55

문재인의 국가핵심 기술정보유출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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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y3357

2024.11.28 08:37:36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 자에게 사형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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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y

2024.11.28 08:37:19

간첩을 잡았어 그런데 불구속이야 정신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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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blanc

2024.11.28 08:35:51

간첩중의 간첩, 문차베스를 먼서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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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멘키로

2024.11.28 08:32:27

민즈당은 이런 뉴스. 억수로 싫어합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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