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 투자자들이 '시진핑'에 실망! 거품붕괴 '완전방치' 결정으로 대위기 중국경제에 남은 '마지막 빛'

[お持て成し]

세계 투자자들이 '시진핑'에 실망! 거품붕괴 '완전방치' 결정으로 대위기 중국경제에 남은 '마지막 빛' / 12/25(월) / 현대 비즈니스

◎ 해외 투자자들이 실망한 이유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2024년의 경제 정책 방침을 책정했다.
공표된 방침에는 기대했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담기지 않았고 대부분 전년과 같은 내용이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추진하면서 첨단 분야에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해외 투자자들을 비롯해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2024년 경제운영의 기본이념은 "온중구진(穏中求進)"(안정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2023년과 같다.

시 정부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통화정책은 온당한 운영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노베이션 촉진 등 9개 중점 항목도 공표했지만, 성장 기대를 크게 끌어올릴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내용의 반복뿐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에 실망하는 주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 정권이 정치 중시의 정책 운영을 수정하고 부실채권 처리와 구조개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2024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중국 경제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정책운영 스탠스를 볼 때 당분간 중국 경제의 부상 시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3개의 레드라인"을 실시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것은 종종 보도되는 대로다.

이후 시 정권은 사사건건 재정지출을 적극 늘리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내수의 감소를 저지하고 민간의 이노베이션을 서포트할 생각도 거듭 표명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도 기존 내용을 되풀이한 부분이 많았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뒷짐지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종료 후인 18일 물류 관련 기업인 민난성홀딩스(華南城控股 차이나사우스시티홀딩스)는 11월 이자 지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실채권 처리 지연으로 부동산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금사정이 나빠지는 기업은 늘었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 방침의 계속만으로, 사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밝은 조짐
　

다만 밝은 조짐도 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5G 상당의 고속통신에 대응 가능한 '메이트 60 프로'를 발표했다. 본기는 회로선폭 7나노미터(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의 로직 반도체를 탑재한다.

칩 개발은 화웨이 산하 하이실리콘, 제조는 SMIC(中芯国際集成電路製造)가 맡았다. 회로선 폭 7나노미터의 칩을 자력으로 설계 개발 제조하는 힘은 현재 우리나라(일본)에는 없다.

미국 인텔조차 자력으로 7나노급 칩 제조는 어려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첨단 분야의 제품을 모방해 보다 싸게 제조해 시장점유율을 높인다.

중국의 IT 첨단 분야 경영자의 성장 지향은 강하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 붕괴의 곤경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이어질 정책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에 실망해 경제 전망에 약세를 보이는 주요 투자자는 증가했다.

그 영향으로 본토주는 하락했다.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24년 금리인하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신흥국 전체에서 주가는 상승했지만 상하이 등 주식시장은 그 흐름에 뒤처졌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기억(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앵커링)에 기초한 중국 낙관론의 수정이다.

◎ V자 회복했어야 했는데
　

리먼 사태 이후의 4조위안(엔화 환산 약 57조엔 정도)의 경제 대책의 기억에 의지해, 경기 침체의 염려가 높아지면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출동을 내놓고, 경기는 V자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 주요 투자자는 많았다.

그러나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부동산 시황 악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케 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의 후의 상품 시황에서는, 구리의 선물 가격이 연초 이래의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선 등 원자재가 되는 구리 가격은 중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한 인프라 투자 동향을 기민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유가도 고가가 무겁다. FOMC 이후 미국 금리 하락으로 인해 많은 신흥국 통화는 상승했지만 위안화 반등은 제한적이었다.

모두 중국 경제에 대한 신중론, 비관론의 고조를 시사한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황이 악화 추세에 이르러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시 정권은 정치를 우선시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에 충분한 에너지를 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 자세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동안 해외 투자자들의 실망은 늘고 중국 주식, 채권, 위안화 매도 압력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마카베 아키오(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71ff197070dceda3695734f38f4c15e09bd17279?page=1

世界の投資家が「習近平」に失望…！バブル崩壊「完全放置」決定で大ピンチの中国経済に残

世界の投資家が「習近平」に失望…！バブル崩壊「完全放置」決定で大ピンチの中国経済に残された「最後の光」
12/25(月) 7:1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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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海外投資家が失望したワケ
photo by gettyimages

　12月11日と12日の両日、中国政府は“中央経済工作会議”を開催し、2024年の経済政策の方針を策定した。

【写真】バカ売れの反面、中国で「EV墓場」が大問題になっていた！

　公表された方針には、期待された不動産バブル崩壊に対する明確な政策は盛り込まれず、殆ど前年と同じ内容だった。

　中国政府は積極的に不良債権処理を進め、先端分野に経営資源を配分する経済政策を示していない。その結果は、海外投資家を初め多くの失望させた。

　2024年の経済運営の基本理念は“穏中求進”(安定を保ち、前に進むよう求めるという意味)だ。それは2023年と同じだ。

　習政権は財政政策を積極的に運営す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の、金融政策は穏当な運営を継続する意図のようだ。

　イノベーションの促進など9の重点項目も公表したが、成長期待を大きく引き上げるような新しい内容は見当たらない。

内容の繰り返しばかり
　中央経済工作会議の後、中国本土の株式市場は下落した。中国政府の経済運営に失望する主要投資家が増えたのは当然のことだ。

　習政権が政治重視の政策運営を修正し、不良債権処理と構造改革に真剣に取り組む姿勢を示すかは2024年だけでなく、中長期的な中国経済の展開に決定的影響を与える。

　これまでの政策運営スタンスを見る限り、当面、中国経済の浮上時期について楽観はできないだろう。

　2020年8月、中国政府は“3つのレッドライン”を実施し、不動産融資規制を強化した。その結果不動産バブルが崩壊したのは、たびたび報じられている通りだ。

　その後、習政権はことあるごとに財政支出を積極的に増やす方針を確認した。内需の減少を阻止し、民間のイノベーションをサポートする考えも繰り返し表明した。

　今回の中央経済工作会議も、従来の内容を繰り返した部分が多かった。

　中国の経済政策は後手に回っている。中央経済工作会議終了後の18日、物流関連企業の華南城控股(チャイナ・サウス・シティ・ホールディングス)は11月の利払いを実施できていないと表明した。

　政府による不良債権処理の遅れにより、不動産以外の分野でも資金繰り悪化に陥る企業は増えた。これまでの経済運営方針の継続のみで、事態の改善を目指すことは難しいだろう。

明るい兆し
　ただ、明るい兆しもある。スマホ分野ではファーウェイが5G相当の高速通信に対応可能な“Mate 60 Pro”を発表した。本機は、回路線幅7ナノメートル(ナノメートルは10億分の1メートル)のロジック半導体を搭載する。

　チップの開発はファーウェイ傘下のハイシリコン、製造は中芯国際集成電路製造(SMIC)が担った。回路線幅7ナノメートルのチップを自力で設計・開発・製造する力は、現在のわが国にはない。

　米国のインテルでさえ、自力での7ナノ級のチップ製造は難しかった。あらゆる手段を用いて米国の制裁をかいくぐり、先端分野の製品を模倣してより安く製造し、市場シェアを高める。

　中国のIT先端分野の経営者の成長志向は強い。企業家精神を醸成することによって中国経済が不動産バブル崩壊の苦境を脱することは可能だろうが、それにつながる政策案が見えない。

　中央経済工作会議後、中国政府の経済運営に失望し、経済の先行きに弱気になる主要投資家は増加した。

　その影響から、本土株は下落した。12月の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で2024年の利下げの可能性が示唆され、新興国全体で株価は上昇したが上海などの株式市場はその流れに取り残された。

　起きているのは、過去の記憶(行動経済学でいうアンカーリング)に基づいた中国楽観論の修正だ。

V字回復するはずだったのに
　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4兆元(円換算で約57兆円程度)の経済対策の記憶を頼りに、景気低迷の懸念が高まれば中国政府が大規模な財政出動を打ち出し、景気はV字回復すると思い込む主要投資家は多かった。

　しかし、今回の中央経済工作会議は不動産市況の悪化食い止めに効果があると期待させる内容を示さなかった。

　会議後の商品市況では、銅の先物価格が年初来の軟調な地合いから抜け出せていない。

　電線などの原材料になる銅の価格は、中国経済の成長を支えたインフラ投資の動向を機敏に反映する傾向がある。

　原油価格も上値が重い。FOMC後、米金利の低下によって多くの新興国通貨は上昇したが、人民元の反発は限定的だった。

　いずれも、中国経済に対する慎重論、悲観論の高まりを示唆する。未来永劫、中国の不動産市況が悪化傾向をたどり、景気低迷懸念が深まることは考えづらい。

　ただ、現在の習政権は政治を優先し、結果的に経済政策に十分なエネルギーを避け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

　経済のリスクを過小評価しているとの見方もある。その姿勢が根本的に改められない間、海外投資家の失望は増え、中国株、債券、人民元への売り圧力は強まることが懸念される。

真壁 昭夫（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