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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수다방
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
경제정치
추천 1
조회 66
25.12.12 21: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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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지는 좋지만...
포퓰리즘 아닌가...???
전세사기 친 사람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안 불쌍하다는게 아니라...
정부가 버퍼역할을 하겠다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맞음????
선 구상 + 추징 + 아무튼 빼앗아 오고....
후 보상해야 하는거 아님...???
그게 자본주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서...쩝...
댓글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버퍼링을 국가가 가져간다는게 좀...
결국, 후구상 제대로 못하면, 세금으로 때려박겠다는건데...에효...
음...선보상 후구상이 맞나요?
제 생각으로는 선구상 후조치가 맞는거 같습니다.
어딜가나 견적부터 뽑고 돈을 준비하는건데 순서가 잘못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