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8.14. 00:20업데이트 2024.08.14. 00:2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4/MWD2HAI4HVA3VC546K4OBSXVOM/

[사설]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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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호응한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집값 급등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의 주택 대출 조이기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7월 이후 가산 금리를 수차례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가량 인상했다. 그 결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저 금리는 연 3% 후반, 최고 금리는 연 6%대로 올랐다.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코픽스 금리) 하락세와 정반대 행보다. 은행들도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택 대출 죄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은행 주택 대출 금리 인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대출 금리와 달리 은행 예금 금리는 시장 금리 하락세가 반영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죄기가 은행의 예대 마진을 더 키워 은행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20조773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그 결과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익이 9조352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정부의 대출 죄기는 결국 은행 이익을 더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은행들은 2022년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덕에 연간 50조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은행들은 손쉽게 번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 여론이 따가워지면서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같다”고 질타하고, 정치권에선 은행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발 대출 금리 인상이 이번에도 은행만 배 불리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 폭 만큼 예금 금리도 올려 수익을 고객과 나누거나,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 대출 고객의 고통을 덜어주는 상생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동네머슴

2024.08.14 03:01:27

뭔가 확실한대책을 내놔야지 이건아니다 은행은 앉아서 배불리먹는정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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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4 06:48:12

옳은말이다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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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8.14 07:01:58

야당의 모든 주장은 반대지만, 횡재세는 바로 도입해야한다 은행과 손해보험은 이땅의 슈퍼갑이다, 모든 대단한 일을 하길래 해마다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직원들 성과급파티, 희망퇴직금 잔치하냐? 내수기반 독과점시장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은행과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횡재세 당장 도입하라 그것이 정의고 개혁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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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8.14 07:00:41

모렐헤저드가 심하지......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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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9097123

2024.08.14 05:48:22

난 부동산 잡기가 은행들의 이익 올리기 경쟁 하는것 같다 은행들의 앙익만 올리기 만 하는 것 같다 개출 금리 올리면 누가 제일 좋아 할것 같은가 정부가 아니면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 잘 판단을 하기 바란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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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8.14 04:22:52

윤가원대로 되가네요, 아파트값사수에 목숨걸더니, 100억씩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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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8.14 07:45:31

뭉가나 융가나, 서민편은 없드라, 거품빠진 아파트하나 마련해보려 햇드니, 뭉가나 융가나…..바랄게 없드라 결국 서민은 무출산으로 버티며 살아야하는 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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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8.14 02:57:19

주택 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에 연동된 주택건설 기금을 받아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하자 실질적 이자 상승과 동일한 갭투자 억제 효과를 얻고 경기 상황에 맞는 기준금리를 운용할수있도록하자. 지금 한은의 고민은 경제를 살리고자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주택경기가 과열될 염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이다. 물론 사라진 준조세를 새로만든다는 비난은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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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8.14 02:05:35

정부의 간섭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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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4.08.14 07:51:26

누가봐도 은행만 앉아서 배터지게 ㅊ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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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gem

2024.08.14 07:08:08

집값 잡겠다고, 집값 상승과 직접 관련도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대출을 0.4%나 한번에 올린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 정부가 미쳤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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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4 05:39:21

정부 탓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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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1

2024.08.14 09:32:48

집값 내려가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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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4.08.14 07:51:51

악마의 전세 대출제도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건피아들의 농간에 윤통도 결국 문산군의 뒤를 따라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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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8.14 07:42:11

참이상한 노릇이다. 확실한 대책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부동산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사 주택담보대출을 올린다면 당연히 정기예금 금리를 올려서 이자소득으로 사는 고연령층에게 혜택을 주면되고,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대폭 인하해서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미들을 대폭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인 대책인지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감독원등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회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안닌지 심히 의심이 된다. 분명히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금융위기는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감독기관이 지금 업무를 혜태하고 있다. 금융기관 회장이 잘못한 것은 다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 펀드시기, 우리금융 손씨의 불법대출 등. 회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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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균형

2024.08.14 09:34:33

금리 내리면 누가 좋을까? 국민이 좋을까? 과연? 경기가 죽을 쓰는건 다 아실테고 건설경기도 죽을 쓰고 미국금리 때문에 한국은행기준금리 1.6년 이상 동결인 상황에서 올해 주담대 실질대출금리 내린것은 정부 압박 ？？문이었지. 그덕분에 요즘 젊은부부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해 서울집값이 오르고 있지. 그런데 가계부채가 IMF가 보아도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게야. 한국은 OECD중에 정부부채는 매우 건전한데 가계부채는 Top이거든. 그러면 금리를 정상화할 수 밖에 없지.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금리인상 정상화를 반대할까. 조선일보는 건설회사의 대변인이지. 건설회사는 금리가 올라가는걸 싫어해. 금리가 싸야 계속 젊은부부들이 집을 사고 분양도 받고 집값도 오르고 해야 먹고살 수 있지. 결국 돈없는 가난한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얘도 낳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고 집있는 부자와 건설회사들은 부를 지속시킬 수 있다. 조선일보는 부자들 편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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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8.14 08:38:12

순리대로 해라! 뭉개버린 정부 기시감이 든다! 잘해라 뭉가 꼴 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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