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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스크랩 대법원을 헌재 밑으로 만드는 법
시리메테우스 추천 1 조회 277 25.05.01 22:0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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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5.01 22:08

    첫댓글
    개헌때 법원조직 손좀봐야겠습니다
    대법원조직없애고
    고등법원중심으로
    재판하게하고
    모든법적분쟁은
    헌법사항으로 귀결되니
    헌재기능늘리면서
    헌재서 결정하게 합시다
    동시에
    판사는 반드시 변호사경력을
    필수로하고
    배심원제도 도입했음합니다

    행정소송도
    전치주의 있듯이
    민사소송도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전치주의 결정을
    거치게하는것도
    좋은방안이라 봄니다

  • 25.05.01 22:10

    근데 대법원이 없는 국가가 있나요?

  • 25.05.01 22:12

    …그러면 3심제가 2심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25.05.01 22:59

    @paul1117 3심제는 유지할수있습니다

  • 25.05.01 22:59

    @시리메테우스 어떻게요?

  • 작성자 25.05.02 00:11

    @paul1117 지원 지법 고법 수순입니다

  • 25.05.02 21:39

    @시리메테우스 헌법개정해야합니다.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입니다.

  • 작성자 25.05.03 01:35

    @초록마르스 맞습니다 개헌때 고려사항이지요

  • 25.05.02 00:07

    도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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