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cafe.daum.net/ssaumjil/3lUM/35826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fe.daum.net/ssaumjil/3lUM/35826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Daum 카페" data-og-description="" data-og-host="cafe.daum.net" data-og-source-url="https://cafe.daum.net/ssaumjil/3lUM/358264" data-og-url="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Uzlo&fldid=3lUM&datanum=358264" data-og-image="//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a href="https://cafe.daum.net/ssaumjil/3lUM/35826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fe.daum.net/ssaumjil/3lUM/358264"><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Daum 카페</p><p class="og-desc"></p><p class="og-host">cafe.daum.net</p></div></a></div><p><b>1. 파기환송심 출두거부 - 만일 무리하게 기일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 및 탄핵 소추 불사</b></p><p> - </p><p><b>2. 공직선거법 개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 폐지 가능</b></p><p> </p><p><b>3. 형소법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의거 정지되는 조항 추가</b></p><p> </p><p><b>4. 비상식적인 속도로 파기환송까지 어찌해서 가서 100만원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대선 직전에 속전속결로 끝내려 </b></p><p><b>시도한다면 대법관 전원 탄핵 소추 불사, 대법관들은 즉시 직무 정지. </b></p><p> </p><p><b>5. 대법원 심리 진행시, 법원 조직법 개정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 있음. 90명은 국민이 뽑는거로</b></p><p> </p><p>* 저들이 전혀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이짝에서도 저들의 장난질을 막는 목적에 있어서는 더욱 강력하고 무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보험용 대타"를 세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그건 저들이 애당초 설계한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타 내세우자는 말은 좀 바꿔서 저런 비상식적인 대법관들의 졸속 정치 판결과 저들을 조종하는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를 순순히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말에 다름이 없습니다. 애당초 저런 합법적인 방어수단들이 있는데 왜 "대타" 이야기가 나옵니까.</p><p>누군가는 최강욱 방식으로 하면 역풍이 분다고 하겠지만 이젠 역풍 같은 거 걱정하고 있을 단계가 아닙니다. 역풍 걱정 따위보다는 이재명의 대선전까지의 "법적 생존"이 백만배 중요합니다. 저런 방법들 이외에도 아주 지독할 정도로 어제 대법관들의 행위는 보복되고 징치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런 정치 대법관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p><p> </p>
<!-- -->
3번은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소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걸린게 4~5개 정도인데 대통령 재직시에도 재판받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고 그간 이런 거 가지고 문제시 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한테도 적용 안 된 걸가지고 오직 이재명만 적용되는 시키려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은 이재명이 대통령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paul1117왜 히틀러까지 가는지 요지를 모르겠네요. 국민의 마음가짐과 혁명?도 좋지만 이왕이면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음. 오히려 국민의 혁명 수준까지 가면 나라 절단나고 골로가서 망합니다. 기왕 190석이니 이런 거 연구하고 시행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겠나요?
@paul1117그리고 저 법비들의 간악한 플랜이라는 게 이재명이 당선되어도 허위사실 유포건 하나가지고 "당선무효"를 시켜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실제적으로 대통령직 정지 및 퇴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쟤들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까? 설마가 결국 사람 잡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외의 일도 저들은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고로 당선이 되자 마자 대법관들을 추가적으로 20~30명 더 뽑아서 저 장난질을 봉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의 경우 최소한의 기일 준수, 절차, 숙의, 피의자의 반론 등 여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무리한 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조희대 아래 9명 졸개들에 대한 탄핵 성립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무기대등의 원칙으로 싸워야 맞습니다. 법은 우리 5100만 국민들이 합의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소수들이 이번 사법쿠데타로 우리가 만든 법과 상식을 혜쳤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당했던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없죠. 탄핵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YS말을 빌자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그리고 대법관수를 늘일수 있습니다. 2차대전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연방대법관들 때문에 경제공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 못하자 대법관임명을 늘이겠다고 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무엇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겠죠. 어제 최상목이와 검찰총장의 탄핵은 그 신호탄이라는 생각.
@securitad우선은 비상한 시국이니 비상하게 처리 한 다음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수평적으로 하던지 수를 늘리던지 직선제로 하던지 헌재 아래로 두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는 법문으로 짬짬이 오랫동안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어제의 이벤트로 하드완전포멧을 자초했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아래인지 이번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일본제국식민지 때부터 저 계층은 한번도 물갈이를 한 적이 없어요.
한쪽이 쿠데타와 반대파 학살 시도라는 패를 꺼냈고 이후에도 계속 비상식적인 수단을 꺼내는데, 다른 한쪽이 나이브 하게 행동하면 죽을 뿐입니다. 총성만 아직 없을 뿐이지 이미 전쟁 상황이며,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괴물이 잡아 먹으려고 하는 중인데 '괴물과 싸우기 위해 괴물이 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물과 한패라는 의미죠.
첫댓글 이건 너무 위험하고 비민주적입니다. 1번이나 4번, 숫자 줄이면 5번은 검토해볼만한데 나머지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차라리 옆동네 말대로 헌재를 대법원 상위기관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대법 엿 먹이는게 나아보입니다.
히틀러 암살에 참여한 슈타우펜베르크의 말이 생각나는 말입니다 저건
"비정상적인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근데 저도 이건 좀 너무 나간 느낌
3번은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소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걸린게 4~5개 정도인데 대통령 재직시에도 재판받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고 그간 이런 거 가지고 문제시 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한테도 적용 안 된 걸가지고 오직 이재명만 적용되는 시키려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은 이재명이 대통령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paul1117 왜 히틀러까지 가는지 요지를 모르겠네요. 국민의 마음가짐과 혁명?도 좋지만 이왕이면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음. 오히려 국민의 혁명 수준까지 가면 나라 절단나고 골로가서 망합니다. 기왕 190석이니 이런 거 연구하고 시행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겠나요?
@securitad 아니 걍 위험하고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저말이 생각나서 한말입니다.
민주당이 히틀러라는게 아니라.
의석수로 밀어달라고 찍어주긴 했는데.
이번일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는(진짜 말 그대로 예상 못하겠음) 상황.
그나마 국힘이 받아먹긴 힘들거다 정도?
@paul1117 그리고 저 법비들의 간악한 플랜이라는 게 이재명이 당선되어도 허위사실 유포건 하나가지고 "당선무효"를 시켜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실제적으로 대통령직 정지 및 퇴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쟤들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까? 설마가 결국 사람 잡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외의 일도 저들은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고로 당선이 되자 마자 대법관들을 추가적으로 20~30명 더 뽑아서 저 장난질을 봉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의 경우 최소한의 기일 준수, 절차, 숙의, 피의자의 반론 등 여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무리한 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조희대 아래 9명 졸개들에 대한 탄핵 성립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무기대등의 원칙으로 싸워야 맞습니다. 법은 우리 5100만 국민들이 합의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소수들이 이번 사법쿠데타로 우리가 만든 법과 상식을 혜쳤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당했던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없죠. 탄핵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YS말을 빌자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그리고 대법관수를 늘일수 있습니다. 2차대전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연방대법관들 때문에 경제공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 못하자 대법관임명을 늘이겠다고 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무엇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겠죠. 어제 최상목이와 검찰총장의 탄핵은 그 신호탄이라는 생각.
주요 대법관들은 투표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완전무결한 순수 중립적인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재판관 개인의 파당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다수결로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securitad 우선은 비상한 시국이니 비상하게 처리 한 다음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수평적으로 하던지 수를 늘리던지 직선제로 하던지 헌재 아래로 두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는 법문으로 짬짬이 오랫동안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어제의 이벤트로 하드완전포멧을 자초했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아래인지 이번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일본제국식민지 때부터 저 계층은 한번도 물갈이를 한 적이 없어요.
한쪽이 쿠데타와 반대파 학살 시도라는 패를 꺼냈고 이후에도 계속 비상식적인 수단을 꺼내는데, 다른 한쪽이 나이브 하게 행동하면 죽을 뿐입니다.
총성만 아직 없을 뿐이지 이미 전쟁 상황이며,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괴물이 잡아 먹으려고 하는 중인데 '괴물과 싸우기 위해 괴물이 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물과 한패라는 의미죠.
제가 우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은 이재명 후보의 책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ㅎ
33333333333333333333
역적무리가 원로원최종권고를 남발하는 이상,
이쪽도 비상식적인 수단을 사용해야죠
과하긴 합니다. 물론 여러 개 던져 놓는 건 전략적인 수 이긴 하지만요.
학자가 아니라 공학자 들의 싸움이라면.. 최강우크 같은 공학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