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8-14 08:232024년 8월 14일 08시 23분 </li></ul>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15cae5e6dcdd7d458f0a7c746486ee0e0d0f6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15cae5e6dcdd7d458f0a7c746486ee0e0d0f6ae"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756"></div>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2024.7.19/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8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을 전후한 시점이다. 통화 내역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지워지기 전에 공수처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 조회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적이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뒤였다.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현직 대통령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핵심 부분이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군 관계자들 간의 통화 사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다 나온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예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자료 이첩을 강행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신범철 국방차관 및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국방부는 경찰에서 자료를 회수했다. 윤 대통령 본인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잇달아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은 자료 이첩을 승인했다가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은 뒤 번복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기간에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집중 통화했고,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VIP’ 운운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있다. 용산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면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작일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청파윤도균2024-08-14 09:41:39이게 나라냐 퉤퉤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pttmm2024-08-14 07:47:28탄핵시켜라. 한동훈, 오세훈 준비해라.답글0개추천3비추천3</li><li>다윗의별2024-08-14 05:53:32김건희가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윤통이 개나발 불었겠는가.!!답글0개추천9비추천6</li><li>다윗의별2024-08-14 05:53:32김건희가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윤통이 개나발 불었겠는가.!!답글0개추천6비추천4</li><li>하풍2024-08-14 03:17:01부창부수. 윤바리가 하는 짓거리는 술집 작부보다 더 천박한 윤바리 마눌의 짓거리보다 천박함.답글0개추천10비추천6</li><li>칸트철학2024-08-14 03:12:03동아일보 야? 지겹다! 군과 국민간 이간질 그만시켜라!답글0개추천8비추천8</li><li>밝은두루미84992024-08-14 02:22:51국가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네.교육의 붕괴, 가족의 붕괴, 군대의 붕괴, 사법의 붕괴, 공권력의 붕괴... 이 모든데 십수년 이상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 착취를 위해 서로 물어뜯으며 권력 쟁탈의 진흙탕 싸움으로 국가의 근간이 무너뜨린 정치가들에 의한 결과인듯..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은 역사가 짧기에 타선진국에 비해 견고하지 못하고 허술한점이 많다.그렇기에 더더욱 붕괴되기도 쉽다.아직 마르지 않은 콘크리트와도 같은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인데..그 공사를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않고있으니 부실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니..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ubcstan2024-08-14 01:58:27하극상이다 공수처장 파면하라.답글0개추천18비추천16</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14/126516333/2" target="_top" class="ke-link">공수처, 대통령실 직원들 통화내역도 확보</a><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좋아요2개</li><li>코멘트4개</li></ul></li><li>정치학도병2024-08-14 01:35:58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질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답글0개추천15비추천7</li><li>포청천2024-08-14 01:24:55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심스럽다답글0개추천20비추천8</li><li>불의혀2024-08-14 00:18:19더불어간첩들 전부 사형집행해라답글0개추천56비추천22</li><li>sorisae2024-08-14 00:06:49그딴 허접 통화내역 확보 안하면 모르나? 대한민국에서 눈 있고 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양아치검사시절, 양아치식으로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양아치 사고방식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 머갈통이라는 거지.답글0개추천38비추천52</li><li>명랑한고구마50002024-08-13 23:37:55견수처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