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ICT 발전지수

[Cochoi]

2012.11.2(금) 2012-특별호 

중남미 ICT 발전지수 [World Bank]

중남미 ICT 발전지수

1. 이용도 저조에 따른 발전지수 하락 불구, 발전가능성 보유

가.중남미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IDI)는 세계평균 이하

ㅇ중남미지역(4.05)은 세계평균(4.15) 이하

ㅇ미국(7.48), 캐나다(7.04)를 포함한 미주지역(4.26)은 세계평균 상회

2012 ICT 발전지수

유럽	CIS	미주a)	중남미b)	아?태	아랍	아프리카	전 세계
6.49	4.43	4.26	4.05	4.02	3.77	1.88	4.15

a) 미, 캐나다를 포함한 27개국, b) 나머지 25개국

출처: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55개국을 대상으로 2012. 10월 발표

나.국별로 다양한 양상 불구, 전반적 순위 하락

ㅇ칠레(58→55위), 브라질(67→60위)등이 소폭상승한 반면, 대부분 하락 - 쿠바(106), 온두라스(107) 및 니카라과(113)는 하위권 기록

ㅇ저조한 이용도(인터넷 이용자수,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기준)에 따른 세계 순위 하락

2012 중남미 국별 ICT발전지수 순위

2012	2011	국명	2012	2011	국명	2012	2011	국명
34	32	바베이도스	66	63	파나마	97	99	파라과이
43	44	안티구아바부다	71	71	코스타리카	98	100	볼리비아
50	49	우루과이	76	76	콜롬비아	99	95	가이아나
55	58	칠레	77	74	베네수엘라	103	102	엘살바도르
56	55	아르헨티나	79	78	멕시코	106	107	쿠바
59	59	세인트빈센트	82	85	에콰도르	107	106	온두라스
60	67	브라질	86	82	페루	113	111	니카라과
61	60	트리니다드토바고	89	84	자메이카
64	61	세인트루시아	93	91	도미니카(공)

출처: 상동

다.향후 ICT접근성→이용도 향상으로 발전 가능성

ㅇ접근성 부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발전 잠재력 보유

ㅇ중남미의 ICT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

-기존 인프라 활용, 이용도 개선과 더불어 발전 기대

ICT 접근성, 이용도, 역량을 종합평가하여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정도와 국가 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접근성: ①유선전화 회선 수 ②이동전화 가입자 ③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폭 ④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⑤가정용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이용도: ①인터넷 이용자 ②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 ③무선브로드밴드 가입자

역량: ①성인 문자해득률 ②중등교육기관 취학률 ③고등교육기관 취학률

2. 브라질 및 코스타리카, 역동적 ICT 발전국으로 평가

가.브라질 : ICT 접근성 및 이용도 부문에서 두각

ㅇ2010. 5월 국가초고속인터넷구축계획(Programa Nacional de Banda Larga; PNBL) 시행

ㅇ인터넷이용자 45% 증가

-컴퓨터 보유가구 및 인터넷 접속가구 10% 증가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율(21%)은 역내 최고

ㅇ국내 6개 공급사의 총인구 83%대상 3G서비스 제공 기반 및 높은 2G→3G 전환율

-PNBL 시행을 통한 국가전역 3G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와 지방간 3G망 불균형 해소 목표

나.코스타리카: 인터넷 및 이동전화 가입 가속 추세

ㅇ가정용 인터넷 접속가구의 증가가 접근성지수 상승을 견인, 이동전화 가입건수도 괄목할만한 성장(2010년 65% → 2011년 92%)

-전자통신부문 시장자유화 준비기간(2011년 말) 중 선불무선전화제도 도입, 신규 휴대전화 공급자의 사업개시 등 계기 마련

ㅇ현재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2%)이나, 3G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신규가입자 증가 전망

WEF의 2012-13 중남미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경제포럼(WEF)]

WEF 중남미 국가경쟁력 순위

1.중남미국가의 경쟁력 순위

가.중남미 국가 과반수이상의 경쟁력이 전년대비 상승

ㅇ중남미 23개국 중 12개국의 경쟁력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 10개국이 하락, 1개국은 불변

ㅇ아르헨티나(94위) 제외, 칠레(33위), 브라질(48위), 멕시코(53위), 페루(61위), 콜롬비아(69위) 등 주요국이 중상위권 기록 (붙임: 2012~13 중남미 국가 경쟁력 순위 참조)

나.여타 지역 대비 기대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향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쟁력 강화 노력 촉구

ㅇ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 대비 비효율적인 정부기관체제, 운송 및 ICT 인프라 부족

ㅇ경쟁력 강화 필수 요소: 체제의 불확실성 개선, 인프라 확충, 생산요소 확장, R&D 혁신역량 발전 및 역내외 연계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

2.중남미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가.운송,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대 시급

ㅇ제6차 미주정상회의시(2012. 4, 콜롬비아), 대륙연결 도로, 철로, 전력망 및 ICT 개발에 주력키로 합의

-특히 OECD 국가와 격차가 심한 ICT네트워크 분야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동 혁신 가능

-1990년대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인프라예산 삭감 후, 공공투자 부족, 지리적 장애, 민간부문 유동성 부족 등에 기인한 운송 및 에너지인프라 공급부족으로 기업역량 약화

ㅇICT 분야 및 철도운송 인프라 구축 시급

-OECD 국가 대비 인터넷 사용률 1/2, 브로드밴드 사용률 1/4, 인터넷 대역폭(속도) 1/5,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률 1/9 수준의 격차 시현

-중남미지역에 거의 전무한 철도운송 인프라 구축 시급

OECD와 중남미 국가 간 운송 및 인프라 분야 격차

구 분	중남미 국가	OECD 국가	격차
운송 인프라	3.30	4.96	1.66
철도 인프라	1.90	4.47	2.57
항만 인프라	3.93	5.21	1.27
항공 인프라	4.44	5.58	1.14
전기 공급률	4.24	6.13	1.89
ICT 사용률	2.72	5.29	2.57
개인 인터넷 사용률	35.15	75.02	39.87
인터넷 브로드밴드 사용률	6.00	26.51	20.51
국제 인터넷 대역폭(kb/s)	17.08	83.03	65.95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률	5.35	45.96	40.60
일반전화 사용	17.02	41.46	24.45

3.중남미 주요국 국가경쟁력 변화

가.칠레, 파나마, 바베이도스, 브라질 4개국은 세계 50위권 기록

ㅇ칠레(33위): 전년에 이어 중남미 1위

-거시경제 환경(14위)이 양호하고 공공부채 수준(10위)은 낮으나,

-교육제도의 수준(91위)과 ICT 사용정도(57위)의 개선이 필요

ㅇ파나마(40위): 9단계 상승

-중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제, 항만운송 인프라(4위), 금융시장의 효율성(9위), FDI 개방성(9위) 등은 우수하나,

-낮은 수준의 교육제도(112위), 국가혁신역량(94위), 치안(96위) 및 정부 기능 등 강화 필요

ㅇ브라질(48위): 50위권에 신규 진입

-역내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7위)을 기반으로 ICT사용률(54위) 증가, 투자재정 접근성(40위)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반면,

-대정부 신뢰도(121위), 효율성(111위), 정부 규제(144위), 예산낭비(135위), 운송 인프라(79위) 미비, 창업 규제(139위) 및 중과세(144위) 등은 최하위 수준

나.멕시코 및 페루는 상승, 아르헨티나는 하락

ㅇ멕시코(53위): 경쟁력의 전반적 개선으로 5단계 상승

-내수시장규모(11위), 건전한 거시경제 프레임(40위), 양호한 운송 인프라(41위) 등으로 경쟁력 상승한 반면,

-공공기관 기능(100위), 치안(137위), 정치인 신뢰도(97위), 여성근로자 참여도(121위), 교육의 질(100위), ICT사용(81위)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시급

ㅇ페루(61위): 거시경제 상황 개선으로 6단계 상승

-정부의 자유화 시책에 기인한 상품(53위), 노동(45위) 및 재정시장(45위)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으나,

-공공기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효율성(100위), 운송 인프라(97위), 교육의 질(132위), ICT사용(89위), 연구개발 기술역량(118위) 등이 모두 낮은 순위 기록

ㅇ아르헨티나(94위): 9단계 하락

-내수시장규모(21위)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ICT사용률 (56위), 높은 대학 등록률(20위) 등 성장 잠재력 보유 불구,

-거시경제 지표(94위) 하락, 공공기관의 비효율성(138위), 상품(138위) ㆍ노동(140위)ㆍ금융(131위)시장의 비효율적 운영, 정부의 저효율(142위), 과도한 정부개입(140위), 정치인 불신(143위) 등에 대한 개선노력 시급

4.지속가능 경쟁력 평가

가.중남미 국가 다수의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ㅇ아르헨티나와 도미니카(공)의 환경 지속가능성이 대표적으로 저조

ㅇ페루, 콜롬비아 및 파라과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ㅇ멕시코는 양 분야 지속가능성 모두 강화노력 필요

-심각한 불평등 구조 및 대규모 지하경제로 인한 낮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탄소배출량 증가, 농업용수 과용, 낮은 환경보존 인식 등으로 환경 지속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

ㅇ코스타리카는 산림남벌규제 및 열대우림 보존노력 등 환경 지속가능성은 양호하나, 어류남획 문제 해결노력 필요

ㅇ브라질은 전년대비 환경 지속가능성은 소폭 상승했으나, 세계 최대수준의 남벌 및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선노력 필요

2012~13 중남미 국별 경쟁력 순위 (괄호 안은 전년 순위)

국명	역내 순위	세계 순위
칠레	1 (1)	33 (31)
파나마	2 (3)	40 (49)
바베이도스	3 (2)	44 (42)
브라질	4 (4)	48 (53)
멕시코	5 (5)	53 (58)
코스타리카	6 (6)	57 (61)
페루	7 (8)	61 (67)
콜롬비아	8 (9)	69 (68)
우루과이	9 (7)	74 (63)
과테말라	10 (11)	83 (84)
트리니다드토바고	11 (10)	84 (81)
에콰도르	12 (15)	86 (101)
온두라스	13 (13)	90 (86)
아르헨티나	14 (12)	94 (85)
엘살바도르	15 (14)	101 (91)
볼리비아	16 (16)	104 (103)
도미니카공화국	17 (18)	105 (110)
니카라과	18 (20)	108 (115)
가이아나	19 (17)	109 (109)
수리남	20 (19)	114 (112)
파라과이	21 (21)	116 (122)
베네수엘라	22 (22)	126 (124)
아이티	23 (23)	142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