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사건으로 여기 저기서 시끄럽다. 그러나 법원내에서도 김교수에 대한 옹호론자가 생겨나고 있음은 비극인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신도 속해 있는 조직의 예전 사건들을 지금의 석궁사건에 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테러범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는 의견제시라기 보다는 비난으로 볼 수 있기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 같다.
김교수를 옹호하는 그들은 이념과 이상적인 생각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정형화된 틀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법원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활 근거인 법원이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철딱서니 없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노조간부라고 하는 것 또한 부끄럽다.
법원이 인정하는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180 여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공무원 대다수는 본봉기준으로 영세민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친절을 강요당하면서도 먹고 사는 생존권문제로 불만을 꾹꾹 누르며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영세민에 다름 없는 것이다.
이론적이며 이성적인 노동운동만을 강조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노조간부들도 영세민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영세민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생각만은 거창하다.
노동자 대동단결, 강성투쟁들을 생각하며 한반도 비핵화, 세계 평화통일을 꿈꾸고 있다.
배고프고 초라한 자들에 불과하건만 노조의 약한 힘으로 세계를 굴복 시킬 듯이 정치분야에 지독히 관심을 보이고, 노동자들의 위대한 대동단결에도 각별하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도 주장하며 나선다.
그러하던 분들이 코트넷에서 석궁테러 사건에 대해 의견을 쏟아 낸다.
그들은 석궁테러 사건을 비판 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법원이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는 식으로 교묘히 말꼬리를 돌린다.
그들중 일부는 얼마전까지 노조간부였기에 지금은 평조합원으로 돌아 갔다해도 영향력은 클 것이며,
법원구성원들의 생각이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할 것임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의 예전 잘못들과 다른 사건들까지 석궁테러사건으로 끌고 들어와 연관을 시키면서 직원들에게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법원에 근무하는 자긍심 마저도 여지 없이 무너뜨린다.
법원이 무너진다면 법관이 무너질 것이고
법관이 무너지면 법원 직원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법원직원들이 떠난 자리에 노조 간부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혼자만의 생각이 훌륭하며 법원구성원 대다수의 생각들은 계몽해야 할 대상이거나 법원구성원들은 우매하기에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일부 명망가들이 코트넷에 올린 글들의 전 취지에 질린 직원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법원직원이라는 동료 의식이라는 생각마저도 안들게 하는 것이다.
테러는 테러인 것이다.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석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억울하다면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들도 억울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사람을 더 못 죽여 원통하다고 절규하던 모 살인자의 비명소리도 불쌍하게 들리던가?
석궁테러는 큰 범죄이기에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인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기도 전에 석궁을 들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이해하고 염려하기에는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제기한 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대해야 할 국민들이 너무 많다.
김교수를 옹호하고자 하는 일부 노조 간부들은 더 이상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 구성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글들을 코트넷에 쓰려면 차라리 붓을 꺽고 침묵하는 것이 법원을 위해 더 좋을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개헌시기에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넘겨 받기 위해 개헌작업에 적극적일 것이다.
우리도 여력이 있다면 개헌 작업에 뛰어 들어 판사들만 판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수정하여 간이판사나 부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개헌 기회를 놓친다면 몇십년동안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석궁테러에 힘을 쏟고 관심을 보이는 직원들은 그 넘쳐나는 정열과 의욕을 갖고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우리와 관계 없는 많은 사건들을 들먹거리면서 직원들이 너무나 세상을 몰라 동참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테러범들의 푸념을 들어 주면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고 이상적인 넋두리만 하지 말라
초라한 자들의 원대한 꿈만을 몽상가 마냥 외치지 말라
우리는 법원직원으로 우리와 관계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 지길 바라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 할때마다 테러범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펼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