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부 경로당 관리계획(지침)

[은하수]

‘08 보건복지부 경로당 관리계획(지침)

4-9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 기능 혁신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

 -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확대

  -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

 ○ 프로그램 바우처 제공으로 경로당 운영 형태 변화 촉진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에 운동․건강관리․교육․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1. 경로당 운영혁신 체계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1)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효율적 조사를 위해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시 경로당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를 첨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조치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실시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조사 양식>

경로당 명	이용노인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제공기관(단체)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토대로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한 경로당 선정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분야	내용	비고
자원봉사 활동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정보통신 교육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레크레이션 활동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오락프로그램,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
기타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활동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05년도 지방이양되기 전의‘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07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주무팀: 사회서비스사업팀)을 추진 예정

 - 동 사업을 통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를 바우처로 지급 가능

○ 사업추진체계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절차를 따라야 함

 - 세부절차: 시군구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신청 →복지부: 해당지자체 선정→시군구: 대상 경로당 선발, 공급기관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및 평가

3. 지역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강화

가.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 활용

   ○ 내용

    - 경로당에서 지역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실시

    - 교육시간 : 주 1회 2시간

   ○ 교육대상 독거노인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생활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독거노인

   ○ 생활교육 운영 주체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 기대효과 :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함으로써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

※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 부분 참조

나. 노인공동생활을 위한 경로당 시설활용

   ○ 내용

    - 농어촌의 경우 경로당을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 도모

    - 공동생활을 통해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

   ○ 시군구의 지원 강화

    -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 파악

    - 적정운영비 추가 지원

    - 안전지침 및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

4.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 구축

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1) 사업 방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 기반 구축

   2) 사업 내용

    가) 협의체 구성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들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 교육 등)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및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당연 포함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 규정 제정

    나) 주요 활동 내용

      -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복지욕구조사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와 협력 하여 수행 가능

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 사업 방향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up-grade 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 혁신 추진

   2) 사업 내용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시도 및 시․군․구별로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및 역할

    ○ 프로그램 관리자 소속 : 프로그램 관리자 소속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직접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로당 노인과 대화가 가능하고(나이 등 고려)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함

     -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발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직을 사퇴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업무를 전담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경로당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오락교실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 대상 교육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 경로당이용노인 대상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4) 행정사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수(최소 1인 이상) 및 인건비․활동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인건비․활동비 권고 기준>

항목	금액	비고
인건비	연1893.82만원	․1,886.16만원=연봉1740만원(145만원×12개월) + 4대보험료 153.82만원(연봉의 8.84%)    ․연봉액에서 퇴직금을 매월 적립      ※ 4대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활동비	월 20만원	단, 지역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인원 추가 지원 요망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관련 예산 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 시 경로당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를 첨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시 협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이외에 관리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우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복지형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체할 수 있음

5. 모범 경로당 시상

   1) 목  적

     - 지역특성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혁신 유도

   2)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

   ○ 모범경로당 선정․시상 계획 수립

     - 지자체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운영사항 평가하고 모범경로당 선정

   ○ 모범경로당 선정 기준

     - 지역사회 노인들의 호응도(참여도)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시행 실적

     - 경로당 재정운영 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실적

     - 기타 지자체 자체 추가 기준

   ○ 모범경로당 시상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는 「모범경로당 선정서」와 함께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으로 「모범경로당 현판」을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모범 경로당 운영자는 물론 전체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 추진

   3)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행사, 지자체 주관 노인관련 행사 등에 우선 참여(주요행사, 해외시찰, 표창 등)할 수 있는 기회 부여

     -‘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요망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등 각종 정부행사에의 초정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예정

5. 행정사항

  ○ 경로당 시설 관련 개선사항

    - 난방비 절약을 위한 심야보일러 또는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권장

    - 이층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단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이용자 수에 따라 경로당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농어촌 지역은 향후 이용인력 감소에 대비

  ○ 경로당 운영관련 개선사항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이므로 경로당의 소유자(아파트 주민회, 마을주민, 노인회 등)가 누구이든지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주체는 읍․면․동(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필요시 지역노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주민(노인회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 독거노인 생활교육실시를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미가입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교육 비협조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축소, 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경로당 운영비 운영사항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