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2007년 건설교통위원회 방청후기

[bluemoon]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후기

○ 작성자: 문경선
○ 방청일: 11월 26일, 27일, 28일
○ 피감기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덕양구청

올해 초 고양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후 건설교통국이 신설되면서 의회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뀌었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피감기관으로 추가되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예산은 약 5,000억(추경3차 포함)에 이르며, 고양시 전체예산의 60%를 넘는 사업을 진행한다. 본청은 도로건설, 각종 건설사업, BRTㆍITS등 교통관련 사업, KINTEX 건립, 토지보상, 뉴타운, 하천관리 등 굵직하고 고양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각 구청은 각종 건축에 관한 인허가사항, 주정차단속, 불법광고물정비 등 민원이 많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짓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보다도 의제의 접근수위가 낮고 내용도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작년의 경우 5대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안되어 업무파악이 미숙함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에 맞춰 집행부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 업무보고서의 빈약함 또한 너무나 당황스러울 뿐이다. 그 예로, 1천억을 집행하는 건설과의 업무보고서는 2007년 5개사업, 2008년 4개사업만 기재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감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질의는 커녕 당부성 발언만을 하고 퇴장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본인 질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퇴장한 의원, 1시간마다 정회를 함에도 계속 들락날락하는 의원, 준비한 것이 없어 지루하신지 졸고 있는 의원, 대선을 앞두고 충성도 테스트를 하고 계신지 몸이 아파 불참한 의원 등 이것이 1년에 한번있는 행정사무감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질의의 편중과 중복성은 지나칠 정도였다. 건설교통국의 경우 피감기관인 교통행정과는 첫날 감사의 스타였다. 같은 날 피감기관이었던 건설과의 질의는 고작 2~3건의 불과했고,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거의 모든 질문을 한몸에 받았다. 굵직한 사업들은 단답형 질의에 그쳤고, 마을버스와 관련된 민원성, 당부성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었다. 업무내용을 알아야 날카로운 질의와 정확한 답변을 들을텐데, 공무원의 익숙한 둘러대기와 립서비스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원성발언과 중복질의는 구청감사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구청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000억 예산중에 10%정도인데, 감사시간으로 보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를 게 없었다. 해당지역구의 민원을 얘기하는라 한시간씩 소요하는가 하면, 계속 반복되는 중복질의에 화가 날 정도였다. 그리고 구청에만 가면, 별내용도 아닌걸 갖고 왜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치는지 알 수가 없다.

최근 고양시의원의 의정비가 주민의 여론은 완전 무시한 채 4,251만원으로 14.4% 인상되었다.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고양시 가구소득의 평균치를 반영하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물가인상분도 감안하여 고양시민의 혈세를 매달 주고 있다. 어찌되었든 현재 겸직까지 허용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하향조정하기를 기대했지만 역시 기대일 뿐이었다. 아직도 본인들이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로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4대의회 때와는 분위기자체가 다르다며, 회기가 아님에도 나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던 의원들의 모습이 고작 이런 것이라면 의회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집행부의 관성적인 행정사무감사 태도는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무슨 열린행정이 의원들에게 조차 닫혀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역동적인 고양시인 만큼 굵직한 사업들이 줄을 이었는데 사전에 간담회나 보고회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면 어떻게든 하루만 잘 버텨보자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업무보고서를 비롯해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는 누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얼마나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입발린 소리는 방청하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거북스러움을 얘기하고 싶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발 존경하는 마음은 맘속에 간직하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가 제안하는

행정사무감사 10대 의제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제 감사결과

1. 킨텍스 2차사업

제2전시장 건립으로 전시규모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이나 사업비 과다부담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수치가 제시되어 신중한 추진이 요구됨.

-중점점검사항:

1)사업비 부담과다

 총공사비는 부지조성비 3,043억원, 건축비 3,049억원(국비1,101, 도비1,069,시비1,069)으   로 고양시는 총 4,100억원의 사업비 부담

2)경제적 효과 불투명

 KDI 예비타당성 결과 조사 비용/편익비율 0.92, 지역경제활성화 지수 0.1177%(2004년평   균0.3912)

3)제1단계 완공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 정도는?

4)제2단계 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도에 예측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5)1단계 지원시설 매각부진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중을 최소화하는 사업비 충당계획은?

▶ 국비지원 확인 후 질의 종료

2.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문제

고양시에서 계속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으로 덕이.식사지구 1만2천가구를 비롯하여 일산2지구, 삼송지구,뉴타운 사업등  향후 수만 가구가 신축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한 교통,학교,도로등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중점점검사항 :

1)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학교 신축 계획(특히 덕이.식사지구 등 민간개발사업)

2)  보육시설, 유치원, 도서관등 주민편의시설 신설 계획

3)  대중교통 확충방안

▶ 질의 없었음

4.  주차행정 개선과 민자주차사업

고양시 주차요금수입은 연간 40억원에 이르나 시민들은 주차면적 부족과 도로의 주차요금징수면적 과다지정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합리적인 유료주차면 지정과 주차장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민자주차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 등 먼저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논란이 있으므로 주민과 주변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중점점검사항:

1)  유료주차면 과다지정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 재조정

2)  만성주차난 지역에 대한 해소책 강구-단속위주 행정지양

3)  주차단속지역 재조정

4)  민자주차장 설립에 대한 주민과 주변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필요

▶ 질의 없었음

5.  일산2지구 c-1블럭

일산2지구 c-1블럭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고양시 등이 함께 노력해서 습지를 보전하기로 한 지역이다. 이 블록내에 공공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시설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c-1블록 옆의 도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습지를 보전하고 습지유지가 가능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점 점검사항:

1) c-1블럭 내 공공용지의 향후 활용계획

2) c-1블럭 옆 도로에 대한 현재의 상태 및 고양시의 입장

3) c-1블럭 전체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대책

▶ 질의 없었음

6.  노점상단속 예산

노점상 단속예산이 올해 추경으로 20억이상 추가편성했다. 당초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단속예산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대로 계약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중점 점검사항

1)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2) 용역계약이 법규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3) 일산동구청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 본청 관련과 질의는 없었고, 덕양구청은 내용성있는 질의 없었음

8.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 및 통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

건강하고 친환경적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일산의 한 마을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가로등 문제로 범인 검거를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로등은 차량의 시야 확보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당 지역은 가로등이 차도 쪽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보행로는 도시환경의 시각적 미적 기능보다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고양시 관내 보도 및 소공원 가로등 형태 및 조도 점검 실태 및 보행자 안전 대책

2)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의 목적의 타당성 및 현황, 문제점, 개선책

3) 호수로 가로화단 조상사업의 목적 및 현황, 문제점, 개선책

4) 버스정류장 및 수목 식재 등에 따른 보행로 안전문제 발생 현황 및 대책

5) 횡단보도 관련 사고,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안전 대책

▶ 덕양구청은 질의 없었음

기 타 행정사무감사 의제

1.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고양시 대중교통 서비스 및 경쟁력 확보, 대중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임.  하지만 1억3천만원의 예산과 8개월의 용역기간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통현장의 조사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가 의문시 되고 있음.

-중점점검사항 :

1)지역주민 대상의 충분한 홍보방법과 의견수렴 과정

2)현장조사 방법과 내용

3)주민요구사항 내용과 반영 결과

4)중간보고회 내용

5)최종 용역보고 전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 용역진행율 확인외에 질의없었음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억원 인데 반해 지원 대상 단지는 213개 단지로 예산 증액과 투명하고 균형있는 지원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저소득단지와 낙후지역 우선배정의 필요성과 쿼터제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중점점검사항:

1) 2년 연속 보조금 지원 단지의 적정성

2)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낙후단지 지원 비율과 중대형 단지 지원 비율

3) 최저금액지원 단지와 최대지원 단지 

4) 저소득단지의 자부담 비율 하향조정과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질의 없었음

3. 주엽.마두역 공원화 사업

지난해 주엽역에 이어 마두역에도 올해 2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재단장 사업이 실시되었다.  지난해 조성한 주엽역 광장이 애초의 의도대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광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두역 공원조성사업도 진정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중점점검사항:

1) 주엽역.마두역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평가 실시

2) 사업목적에 맞는 공원과 광장역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계획은?

3) 예산낭비사업 지적에 대한 입장은?

▶위 관련 업무보고도 되지 않았고, 질의도 없었음

4. 고양실내체육관, 일산서구청 설계 확정 전 주민의견 수렴 필요

기존에 대형시설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서 대형시설물이 완공되고나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고양시에서는 고양실내체육관 및 일산서구청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

1) 고양실내체육관 및 일산서구청사의 현재 진행사항

2) 고양실내체육관 및 일산서구청사 설계시 주민의견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3) 있다면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지?

4) 고양실내체육관 및 일산서구청사의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

▶ 질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