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141호(11/8)
▷노동소식 1. 완성차가 장시간근로 주범 2.한미FTA저지, 이번주가 분수령
▷노동관계법률 :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또 다시 유예
▷노동시론 : SNS 소통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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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1. 완성차가 장시간근로 주범
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중(월∼금)에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 초과 시간이다. 법 위반 정도는 공장별·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변속기·소재 부문의 위반이 많았고 현대차 전주·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위반이 많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 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토·일요일) 휴일 특근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각 업체에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에서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업체별 근무형태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는 주중에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하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특근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은 평균 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 1회 실시하고 현대차 전 공장, 기아차 안양·화성 공장, 한국GM 부평·보령 공장에서는 휴일 특근을 8시간 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시간)에 비해 14시간 가량 많았다.
또 우리 완성차 업체는 주야 2교대제로 연간 근로시간이 2천400시간대에 달하는 반면 외국의 완성차 업체는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천500∼1천600시간에 불과해 우리 근로자들이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주야간 교대제가 연장근로의 주범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한미FTA저지, 이번주가 분수령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0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등 야당들과 공조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ISD 등 10개 분야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장외에서는 매일 저녁 촛불 집회, 오는 10일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한나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 규탄 집회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농성을 벌이는 외통위 전체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회의장소를 옮겨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ISD, 비위반제소, 역진방지, 미국최혜국대우 등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한미 FTA는 우리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면 재검토와 국회 재논의는 필수적이다. 국익에 부합되게 즉각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10일 예정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 집중투쟁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12~13일 예정된 전태일 정신계승 2011전국노동자대회의 핵심 기조를 한미FTA 저지투쟁으로 전면 조정하여 대규모 촛불을 성사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번주에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도를 막아낸다면 비준안 처리는 24일 본회의 또는 12월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한미 FTA 비준안을 밀어붙일 한나라당 내부 동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자주민보)
▷노동관계법률: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또 다시 유예
고용노동부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으로 유예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06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약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모양새여서, 이후 지속적인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12년부터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100%이상 지급하도록 한 방침을 2015년으로 유예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신 2012년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들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축소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2012년부터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토록 한 방침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9771호로 명시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부는 사회적 합의이행에 필요한 토대를 갖출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이제 와서 또 다시 고용불안을 운운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까지 CCTV 설치률이 35% 증가하는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감소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빌딩, 대학교 관리노동자 등은 청소, 택배업무, 주차관리, 쓰레기장 관리 등 감시단속적 업무 외에도 일상적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부당한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대책도 촉구했다.(참세상)
▷노동시론(時論) : SNS 소통과 노동조합
요즘 SNS가 시대의 아이콘이 된듯하다. 나도 10월부터 안쓰고자 했던 스마트폰을 어찌하여 쓰고 있고 꽤 유용할 때가 있다.
또한 요즘 '나는 꼼수다'가 유행처럼 회자된다. 나도 이야기만 듣다 열심히 듣고 웃고 있다. 막나가는 직설이 참 신선하다. 그런데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떡검과 개찰은 이 모두를 단속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이 함께 하는 모든 것은 좌빨, 불순세력의 딱지붙이기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딴나라당은 더 나아가, 촛불 때 덴 상처 댓글알바로 어케 해보겠다고 덤비더니, 이번에는 SNS 전문가 영입과 보수적 나꼼수(?)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세운 모양이다.
구시대적 발상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접고, 도통 소통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는 자가당착, 아전인수다. 왜 국민이 나꼼수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알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말만하면 인기 있을거라 생각한 모양새다.
나꼼수는 막말로도 즐거웁지만 재갈을 물린 기성 언론이 엠비어천가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나꼼수에 맞선 보수논객들이 또다른 나꼼수(?)를 통해 또다시 엠비어천가를 떠든다면 국민의 반응은 어떻까? 불 보듯 뻔하다.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든 꼴이 될 것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입장에 딱! 맞춰 움직일 때만 이들은 국민이 제 정신임을 인정할 듯하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은 어떤 모습으로 읽혀질까? 우리는 조합원과 딱! 맞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은? 국민과 딱! 맞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손가락질 하기 앞서 우리를 돌아보고 최첨단 스마트폰이 더 많은 조합원과, 당원과,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쉬운 것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리 스마트폰에 익숙해하지 않는다.
음~ 그럼 뭐~ 다음 교육 땐 SNS와 소통이란 주제로 교육이나 한번 해볼까?(광주일반노조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