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관세사님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관세사님이 저번에 인코텀즈2010 개정특강을 하셨을때 나누어주신 특강자료에서 궁금하게 있어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그때 관세사님이 나눠주신 특강자료하고 두남출판사에서 나온 인코텀즈2010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수인의 물품 인수의무에서 특강자료를 보면 DAT DAP DDP조건에서 매수인의 인수의무에대해서 "물품인도를 수리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원문에는 take delivery라 나와있고요 물푼인도를 수리하는것은 accept delivery로써 C조건과 같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매수인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아닌가요??   또하나는 인코텀즈 2000상 C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 accept delivery였던것이,2010 원문에는 take delivery로 바뀌었던데 맞나요?? 왜 바뀐거에요??   마지막으로 DAP조건에서 "지정도착장서에서 양륙과관련비용을 당사자 합의가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는없다"<-- 이 규정은 THC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터미널취급수수료 관련 규정은 CPT CIP CFR CIF DAT DDP조건에서만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쁘실텐데 질문같지않은 같잖은 질문을 드린거같아 쑥쓰럽네요 ㅎㅎ   ==> 안녕하세요 김성완 관세사 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0 의 E,F,D조건에서는 take delivery로, C조건(4개모두) 에서는 accept delivery 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2010 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take delivery로 통일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C조건도 모두 take delivery 로 바뀜) 따라서, 특강자료에 매수인의 인수와 관련한 B4에서 "수리"라는 표현은 모두 "인수"로 정정합니다.(수정될 부분:C조건 4개 및 D조건 3개의 B5 항) (오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가며 만들다보니 신경쓴다고 썼는데도 오류가 나오네요. 양해바랍니다.) C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상이하죠.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하지만, 비용은 양륙지에서 이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볼때 위험을 넘겨받고(첫번째 인도) 비용을 넘겨받는(두번째 인도) 지점이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C조건의 특성 때문에, 2000의 C조건 에서는 "A4에 따라 인도 되었을때 인도를 수리(accept delivery)하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receive) 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수리"라는 표현은 "매도인이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했음"을 매수인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000의 서문6의 인도의 정의 中)   2010으로 오면서 모든 조건의 표현이 take delivery 로 통일된 이유는 "인도delivery"에 대한 2010 서문에서의 정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0에서는 인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 :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이 용어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어디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지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인도의 정의로서 위험의 이전을 명확히 해두었기때문에, C 조건에서 인도의 수리(accept delivery) 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take delivery의 표현만으로도 위험의 이전을 이미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과 해석 참조하십시요. 2010의 CFR [B4 Taking delivery]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and receive them from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물품의 인도를 인수하고, 지정된 도착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cf.대항상공회의소 번역서에는 앞 뒤 밑줄모두를 "수령"이라고 해석 함. "인수"든 "수령"이든 이제 "수리"의 표현은 안쓰는게 좋겠죠. THC 관련해서 특강자료 6page 에 DAP 가 누락 되었습니다. THC 관련 개정이 해당되는 조건은 CPT, CIP, CFR, CIF, DAT, DAP, DDP 이렇게 7가지 조건이 맞습니다.   오늘도 열공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