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6년4월29일~5월6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지영]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6년 4월 29일~5월 6일)

■영유아·초등교육

▶[노트북을 열며] 수영 선행학습 바람의 ‘유감’
2016-05-02 중앙일보

요즘 동네 수영장은 어린이 강습생으로 북적인다. 수영에서도 ‘선행 학습’ 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스포츠센터는 앞다퉈 맞춤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며 학부모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수영이 초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걸 아십니까?” “수영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등 학부모가 혹할 만한 다양한 문구를 동원한다. 이렇게 선행학습 바람이 불고 있는 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이론 위주였던 초등학교 수영 교육을 실기 중심으로 바꾸고 대상도 3학년에서 3~6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생존 수영’을 익혀야 한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줬다. 수영 강좌가 쏟아지고 수영을 배우는 어린이도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수영장에서는 수십 년째 똑같은 프로그램만 반복하고 있다. 자유형·배영·평형·접영·턴 동작·스타트 등…. 수상 안전 교육보다는 수영 단계에 따른 영법(Skills)에만 중점을 둔다. 전문가는 단순히 수영 방법만 배워서는 실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바다나 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잔잔한 물에서 물안경을 쓰고 수영하는 수영장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영을 익힌 어린이라도 바다나 강에서 조금만 파도 치면 당황하거나 허둥댈 수밖에 없다. 수영 강습 때 자유형·평형 등 영법뿐만 아니라 물에서 오랫동안 버티기 등 안전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선진국처럼 수영 강습에 안전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안전 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다면 크고 작은 해양사고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연간 배정된 2시간의 ‘생존 수영’ 교육만으론 큰 사고 때 생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68077

▶초등 3∼4학년 예체능 방과후강좌에 돌봄기능 포함
2016-05-02 연합뉴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3시간씩 생활체육과 예술강좌 등에 돌봄 기능까지 포함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재 24만명 수준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는 2020년까지 26만명 선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14년 선행학습 금지 이후 중·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이 각각 9.0%포인트, 8.4%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해 영역별·수준별·무학년제 프로그램을 3월 학기 시작과 함께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예술·체육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예체능 사교육비가 5.4%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2/0200000000AKR20160502075100004.HTML?input=1195m

▶기저귀 못 뗀 아이 ‘영어 배워라’ 내모는 엄마들···'Pre-유치원' 광풍
2016-05-03 서울경제

최근 영어 유치원 열풍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어 유치원 전(前) 단계를 밟는 ‘프리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리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자녀가 뒤처지지 않고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전 교육기관. 인성이나 미술 등 예체능 교육 등을 병행하고는 있지만 주된 목표는 영어 학습인 만큼 100%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3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영어 사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언어 습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프리유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초·강남·분당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프리유치원’은 유학파나 고학력 젊은 부모들의 조기 교육 열풍과 함께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프리 유치원’의 경우 아이의 학습속도뿐 아니라 발달 정도까지 고려해 수준별 반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저귀 떼기 경쟁’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남동에 자리한 A프리유치원 관계자는 “영어 습득 속도에 따라 아이들 반을 나누는데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상급 반으로 진학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부모 사이에서는 ‘자기력 향상 수업’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저귀 떼기 훈련이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이향숙 한국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소장 역시 “모국어가 완성되기 전의 어린아이에게 이중 언어를 과잉 노출시키면 실어증이나 과도한 공격성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국 사회의 조기 교육 열풍은 남들과 비교하는 경향, 잘 사는 사람을 좆아 우리 아이 인생만은 다르길 바라는 엇나간 희망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KW65NQ7NU

▶초등교과서에 한자 ‘병기’ 대신 ‘표기’ 추진한다
2016-05-03 주간조선

지난해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교육부가 학생들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한다’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자어로 된 주요 학습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는 대신, 본문 옆단이나 밑단에 한자의 음과 뜻을 표기(表記)해 한자를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보조장치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른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 한자어 풀이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공모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만약 연구계획서가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주관과의 심의를 통과하면 현장적합성 연구 등을 거쳐 새 교과서에 반영되고, 연구 결과가 반영된 교과서는 2018년부터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이 신청서를 통해 “현재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적정한 한자 목록과 한자어 풀이 방안이 없다”며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04100002&ctcd=C01

▶다칠까 조바심? ‘건강한 위험’에 부닥쳐보라…놀이터의 전복
2016-05-04 한겨레

순천시는 오는 7일 호반3공원에서 2년여 작업 끝에 완성한 ‘기적의 놀이터 1호 엉뚱발뚱’의 문을 열고 공공 놀이터 혁신의 첫걸음을 뗀다. 어린이 200여명이 놀이터 설계 아이디어를 내고 감리를 맡고, 이름까지 직접 지었다. 어린이와 놀이터 전문가, 행정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첫 작품인 ‘기적의 놀이터’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놀이터가 아니다. 3000㎡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는 그 흔한 그네도, 시소도 없다. 기존 놀이터는 놀이 기구가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기적의 놀이터에는 놀이 기구가 없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평탄면을 최소화하고, 우레탄·고무매트 등 충격 흡수제를 깐 바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언덕, 가파른 비탈, 계단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공존한다. 놀이터의 모토는 ‘스스로 몸을 돌보며 마음껏 뛰어놀자’이다. 마음껏 뛰어노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스로 몸을 돌보는 놀이터라니. 놀이운동가인 편해문 총괄 디자이너는 “세월호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 신화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안전만을 강조하면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깨진 병이나 날카로운 못과 같은 위험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놀이터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제일’을 모토로 놀이 기구 몇 개 갖춰 놓은 ‘놀이터 패러다임’을 전복한 셈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414.html

▶테마파크로, 키즈카페로…돈으로 사는 ‘가짜 놀이’랍니다
2016-05-04 한겨레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시대다. 놀 시간과 놀 친구들을 상당 부분 사교육에 뺏긴 상황에서, 그나마 놀려고 해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 공간이 없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며 놀지 않고 축구 클럽에 들어가 축구를 배운다. 생일 파티를 집에서 조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키즈카페나 패밀리 레스토랑, 각종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그야말로 이벤트처럼 진행한다. 아이들의 생일 파티 장소는 수영장, 축구 클럽, 태권도장, 패밀리 레스토랑 등 장소도 다양해졌고, 갈수록 ‘기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아이들의 놀이가 상업화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놀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해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은정 권리옹호부장은 “키즈카페같은 놀이 공간을 일정 시간 사서 놀이를 누릴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다”며 “격차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격차를 줄이도록 정부가 놀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놀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방치된 공공 놀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단지나 아파트에서 폐쇄되거나 방치된 놀이터까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잘 가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희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 대표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대로 노는 것은 ‘진짜 놀이’가 아니라 ‘가짜 놀이’”라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려면 아이들의 자유 놀이 시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416.html

▶[황금연휴가 뭐죠? ①] 무거운 가방 메고 학원 가야하는 초등생 아이들
2016-05-04 헤럴드경제

4일 사교육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학원가는 불야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신 또는 입시 준비를 하겠다는 초ㆍ중ㆍ고교생부터 취업에 필요한 자격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대학생들까지 발길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신과 외고 입시, 수능 등을 준비하는 보습학원들은 연휴 기간을 맞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특강 등을 실시한다. 초등학생 대상 학원들의 경우 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에 비해 쉬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예정대로 등원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초등학생 김모(10) 양은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 수학학원의 경우에도 5~6일에 정상 수업 대신 파티를 한다고는 하지만 예정대로 등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친구들 중 학원 가는 애들 많아요”라고 했다. 이처럼 많은 학원들이 황금연휴 기간 동안 쉬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에서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분야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책에 맞춰 무조건 협조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4000098

▶더민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국민의당 "놀권리 보장되길"
2016-05-05 news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제92회 어린이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동에 대한 차별, 학대와 폭력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과도한 경쟁논리와 배금주의의 만연, 갑의 횡포, 생명에 대한 경시, 가정의 해체 등 우리 사회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아이들마저 불행으로 내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길 기원한다"며 "소파 방정환 선생은 94년 전 어린이 권리공약 3장을 선포했다. 제1조 어린이의 인격적 권리, 제2조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제3조 놀이와 학습의 권리가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은 어린이 권리공약에 비추어 어떤지 돌아보게 된다"며 "우리나라 초등학생 사교육 비율은 80.7%로 중고생들보다 무려 12%나 높고, 한국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2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놀이로부터 지능개발, 적성발견은 물론 사회성, 인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며 "국민의당은 어린이 권리공약의 의미가 교육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2654512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로 살아남기
2016-05-05 조선일보

임신부들 사이에서 '수학 태교(胎敎)'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늘면서 '내 아이는 수포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예비 엄마들이 수학 조기교육 대열에 합류했다. 얼마 전 딸을 출산한 이모(24)씨는 출산 보름 전까지 중학생용 수학 문제집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살았다. 매일 30분씩 수학 문제를 풀고 '19×19단'을 외우고야 잠에 들었다. 이씨는 '태교로 수학 공부를 하면 아이 두뇌 발달에 좋다'는 주변 엄마들의 조언에 따라 임신 5개월차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아는 언니가 임신하고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4살이 된 아이가 구구단을 벌써 다 뗐더라"는 임신부 카페의 태교 후기도 이씨를 자극했다. 이씨는 "임신 3개월부터 태아의 뇌 발달이 이뤄진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았는지 걱정했다"며 "고등학교 때 나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내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초등학생 유모(8)군은 '전국 초등수학 창의 사고력 대회'를 앞두고 어머니 신모(40)씨 손에 이끌려 종로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았다. 병원은 신씨에게 "대회 3일 전부터 매일 한 번씩 아이에게 '집중력 강화 주사'를 놔주면 뇌 혈류 순환이 좋아져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며 수액 주사를 권했다. 유군은 한 번에 8만원씩 3일간 '집중력 주사'를 맞고 시험을 치렀다. 신씨는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주사'라며 맞게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후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맞히고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8/2016042801834.html




■사교육시장

▶[취재후] 전교생 무상 방과후수업…‘고른 교육의 기회’
2016-05-01 KBS 뉴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은정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전교생에게 무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대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교과목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0년 전 생긴 제도다. 한 마디로 초·중·고교 정규수업의 빈틈을 학원이 아닌 방과후학교가 메워 주자는 얘기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선 이 방과후학교가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함께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학교는 교육청의 각종 공모사업과 구청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 경찰서와 지역 생활 체육회의 예산에서도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 장옥화 교장은 "우리도 이게 처음에는 가능할까 의문이었는데 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교육비가 확보되더라"고 했다. 수업 가짓수보다 중요한 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존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이다. 은정초는 수업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로 강사비를 책정하던 형태를 바꿔 시간당 수업료로 강사비를 정했다. 일단 학생과 학부모 요구로 수업이 편성됐다면 학생 수가 10명이 안 돼도 폐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게 장 교장의 설명이다. 또 일부 체육 수업은 유명 체육인들이 재능 기부도 하고 있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2322

▶[황금연휴가 뭐죠?] 보강·특강에…연휴가 더 슬픈 아이들…
2016-05-03 헤럴드 경제

4일 사교육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학원가는 불야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신 또는 입시 준비를 하겠다는 초ㆍ중ㆍ고교생부터 취업에 필요한 자격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대학생들까지 발길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신과 외고 입시, 수능 등을 준비하는 보습학원들은 연휴 기간을 맞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특강 등을 실시한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학원 운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한모(44ㆍ여) 씨는 “지난 4월말엔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학원을 빠진 경우가 많았다”며 “쉰다고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임시공휴일이라고 휴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초등학생 대상 학원들의 경우 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에 비해 쉬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예정대로 등원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많은 학원들이 황금연휴 기간 동안 쉬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에서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분야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책에 맞춰 무조건 협조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http://bit.ly/1WjS77R

▶강남 엄마들의 神 ‘돼지엄마’들이 사라졌다
2016-05-03 프리미엄조선

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를 호령했던 ‘돼지엄마’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돼지엄마란 학원가 최신 정보와 스타 강사들 명단을 꿰뚫고 있는데다, 자녀가 반에서 1, 2등을 다툴 만큼 성적이 뛰어나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엄마를 빗댄 은어. 상위권 아이들 대여섯명씩 팀을 짜 유명 강사에게 족집게 수업을 듣는 일을 주도, 다른 엄마들을 새끼 데리고 다니듯 이끈다고 해서 ‘돼지엄마’란 별명이 붙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돼지엄마의 위세는 대단했다. 팀원 선발권이 돼지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돼지엄마에게 팀수업 제안 ‘콜’을 받았는지 여부가 엄마들 희비를 갈랐다. 콜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애가 상위권이 아닌 탓이다. 학원가에서 이들이 갖는 파워도 대단했다. 강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학원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친다. 돼지엄마 자녀가 명문대 입학하는 것이 학원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늘면서 돼지엄마들 기세가 꺾였다. 잠원동에 사는 중3 엄마 민가영(가명·43)씨는 “학종이 대세가 됐다는 건, 입시 전략이 개별화된다는 뜻”이라며 “자기소개서부터 독서 리스트 등 내 아이 진로와 개성에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 오로지 수능(정시)에서의 고득점을 노리며 상위권 팀수업을 주도했던 돼지엄마 역할은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잠실 사는 고3 엄마 강현희(50)씨는 “아이마다 공부하는 성향이 다르고 저마다 진로에 따라 쌓아야 할 스펙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엔 팀수업을 꺼리는 엄마들이 많다”고 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3/2016050302100.html

▶여야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 만들자"
2016-05-05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할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빈곤, 각종 재난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과도한 경쟁 논리와 배금주의의 만연, 가정 해체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아이들마저 불행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사회 부조리를 해소해 아이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어린이의 인격적 권리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놀이와 학습의 권리를 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권리공약'을 소개한 뒤 "어린이 권리공약의 의미가 교육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5/0200000000AKR20160505036500001.HTML

▶[청소년의 자화상]②흡연율↓ 사교육↑…사망원인 1위는 자살
2016-05-05 해럴드경제

5일 통계청의 ‘2016 청소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7.8%로 전년 9.2%보다 1.4%포인트 감소했으며, 음주율은 16.7%로 전년과 같았다. 흡연율은 최근 3년간 1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음주율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고, 이어 교통사고, 암의 순이었다. 10년전인 2004년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2007년부터 자살이 1위를 차지한 후 줄곧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4년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전년 7.8명보다 줄어든 반면, 교통사고는 4.9명으로 전년 4.4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0.7%), 중학생(69.4%), 고등학생(56.8%)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은 감소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5000원이며, 고등학생(47만1000원), 중학생(39만7000원), 초등학생(28만6000원)의 순이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04001164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2016-05-05 한국일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중 31조 ‘놀 권리’에 관한 부분이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지켜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 아동은 여전히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강요당하고 있다.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생 10명 중 7명(68.8%)이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80.7%)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시간 50분을 의무화했지만, 전국 학교는 대부분 공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초등학교에 하루 100분 이상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범사업 1년 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접었다. 현재는 학교별로 20,30분 정도 놀이시간을 운영하라고 권고하는 게 전부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절반 이상(52.8%)이 음악 운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2점(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http://hankookilbo.com/v/791856f4abb44230b60aa3d94596460

▶월화수목 금, 금, 금…쉼 없는 학생들에게 휴식을!
2016-05-05 뉴스앤조이

2014년 <경향신문>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매일 1시간 이상 놀았다'는 문항에 부모 68.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자녀들 중에서는 20.6%만 똑같이 답했다. '하루도 1시간 이상 놀지 못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자녀들은 23.1%, 부모는 1.2%였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2013년 한국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27분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7분이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7시간 42분이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청소년(15세~24세) 평균 학습 시간은 34시간이었으나, 한국 고등학생 평균 학습 시간은 70시간을 넘었다. 그런데도 학업 성취도는 학습 시간이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핀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는 곧바로 삶의 질과 연결된다.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세계 1위,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꼴찌다.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암울한 현실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가 뭉쳤다.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함께 결성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5월 3일(화)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에듀 지하 2층 50주년기념홀에서 '쉼이 있는 교육-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1

▶초중고 수행평가시대, 엄마는 지금
2016-05-06 여성조선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지필평가 형식의 중간·기말고사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교과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의하면,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는 기존 규정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뀐다. 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시험 점수를 통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의도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환경의 틀을 잡고, 사교육으로 인한 폐단을 최대한 없애자는 것이 수행평가 확대 실시의 중요한 배경이다. 교육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각 학교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규정을 삭제해 향후 체육이나 미술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의 본격적인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전기제어, 기계설계 등 전문교과 실기과목의 경우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학교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필시험을 없앨 수 있다. 수행평가 확대 실시는 초중고 모두에 해당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국·영·수 등의 교과과목 평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과목별로 지필평가를 없애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다. 시험을 보지 않고 성적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데다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수행평가의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잘만 운영한다면 문제해결 능력이나 사고력, 인성 같은 부분을 잘 평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높이 산다. 그러나 교육계 현장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특히 교사들의 입장은 회의적이었다. 수행평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8년째를 맞았는데, 지필평가를 대체할 만큼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60458341




▶[한국의 어린이]④영재교육생 11만명시대..사교육비도 오름세
2016-05-05 이데일리

5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재교육대상자수는 11만53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당시 5만8346만명보다 1.9배 늘어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608만8827명 대비 1.81%를 차지한다. 2008년에는 0.77%에 불과했다. 국내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학교·과학고와 중등·초등 단계의 영재교육원이 있다. 방과 후나 주말 방학 중에 교육하는 영재교육원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대학 부설시설인 대학영재교육원으로 나뉜다. 학교내 별도 반을 꾸려 방과후나 주말 방학에 운영하는 영재학급도 있다. 영재교육원은 중등은 연간 100시간, 초등은 연간 90시간으로 운영되고, 영재학급은 1회에 2~6시간 정도 운영한다. 영재학교·과학고에 재학중인 영재학생은 6023명으로 7년전(3720명)보다 61.9% 늘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학생 수는 3만2681명명으로 15.4% 증가했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학생수는 37%늘어난 9821명이었다. 영재학급에서 수업받는 영재는 6만1528명으로 221.7%나 급증했다.
영재 교육은 주로 수학과 과학분야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 대상자 중 81.2%인 8만9372명이 수학과 과학, 수학·과학 융합분야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언어 및 정보 영역 등으로 교육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21만9000원까지 내려갔던 초등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23만2000원으로 올라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2010년까지 줄다가 2011년 26만2000원, 2012년 27만6000원까지 증가한 이후 27만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영재교육 학원관계자는 “국가 영재교육원이 생기면서 사교육을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입시를 위해 영유아 때부터 사교육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754806612645968&DCD=A00101&OutLnkChk=Y

▶아동학대 적발건수 9년만에 2.2배
2016-05-05 국회뉴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무총리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천202건에서 지난해 1만1천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5천581건,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져 사건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가족구조의 해체와 범죄 흉포화 등으로 아동학대 행위 자체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사건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율은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 달했으나 2014년 23.9%(1천19건 접수, 244건 기소)에 이어 지난해는 17.1%(2천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뒤 지속관찰을 통해 면담, 교육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천 명당 1.3명에 그쳐 미국(9.1명)과 호주(17.6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24

▶'학교 밖 청소년' 28만명…매년 5~6만명 증가
2016-05-06 아시아뉴스통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5~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누적치로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절반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둔 점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은 고등학교(50.3%) 때 학교를 그만뒀고 이들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비행집단 청소년(70.2%)이 더 많이 후회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에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매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0.7%)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선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6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수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은 초등학생 594명, 중학생 314명, 고등학생 745명 등 총 1653명으로 이중 701명은 해외유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기 위해 담당 교사를 연수 하는 등 홍보물을 안내하고 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10514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생 자살 93명”
2016-05-06 KBS NEWS

교육부가 올해 초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 자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초중고생 자살자가 93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학생 자살자는 경찰청 자살 사망자 통계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2012년 139명, 2013년 123명, 2014년 11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과거 학생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데서 벗어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왔다. 각 교육청은 매년 4월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이 포착되는 등 정신건강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 맞춤형 대응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5159&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