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골든에이지-라비바트라

[청한]

이 책은 요즘 일간신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광고를 해대고 있다. 광고의 문구가 사뭇 자극적이라 어떤 책일까 읽어보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다. 이 책을 산 사람도 "광고만 봐도 암울한 경제위기의 시기에 한줄기 햇살이 비치는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서부로 서부로 달려가든 황금광시대의 광고처럼 몇몇의 마음을 끌었음은 틀림없다.

책 표지도 황금빛으로 찬란히 빛나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자의 말대로 6~7년 이 험난한 시대를 잘 버티면 정말로 황금시대는 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은 읽는 사람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물론 저자도 자신이 분석한 모든 것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것 역시 저자의 생각뿐 참고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저자의 해결방안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저자의 분석은 새겨들을 만한 것이 많다.

자끄 아탈리가 <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서 월급생활자의 적정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수요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현 위기의 근본으로 삼고 그 이후에 전개된 미국 금융자본과 공급위주의 정책들에 의해 전개된 경제의 끝이 지금의 위기상황으로 진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비바트라도 공급위주의 정책과 독과점이 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위기의 원인과 전개되는 과정을 짚어가는  미시적인 관점에 촛점을 맟주고 있는 다른 책과 달리,  스승인 사카르교수가 제시하고  제자인 라비 바트라 교수가 발전시킨 사회순환법칙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이용해 경제순환주기 상에서 지금의 위기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카르와 바트라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순환법칙은 마르크스의 경제사적 발전법칙에 따른 고대 노예제시대, 중세 봉건제시대, 자본주의시대, 제국주의 시대 등으로 발전되어온 일직선상의 시대구분과 달리 사회가 노동자시대,전사시대, 지식인시대, 탐획자시대 다시 전사시대 지식인시대, 탐획자시대로  나선형의 순환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현재의 시기는 탐획자시기의 절정을 넘어서서 노동자시대와 섞이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탐획자시대가 절정을 지나 하위곡점을 통과하는 노동자시대가 바로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이 바트라 교수의 주장이며, 노동자계급은 한번도 시대를 장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전사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 순환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저자는 미국의 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과거 제 1차 탐획자시대였던 로마 제국과 같은 세계제국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력이나 경제로 지배권을 쟁탈하고 점령국은 식민지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며 식민지들은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점령국의 언어및 제도 무노하가 제국의 영토 전체로 퍼지는" 식민제국의 특징으로 본다면, 전 세기의 열강제국들이 식민지를 지배했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식민지배를 하고 있기에 비지니스제국이라 명명한 미국에서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바트라 교수는 미국을 분석하는 것이 향후 세계전망을 아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서구 여러나라는 현재 노동자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탐획자들과 노동자들이 상존하는 시대는 사실 리처드닉슨 태통령과 스피로 애그뉴부통령이 물러난 1973~1974년에 시작됐다."(P151) 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바트라 교수는 

"지배계급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비열한 술수와 불법적인 전술에 눈을 돌리는 상태"(P151)를 노동자 시대를 특징으로 말하고 있으며  "무법과 관료들의 오만"으로 나타나는 닉슨의 불법도청과 애비뉴의 뇌물수수사건에 의한 전무후무한 퇴임이 바로 미국에서 노동자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단초적 사건으로 들고 있다.

이후 진행된 미국내에서의 경제정책은 " 이 모든 것은 세제개혁이라는미명하에 행해졌다. 미국 역사상 세금부담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전가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그토록 과도한 세금을 지우고 더 많은 예산 흑자를 내어 레이건 행정부의 소득세 인하로 야기된 연방예산적자를 보충하는데 사용됐던."(P160) 것처럼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그를 이용해 사회를 지배하는 탐획자들의 이득을 위해 행해졌으며, "물론 그런 세제개혁을 합리화하는 사고방식은 잘 알려진 대로 공급중시경제이론 즉 적하주의( 돈이 넘치나는 사회가 되면 흘러넘쳐 하층민도 젖게 된다는 이론)였던"(P160) 것이다.

저자는 관료의 부패를 탐획자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 저자인 바트라 교수가 말하는 무법이라는 것도 가진자의 횡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의 부패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탐획자들은 법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뱃속을 불리기 때문에 그들의 손발인 관료의 협조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인이 대부분인 관료의 탐획자화가 바로 지식인 시대와 탐획자시대를 가르는 척도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정치가도 지식인에 포함되는 부류이기 때문에 지식인의 탐획자화는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한 계층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재물도 늘려 탐획자계층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절정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탐획자와 노동자가 혼재하는 사회로 이동하는 시기에느  "미국 의회도 그런식이다. 낮은 세율로 연간 세비상승을 주머니속에 채우면서도 빈곤층이 아파트에서 하루 세끼 번듯한 식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P160)

"물론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실업률'을 들고 나왔다.-어쩜 그리 우리나라 국회를 보는 것 같은지-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정책의 부재일 뿐이"라는 저자는 미국에서 최저 임금이 17차례 인상될 때마다 실업률이 12~18개월동안 하락하였으며,미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을(시간당 8달러)때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인 3.5%였음을 밝혔다.

 "세금부담의 전가와 최저임금의 급속한 하락이 부패한 경제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가지 예"(P161)이며, 1980년대에는 "빈곤층으로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합리화되었"는데 "마크 트웨인이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수치들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지독한 거짓말'은 통계수치의오용과 입장의 급변 기만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된다. 마트트웨인인 지금도 살아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있다.' "

여기서 저자 바트라가 말하는 경제학자들은 탐획자에 포섭된 경제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데 그 경제학자들이란 다름아닌 공급중시 경제학 또는 저자가 창안한 적하주의경제학을 바이블처럼 되내이는 경제학자들을 말하고 있다. 적하주의 경제학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더 많은 저축과 투자가 이뤄지고 GDP도 더 많이 성장한다 주장하다. 적하주의는 1981년, 1986년 및 2001년에 실행됐고 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었"지만 1981년 8%의 저축률은 2006년 현재 1%이며 2005년에는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이러니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경제학자들이라고 할 만하지 않는가?

또한 "적하주의자들은 실업은 자발적인 것이며 해고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실업한 것이므로 정부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고용창출자인 기업이나 CEO에게 정부는 지원을 해줘야한다"(P168)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탐회자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지 알 수 가 있다.

바트라는 이 책에서 이슬람과 신흥 공업국인 인도 및 중국의 사회순환론 상의 시대정의를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또한 미국이 비즈니스제국인 것처럼 바트라 역시 식민제국 본토에 살고 있는 학자이기에 세계정세를 분석의 틀에서  벗겨낼 수 없는 천형을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우리는 사회순환법칙에 비추어 이슬람사회의 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의 중대사안중 이슬람 세곅와 어떤 ㅅㄱ으로든 연관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P201)

저자에 있어서 사회순환법칙상 현재의 세계가 어디에 위치애 있는 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논리의 전개에서 이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그 발전 단계와 법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를 구성하는 몇개의 큰 세력을 사회순환법칙상 위치를 따져보면,  인도와 서구 남미는 혁명 발생의 정점인 노동자시대에 있고, 러시아는 전사시대의 최저점에서 지식인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무슬림은 획득자시대로 전이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사시대의 정점에 서있다

1970년대 저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소련이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몰락할 것을 예측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는 "오늘날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기 전과 크게 다르 바가 없다. 소비에트연방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붕괴되었다. 미 비즈니스제국의 붕괴가 다음차례다."라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최고권력층의 오만과 부자들의지배에 신물이 난 대중이 마침내 사회혁명을 통해 정권을 전복하는 시대인 것이다."라는 18세기 미국 작가 토마스 페인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혁명을 부추기고 있다.

그가 이렇게 까지 미국내에서 혁명의 발발을 에언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 있는 현상들이 과거에 발생한 혁명 발발의 전야의 현상들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현상들은

    1)탐획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양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1973년 이후부터 자유무역주의로 인한 관세의 철폐가 있었고 이에 따른 감세를 노동자의 소득세및 간접세로 보충하느라 실질임금의 감소가 계속되어졌다.

    2)CEO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 영국의 씨이오평균연봉은 근로자의 22배, 일본은 11,배 미국은 170배이다.

    3)범죄의 증가 약 300만명의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다.

    4)부패가 증가한다. 특히 기업부문에서

    5)정부의 무능

    6)전쟁의 발발 이라크 전쟁과 아프카니스탄전쟁

이런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해가 바로 2009년이다. 이 책을 쓸때가 2006년이요 발간 된 것이 2007년 초이니 이 책의 내용들이 약간은 예언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해도 그가 전에 보였던 놀라운 예지력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이 많다.

2009년을 주목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가 역사에서 끄집어 역정의 법칙과 마지막해 법칙 그리고 30년 주기설과 그를 세분화한 7.5년 법칙과 중첩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미지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2009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는 인플레이션주기상 맹렬한 기세의 스태그프레이션으로 힘겨운 한해가 될 것이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련의몰락을 초래했던 것처럼 이것은 독점자본주의의 몰락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P279)고 저자가  말한 경제현상은 이미 진행중이며,

"미국국민들이 정치인에게서 정직과 성실을 요구하고있으므로 그 혁병은 2008년 이후 투표소에서 일어날 것이다."(P280)라 말한 것은 혁명이라고 까지 할 수 없겠지만 오바마의 당선으로 현실화 되었으며,

"그와 같은 혁명의 첫 징후가 정확하게 무엇일 지는 집어내기 어렵다. 빈곤층과 실업자가 중심이 된 대대적인 시위 행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몇 유명국회의원들이 쫒겨나게 될 수도 있으며,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거나 대기업 해체 제3정당의 화려한 데뷔, 선거자금개혁,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급격한 경기후퇴 또는 그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P281)고 말한 것은 힐러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각될 때 이었기에 부족한 감은 있지만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첫 징후가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혁명을 말하고는 있지만 전통적 방법이 아닌 투표에서의 혁명을 말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선거가 되버린 미 태통령선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거를 해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혁명적 상황이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소수의 기업사기꾼이 인구 3억명에 달하는 공화국인 미국 전체를 농학하고 착취할 수 있느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일까" 묻고는 "그들의 수법은 간단하다. 나눠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들이 공요한 조수들이 두 집단의이해관계가 반대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국을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갈라놓았다. 그들의 이기적인 말에 넘어간 국민들은 부패, 타낙,착취에 대항하고단합하는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으로서 투표를 한다. 바야흐로 우라기 깨어나서 당파적인 구호가 아닌 윤리적인 원칙들에 집중해야 할 때다.~요컨대 우리는 정실주의와 천박함에 반대하고 정직과 용기와 성실에 찬성하는 하나의 연합집단으로 투표해야한다."(P 335~6) 

모든 선거마다 자본에 의한 논리에 매몰된 투표가 아닌, 또한 돈으로 지배되는 자들을 뽑는 선거가 아닌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를 뽑는 투표를 할 때, 지식인은 정치를 하게될 것이며 이들은 지식인이면서 탐획자들의 무법과탐욕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될 것이다. 전사들의 투쟁이 끝내 탐획자들로 부터 권력을 빼앗아 올 때 진정한 전사시대가 열리며 인류는 새로운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명에서 황금시대의 절정은 전사시대가 상승국면을 맞을 때였다. 이집트 인도 일본 중국 서방 칼리프국가에서 전사성향의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할 때 황금시대가 나타났다."

신문의 선전만큼 황금시대의 환희를 주진 못했다. 그나마 순환주기상에서 최악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이 최악의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황금시대가 온다는 예언으로 끝맺었다 자크 아탈리의 <위기 그리고 이후>라는 책에서도 이 시기를 잘 벗어나면 하나의 성장통으로서 더 나은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자크아탈리는 독점자본의 철폐와 금융산업의 국유화등을 선언했지만 바트라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지배계급인 획득자들과 이들에게 포획된 지식인인 정치인 관료들을 꺼꾸러트리기 위해 선거혁명을 제인했다.

책을 읽는 내내 국내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떠 올랐다. 쓰는 용어와 사용하는 논리가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똑 같을  수 있는지가 놀라웠다. 하긴 미국 유학파 교수들이나 경제관료들이 배워 온 것이 모두 공급주의 경제학 이었으며 현재 세계경제를 쥐고 흔드는 국제은행들의 논리 역시 이들과 무관하지 않으니, 앵무새처럼 따라서 지저귀는 것이 똑같지 않은 것이 더 이상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책에서 말한 혁명의 전조가 미국에선 이미 나타나고, 새롭게 된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통한 수요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지금도 한국의 관료와 정부는 흘러간 옛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프다.

투표로 혁명을 주장하는 미국은 그래도 배부른 것이 아닐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아 불도저와 포클레인을 불러야하는 일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저어된다.

뉴골든에이지-미 비즈니스제국의 몰락, 그 다음세상

레비바트라 지음

송택순 김원옥 옮김

리더스북 펴냄

352쪽

2009.3.15

[하늘빛]

투표에서의 혁명이라하니, 민심은 천심이라는 맹자의 말이 떠오르는 군요. 그럼 선량한 대중을 위한 정치가 현실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희망사항일까요. 유토피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