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의견 허점이나 빈틈

[徐 錫杓]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의견인데요 허점이나 빈틈 혹은 딴지걸 그런 문장좀 찾아주세요 아님 자료나 관련된자료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 (찬성)

 우리나라는 인터넷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물론 있지만 불법복제 등 사이버 범죄나 악플 등도 일어나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다. 그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랄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수있는 제도로서 각종 악성리플은 물론 상대 비방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사이버 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을 익명성을 내세워 악성리플을 달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글이나 무분별한 비판등 오히려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로 얼룩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산업과 영화 산업등이 매년 억대의 손실을 보는 등 공공복리가 저해되는 것이다. 특히, 악플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질환도 격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해결책이 절실하다. 실명제를 시행하면 악플은 근절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정당한 비판만이 있을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익명성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

 개방적인 시스템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병을 키우는 일과 같은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명제의 시행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실명제의 시행은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자유의 뜻을 모르는 말이다. 자유랍시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과 심한 욕설을 포함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아무 말이나 질러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자유일까? 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인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남을 해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국민의 참된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 발전된 미래사회에서는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만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촌]

자유랍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