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작성 : 2011-10-20 오후 9:33:47 / 수정 : 2011-10-20 오후 9:33:47
강인석(kangis@jjan.kr)
정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주택 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을 제외한 주택의 매매거래)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법정세율이 4%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이후 지난 3·22대책 이후부터는 감면 비율을 75%로 늘리고 9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50% 감면했으며 별도의 연장이 없으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현행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감면 비율을 3·22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던 납세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2년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