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기인터넷뉴스] 구리ㆍ남양주 4.16 약속지킴이(공동대표:이정희 구리YMCA총장ㆍ유재상 구리ㆍ남양주ㆍ가평ㆍ양평 노사모)는 15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채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며 “그러나 꽃다운 생명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한사코 반대하던 박근혜정부는 지난3월 27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역력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00만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 그리고 실종자 및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와 노력 끝에 작년 11월에 제정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고 다수의 민간직원을 채용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인 시행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시행령으로 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맞은 봄을 차디찬 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며 “박근혜정부는 진정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라고 묻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라고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16일까지 진행되는 416시간 긴급행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진실이, 민주주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구리역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와 인양촉구를 위한 구리남양주 촛불문화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촛불문화재는 유재상 대표의 인사말, 박래군 4·16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연대사에 이어 그룹 나아통과 김용남ㆍ고준선 등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추모 연주와 플래쉬몹으로 이어졌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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