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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28./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대통령께서 지난주 성탄절에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새해에는 국민이 편을 갈라 싸우고 서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면, 이제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독선과 폭주, 억지와 궤변으로 밀어붙였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방식으로는, 희망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있어도 희망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를 복원하여 정치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 때 하셨던 말씀처럼,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는 막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인사, 무리한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강행 처리한 무리수 법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희망이 전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백신 확보 실패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다른 나라들보다 반년이나 늦은 백신 구매 계약 뉴스만으로 민심의 분노를 덮으려고 잔꾀 부리지 마십시오.
백신은 구매 계약 내용, 즉 언제, 얼마나 들어오고 언제부터 접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선 구매한 다른 나라들부터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지난주에 제안했던 것처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우방국들에게 부탁해서 여유분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백신 정상외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외교역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1년 대한민국의 희망 만들기는 대통령과 여당의 변화를 통해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배제,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만으로는 희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변화하고 화해와 협치의 손을 내밀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변하면 야당도 거기에 맞추어 함께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국민통합과 희망의 에너지만이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변화된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승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연립 시정(市政)을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드리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시정 운영의 기조와 각오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분들이 새로운 서울 시정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다듬고 있고 앞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정 개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의 성격, 그리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집행부의 성격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 전임 시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 서울시정 9년을 제대로 결산하여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정 9년을 제대로 결산해서 성과가 있다면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미래 서울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 집행부가, 모든 것을 갈아엎고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청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마구잡이 내로남불식 적폐 청산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정책역량이 입증된 시민사회, 야권의 건전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 대학과 연구소 등 학계의 정책 전문가, 전문 기업인, 서울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난 서울시정 9년에 대한 결산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결산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새로운 시정개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다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의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개혁 의제를 실행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시정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소중한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임 시장이 워낙 오래 시정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사적 관심과 사업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야당 후보 당선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돼도 정치보복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9년간의 시정을, 서울시가 미래로 가기 위한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잘 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책임을 물어야 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의 사유화와 일방적 동원 과정에서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느꼈을 좌절과 고뇌의 경험도,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축적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장 개인의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 일을 벌이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장의 개인 관심사에 동원되느라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와 문화가 왜곡되는 일은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은 모두 서울시민의 동등한 공복으로서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지입니다.
시장 눈치 보고 줄 서는 문화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전임 시장과 정무라인들의 잘못은 바로잡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행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지난 9년을 결산하는 일은 긍정적 대안과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정 공무원들을 벌주고 배척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시정 결산작업을 통해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도출해내고,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정을 선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드루킹 댓글 조작과 정치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고 저급한 방법으로 저를 공격했지만 저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미래로 가는 정치만 생각하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사감과 사익으로 국정을 망치고 있는 현 정권의 길은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재가하였을 뿐이라도, 징계 사유가 없거나 부족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징계권자로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혼란에 대하여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하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미꾸라지 사과를 하였습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에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결정까지 법이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지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검찰 장악 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한 주장만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미꾸라지 사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말 대잔치로 멍석을 까는 이유는 또 다른 법치주의 훼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연초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입은 타격을 회복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수호하려는 최고의 가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로, 다시 법치국가의 기본요소를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권력분립 및 사법권의 독립으로 규정합니다. 공수처법은 법치국가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 및 사법권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독소조항에, 이를 견제할 방안이 없는 위헌요소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하는 위헌성까지 갖추게 되었는데, 이 개정안을 근거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들 위헌적인 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고, 위헌적인 처장 임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의 법치국가원리를 부정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권력작용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시국에 대통령의 안위는 내 편 공수처가 아니라 백신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이제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꼭 한계상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좀 그만 고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소조차 없습니다.
이 무능한 정부가 5조 원을 들여 3차 재난지원금을 만지작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매번 고위 당·정·청 그들만의 짬짬이 식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만 결정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방역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내년 2월에 접종 못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이 매번 이벤트성 행사처럼 정부의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눈치만 보다가 민심 붙잡기 용으로 써먹고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재난지원금에 지급기준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재난지원금,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 살 깎아 먹고 있는데 왜 자꾸 필요 없는 엉뚱한 곳에 세금을 씁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이 됐으면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복구할 수 있는 핀셋 지원 정책이 나와야되는것 아닙니까?
총선 바로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뿌리고,
추석이라고 2차 재난지원금, 다가오는 설날이라고 3차 재난지원금,
보궐선거쯤에 백신 접종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본인들 정치적 이득을 위해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고 백신 확보 거짓말로 매번 국민을 이용했습니다.
분리수거조차도 안 되는 정치 쓰레기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내기보다는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얘기했던 백신 늑장 대응, 병상과 의료진 부족 문제에 더해 사회적거리두기까지 정부의 대응은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한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27일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거리두기는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는데, 이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한 것입니다.
3단계보다 제약이 심한 2.5단계와 2단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 고통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알겠으나 지켜지지도 않을 매뉴얼이라면 대체 애초에 뭐 하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3차 대유행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진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부구치소나 요양 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연이틀 28%에서 30%에 육박해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는 설사 3단계로 강화를 하더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사업종 간에 영업제한 조치가 다른 점 등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 의료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2분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 시기는 제약사의 생산 역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기대와 실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할 겁니까?
정부는 효과도 없고, 원칙도,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사회적거리두기로 국민의 희생과 자발적 참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808명인데, 12월 26일까지 돌아가신 분이 282명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35%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자택에서 병상 대기 중 돌아가신 분이 27일 0시 기준 4명이고, 같은 기간 격리병상에 입원하기 전에 요양병원 또는 요양 시설에서 사망한 확진자는 모두 46명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을 감염 위험도별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조속한 격리와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 및 자발적 참여에 기대어 사태를 전환하려 할 겁니까?
▣ 이태규 최고위원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대해 대통령께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신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보여주실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검찰총장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윤 총장 임명 당시 하셨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는 말은 진심이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째,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러나 장관 경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임자의 품성과 자질입니다. 추 장관은 ‘조국 시즌 2’였는데 추 장관 후임이 또다시 대깨문 아류를 자처하는 ‘조국 시즌 3’라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 경질 때 공직 부적격자인 차관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직도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대깨문을 향한 충성 발언에 여념이 없는 안타까운 여당 의원들에게 ‘닥치고 반성’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합니다.
독선과 폭주가 반대편을 짓누르고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는 것 같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역사를 보면, 독선과 폭주는 정권이 폭망으로 가는 이정표였습니다.
이 정권이 누리려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도 이미 오래전부터 불가능했고, 성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지 말고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데 전념하셔야 합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옳지 못한, 엉뚱한 데 신경 쓰다 보니 백신 확보에 큰 구멍이 뚫리고 대형사고 친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권 흥망사를 보면, 대통령이 아무리 강해도 그 재임 중에 대통령의 아들, 형님도 잘못하면 감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그 누구도 비리가 있다면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대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명언입니다. 국민은 말과 행동이 같은 대통령,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