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특별연설 기사(06. 1.18)

[굿잡소장]

 

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 (06. 1. 18)

ㅁ주요골자   

[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주요 내용 요약해보니  [부산일보 2006-01-19 12:12]

[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양극화 해소' 초점 둔 이유[부산일보 2006-01-19 12:12]

'노대통령 신년연설'' 5개방송 동시 생중계 논란[세계일보 2006-01-19 13:00]

盧 대통령 신년 연설 의미[매일신문 2006-01-19 13:36]

ㅁ각 黨 반응   

치켜세우기에 바쁜 여당, 깎아내리는 야당

[각당 반응] 열린우리당 "내용·형식 신선"... 한나라당 "자화자찬, 말의 성찬" (오마이뉴스)

신년연설, 여야 엇갈린 반응[YTN TV 2006-01-19 12:58]

[민주노동당] <브리핑> 인사청문회, 대통령 신년 연설 관련[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9 12:00]

[이종구의원실] 대통령 신년연설을 보고[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9 11:55]

ㅁ평가

"대통령 연설, 진단은 옳으나 해법은 미흡하다"[업코리아 2006-01-19 11:50]

[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재원 어떻게 마련하나[부산일보 2006-01-19 12:12]

양대노총 "대통령 신년연설 정책대안 없어"[SBS 2006-01-19 13:02]

정부, 소득공제 항목 축소 방침[문화일보 2006-01-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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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주요 내용 요약해보니

[부산일보 2006-01-19 12:12]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연설 내용이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 문제이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도 중요하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하나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고급화해야 한다.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보육,간병,교통,치안,식품안전,재해예방,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일자리 대책,사회안전망 구축,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개방 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

송현수기자

[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양극화 해소' 초점 둔 이유

[부산일보 2006-01-19 12:12]

노무현 대통령의 18일 신년 특별연설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 등 선진한국 진입을 위한 미래 위기요인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금융,물류,법률,회계,컨설팅,연구개발(R&D) 등 고학력 전문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교육·의료 서비스도 과감하게 개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육,간병,교통,치안,식품안전,재해예방,환경관리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과 사교육비,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에도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경영계 및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노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위한 대화와 타협 등 사회적 상생 노력을 적극 주문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대기업과 노조 등 경제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학계 등 사회 주체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 대통령이 카드 사태,부동산 투기,쌀협상,국민연금 개혁,국가재정 확충 등 국정현안 대응에서 정치권과 학계,일부 언론이 보인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안있는 비판'을 주문한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구축,국민연금 개혁,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미래 위기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세금 인상,세제 개혁,국채 발행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는 일단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만 해도 2047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 대통령은 이날 경고 사인만 보내면서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개혁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데 그쳤다.

조세부담률 인상 같은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재정개혁 방안은 "미래를 위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는 국민적,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의 결단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른바 '중대 제안'은 정치적 논란거리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이번 신년연설은 양극화 등 사회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 메스를 대기 위한 과감한 재정개혁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

'노대통령 신년연설'' 5개방송 동시 생중계 논란

[세계일보 2006-01-19 13:00]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18일 밤 10시에 KBS, MBC, SBS 공중파 3개 방송과 케이블 방송 YTN, MBN 등 5개사를 통해 동시 생중계로 진행한 것과 관련, ‘채널 선택권 침해’ ‘일방통행식 국정 홍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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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연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방송사 일각에서는 연설시간이 각 방송사 간판 드라마가 방영되는 TV 황금시간대인 점을 들어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가 기간방송인 KBS 1TV 이외에 나머지 방송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생방송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시청자 채널 선택권’을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번 신년연설에 공을 들였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통상적으로 같이 진행했던 신년연설과 연두 기자회견을 분리했다. 또 ‘대국민 대통령 신년연설’이라는 예고자막을 내보낸 한 방송사에 “‘대국민’ 표현을 빼달라”고 강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9일에 가장 높은 시청률 시간대인 10시에 방송하겠다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 관계자는 “전에도 아침방송 편성시간에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3사가 동시에 생중계하고는 했다”며 “청와대쪽에서 협조요청은 있었겠지만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해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차윤경 기자 hava@segye.com

盧 대통령 신년 연설 의미

[매일신문 2006-01-19 13:36]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8일 신년 TV 연설은 당초 예고됐던 대로 양극화 해소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깜짝 놀랄 만한 제안' 등은 없었다.

또한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각 분야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던 통상 관례와는 달리 경제외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기도 했다.

다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황을 의식한 듯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강조함으로써 정치문제에 대해선 한 자락을 깔아놓은 게 주목된다.

노 대통령 연설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사회, 타협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각종 통계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러나 경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바로 양극화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또한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점을 역설한 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정운영 방향을 서민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나 안보 등 다른 국정 분야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 의지를 더욱 부각시킨 셈이다.

또한 이는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 정국을 감안할 경우 여권 지지층의 재결집이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시급함과 관련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역설한 뒤 연설 후반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도 곱씹어볼 만하다.

서봉대기자jinyoo@

치켜세우기에 바쁜 여당, 깎아내리는 야당

[각당 반응] 열린우리당 "내용·형식 신선"... 한나라당 "자화자찬, 말의 성찬"

18일 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치켜세우기에 바빴으나 야당들은 우려와 비난을 보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신년연설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찬사'를 보냈다. 전병헌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오늘의 문제와 미래에 다가올 과제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지한 고민과 해결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그간 신년 연설의 시간·장소의 관례를 깨고 밤 10시에 청와대가 아닌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일반 국민 300여명을 앞에 두고 연설한 점도 높이 샀다. 그는 "차분한 시간에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매우 신선하고 좋은 방식이었다"고 평했다.

야당은 비난과 우려... 한나라 "자화자찬에 말의 성찬"

반면, 야3당은 신년연설의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두고 "국민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자화자찬이자 말의 성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제시된 내용은 대통령 취임사와 그간의 대통령 연설에서도 늘 제시됐던 것으로,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오늘 연설에서 가장 결여된 것은 신뢰"라고 폄훼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야당을 거리로 나서게 한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만 봐도 이번 연설은 국민화합과 상생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없고 단지 형식적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변인은 "20%의 지지자를 상대로 한 정치가 아닌 80%의 염려하고 불편해하는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며 노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냈다.

민노 "대안은 없고 대기업 노조에 책임돌려"... 민주 "탈당부터 하라"

민주노동당은 신년연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해소 대책에 우려를 보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도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의 의지와 내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도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85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며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노조에게 돌리고 정부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밝힌 '책임있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국가 경제를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범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인 올해마저 자나깨나 열린우리당만 생각하고 사사건건 정치에 개입한다면 연설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남은 임기 동안 경제를 챙기고 그간 벌인 일을 잘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신년연설, 여야 엇갈린 반응

[YTN TV 2006-01-19 12:58]

[앵커멘트]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신년 연설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당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만드는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양극화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열린우리당은 발빠르게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죠?

[리포트]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어제 연설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히 인식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위원들을 선임하는대로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에 나서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곧 출범할 예정인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연석회의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으로 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치권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유재건 의장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임기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보고 일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이 당의 정책방향과 긴밀한 조화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 TF 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설에 제대로된 반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죠?

[답변]
한나라당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률 악화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빚어낸 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문제를 풀겠다는 식으로 여전히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이 연설에서 수차례 강조한 상생이나 대화, 타협을 이루려면 빨리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분석 자료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리한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끝내고 반기업적 정책을 없애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민주노동당도 대통령 연설을 비판했는데, 한나라당과는 방향이 좀 다르죠?

[답변]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세 개혁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양극화의 중증에 걸맞는 대안과 구체적인 조세재정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좌파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연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부대표는 특히 노 대통령이 수구 보수세력이 아니라 고통받는 다수의 서민을 위한 책임있는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다음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세·재정 개혁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응건입니다.

[민주노동당] <브리핑> 인사청문회, 대통령 신년 연설 관련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9 12:00]

○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해
어제 대통령 신년 연설의 핵심은 결국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한 조세개혁의 문제이다.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지병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하고, 거기까지는 공자님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안이 중요성을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조세개혁인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사회양극화의 중증 정도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조세제도개혁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신 오히려 '좌파 정부론'에 대한 비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용두사미가 된 알맹이 없는 연설이 되어 버렸다.
그 동안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은 왼쪽을 보고 하는데 발은 오른쪽으로 계속 갔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수구보수세력들이 좌파정부라고 하니까 이제 말도 오른쪽 보고 하고 발도 오른쪽으로 달려갔다.

양극화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수구보수세력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다수 서민을 마주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 내용 없이 분위기만 가지고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조세, 재정개혁 정책의 방향을 실질적 조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곧이어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할 만한 조세개혁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이종구의원실] 대통령 신년연설을 보고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9 11:55]

"민생은 안 살리고 3년동안 문제만 제기하나세금 더 거둬 양극화 해소는 위험한 발상"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제기와 관련, "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동안 용어만 바꿔가며 똑같은 문제를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거를 겨냥한 정치선전 대신에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피폐해진 민생을 되살려 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고통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마치 양극화가 새로 생긴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임기후반이 될 때까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정부재정이 부족해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피폐해진 민생을 세금 부족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회피"라며 "세금을 대폭 올려 선량한 중산층으로부터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세금 등 국민부담금이 1천8백60만원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다 세금을 더 올리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도한 복지지출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나라들을 본받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장·차관 증원, 홍보비용 및 특수활동비 급증 등 방만한 재정지출부터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연설, 진단은 옳으나 해법은 미흡하다"

[업코리아 2006-01-19 11:50]

노대통령 신년연설의 '책임회피 모습' 비판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사회양극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진단은 옳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제대로 된 문제의 진단이고 이에 대한 진실성을 보이는데도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변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양극화 문제를 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하게 보였고 정부가 보인 의지도 설득력 있게 보였다"며 "그러나 자기반성이나 성찰은 없고 자기변호적인 모습만 보인 것은 문제"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경제성장률 7%를 내걸었지만 지금은 5%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었다"며 "결국 얘기한 것이 진실성을 보이긴 했지만 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성이 너무 스며든 것으로 보여 이런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은 "통합을 위한 덕담을 얘기한 것은 좋았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대안을 말하는 부분에선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말은 좋은데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또 해결방안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세금을 올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법을 분명히 얘기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대책이 묘연함과 동시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낙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많은데 대통령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병렬적으로 얘기했다"며 "이와 함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세금을 올리는 것과는 반대의 정책을 써야 하는 것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이와는 다른 방법을 쓸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 덧붙였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양극화 해소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 진단은 잘했고 책임지는 자세를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고 외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사학법 개정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파동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했어야 했다"며 "총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지난 3년간의 정책실패,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것이 IMF 체제의 후유증인 것으로 말해 자기반성이 부족했다"며 "사회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현 정부가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이어 "사회양극화 완화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것은 옳은 처방이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노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부산일보 2006-01-19 12:12]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필요재원 조달과 관련,'근본적 해결책' 찾기를 강조해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란 것을 강조,결국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당장 세금인상 등 방법을 언급하는 대신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양극화문제,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해결을 준비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이 스며들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김영주 수석은 '근본적 해결책'과 관련,"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는 등 정부 정책으로 한다기 보다는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방안이 없다면 세금을 올린다든지,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등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재원마련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다 끄집어 내 놓고 정부,정치권,전문가,국민들이 고민해 보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연설에서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현 구조에서 미래 대책에 필요한 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한 정부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중장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과세자 비율 확대,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원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결국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인상에 따른 국민저항을 어떻게 설득해 낼 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송승은기자 sseun@

양대노총 "대통령 신년연설 정책대안 없어"

[SBS 2006-01-19 13:02]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현상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의 핵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뚜렷한 대책이나 향후방침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만 거론한 것은 노동계에 대한 책임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대변인 논평에서,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말은 진부한 반복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기간제 계약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SBS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현식 hyunsik@sbs.co.kr

정부, 소득공제 항목 축소 방침

[문화일보 2006-01-19 13:41]

(::盧대통령 “양극화 해소 재원 근본대책 찾을 것”::)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경제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항목을 축소하고 면세점(세금면제 기준)을 고정시키는 방법 등으로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은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 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편 방안’을 오는 2월 쯤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인 근로소득에 붙는 각종 공제항목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단계 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근로소득의 70% 정도는 세금이 부 과되지 않고 있다”며 “왜곡된 소득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 소득공제 항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소득공제 효과가 고액 연봉자 등 고소득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 게 작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보고 양극화 해 소차원에서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도 고정해서 전체 과세 대상자 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인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점은 1582만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82만원인데 면세점이 고정되 면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경제규모 확대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납세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자영업자 소득 파 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연매출 480 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 위를 축소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18일 오후 10시 TV로 생중계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뒤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말해 세금 인상 등 재정확대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교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