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연구 III /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 세경사 / 36,000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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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연구 3

저자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지음

출판사

세경사 | 2013-08-3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번에 출간하는 《조세판례연구》 3집도 종전의 1, 2집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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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판례 평석
제1편 조세법 총론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6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편 지방세법
제8편 기타
제2부 연간 주요 판례 회고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간 행 사 ◈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가 <조세판례연구> 1, 2집을 발간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새로운 조세판례가 나왔으며 우리 연구회에도 더 많은 조세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판례도 당시의 국가 경제 및 재정 상황, 국민의 납세에 관한 인식 변화, 조세행정의 발전에 따라 흐름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역외조세 문제가 비중 있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법관 구성이나 성향도 조세판례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양 기관 구성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특히 대법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 신의성실의 원칙의 납세자 적용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미 있는 조세판례가 나왔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소득귀속자의 판정, 금지금 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와 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여부가 뜨거운 논란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재평가와 관련한 미상장 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징 건에 대하여 최고사법기관의 두 축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냈고 아직 문제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수요의 급팽창은 당연히 징세의 강화로 이어지고 향후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적법과세 여부를 둘러싼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 유일한 제도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그 세법의 적용에 앞서 과연 합헌적이고 적절한 입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법의 바른 적용에 앞서 좋은 세법의 입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조세판례연구> 3집도 종전의 1, 2집의 편집 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수록된 원고는 우리 연구회가 세경신문에 게재한 판례평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새로이 게재를 시작한 <월간 조세> 판례평석, 그 외에도 한국세법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 기고한 판례평석, 법률신문에 기고한 “주요 조세 판례 분석” 원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석 이후의 개정 법령의 반영 및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원문의 일부가 수정,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3집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소수이거나 게재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새로운 조세판례를 찾아내 소개하고 토론을 거쳐 판례평석 원고의 작성 및 감수에 참여하여 주신 강석훈, 김동수 변호사 등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조세판례를 망라한 만큼 1, 2집에 이어 실무가나 학계, 과세관청 등 조세전문가들에게 판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3집의 출간에 있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신 우창록 대표변호사님, 윤세리 대표변호사님, 원고를 꼼꼼히 챙기고 보완작업을 하여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양한희 변호사, 출간을 맡아 주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 8.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