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탄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해 (검정고시란?)

[기다림의교육]

검정고시란?

검정고시 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라 그 특징을 알아보고, 검정고시 제도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를 그만 두고 난 후  학생들 중에서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정고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과거 일제 조선총독부가 1925년 서울과 평양에서 시행해 왔던 검정시험에서 유래된 검정고시제도는 1950년 그 당시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정이라는 시행규칙인 문교부령으로 정식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는 과거 1968년 대학입학 예비고사 제도와 구별하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자격 검정고시로 개정하여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검정고시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검정고시 도입 초기에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빈곤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정고시의 정신을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학업 도중 중도에 이탈하여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물론 국가의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정고시는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검정고시는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해주고 계속적인 배움을 견인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제도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의 변천 과정은 크게 도입기, 성장기, 과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입기는 1950년 6월 13일 검정고시가 시작된 이래 검정고시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의 약 10년간의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는 검정고시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였던 시기인 1960년대에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검정고시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양상되기 전까지인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교육 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김에 따라 검정고시의 역할과 정체성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검정고시가 추구하는 목적, 역할 등에 대한 비판과 논의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입기부터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도입기에는 검정고시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사회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 후 상처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갈망이 그리 높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검정고시가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일부 우수 학생들의 대학 입학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시험으로서 이용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도입기는 검정고시 제도가 막 움트기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검정고시의 성격이나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도입기 때는 검정고시의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군에서 현역 군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대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하고 사병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 점 등은 특이하다 할 만합니다.

검정고시의 성장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검정고시는 성장기 때인 1969년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정고시가 도입 초기에는 대학 입학의 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으로서 성격이 강했다면,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성공에 기여하는 시험으로서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검정고시가 가난 등으로 교육 혜택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검정고시 인원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가 자리매김하게 된 만큼 검정고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커졌다.

여러 신문기사는 검정고시가 일반 사람들도 진학하기 어려웠던 대학 등의 상급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검정고시의 과도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검정고시 과도기는 검정고시 제도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사회적·교육적 현상으로는 경직된 학교 교육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평생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 평등의 구현이 평생교육의 전제가 되었으며, 이는 학교 및 사회 교육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놓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정고시 제도 역시 평생교육을 적극 수용하였지만,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시험 난이도에 따른 논란, 정체성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정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검정고시의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 2016.2.3.일부개정) 제27조의2(학력인정시험) ①항에서 규정한 “제2조3)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③항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절에 19개 조항에 걸쳐 명시하고 있죠.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검정고시는 모두 4월과 8월 연 2회에 걸쳐 시‧도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확실하게 근거 규정이 되어있다. 검정고시가 하는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정고시 제도가 현행법상 정규 학교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의 일정한 학력인정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합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상급학교 진학과 실질적으로 연계되게 하거나, 현실적으로 학력인정시험 자체가 상급학교 진학의 기초로 할 수도 있으므로, 정규 학교교육 과정 이외의 학력인정시험이 단지 자격시험으로만 기능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학력인정시험이 법제도적으로 어떤 기능과 그 역할을 할 것인지는 기초적으로 해당 시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율에 의해서 정해지고, 또한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 정규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업성취도와 대응할 정도로 그 측정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학력인정시험의 성적이 일선 고등교육기관에서 고려되는지 및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주체가 어떠한 학사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검정고시 과목은 각각 해당 학력에 상응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과목과 거의 유사하며, 또한 검정고시 응시자가 학령기의 청소년이든 학령을 초과한 성인이든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규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합니다.

검정고시의 출제 난이도는?

전: 출제 문항의 난이도와 관련해서 우선 검정고시의 합격 기준은 시행 초기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이 6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전 과목의 합격률은 초‧중‧고졸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의 경우는 80% 이상, 중졸은 70% 이상, 고졸은 60%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출제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 구체적인 난이도는 비교적 높지 않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목표 분류학의 지적 영역 체계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단계의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적용수준까지 출제하되, 초‧중졸은 4:4:2의 비율이며, 고졸은 3:5:2로 하여 고졸이 보다 어렵게 출제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졸 자격 필수 고시 과목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이 있고, 선택 고시 과목에는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졸 자격 필수 고시 과목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이 있고, 선택 고시 과목에는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졸 자격 필수 고시 과목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6과목이 있고, 선택 고시 과목에서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필수 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 검정고시의 출제는 어떻게 하는건가? 

출제 방식은 초‧중졸과 고졸 검정 고시가 상이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합숙을 통해 모든 문항을 새로이 출제하는 방식과 달리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 은행식 출제방식의 도입은 초‧중졸 검정고시이며, 고졸 검정고시는 기존과 같이 모두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은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초‧중졸 검정고시는 모두 이미 나왔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도 있다.

 문제 은행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모두 문제은행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초‧중졸 검정고시에서 문제은행방식은 기출 문항에서 40% 내외로 출제하도록 하고, 60%는 산출 문제로 출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초‧중졸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를 분리하여 출제하도록 한 것은 향후 검정조시 출제 방식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문제 은행 출제 방식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공통과목으로 제시되고, 해당 과목에서도 기초적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졸과 고졸의 검정고시 제도 성격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졸이 보다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검정고시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연령대 응시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응시자 중에서 만 13~19세의 응시비율이 2015년 약 51%에서 2019년에 약 68%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자의 합계는 감소하였으나, 만 13~19세는 2015년에 26,699명에서 2019년 29,56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세까지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에는 합격 후에도 상급학교인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자격 검정고시 응시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응시연령도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연령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과정의 학교 중퇴자가 검정고시 응시자로 지원하여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규학교과정에 중도 포기한 자 중에서는 지나친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수업과 정규학교 현장 내에서 동급생과의 학업성적 과열 경쟁, 성적향상의 목적으로 집중되어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지도의 역부족, 더욱이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인터넷 매체에의 쉬운 노출과 중독 등 정규 학교 학생을 둘러싼 주변적 환경 요인이 비교육적 상황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의 학생이 정규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생이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빠른 기간 내에 고등학교 과정을 종료하고자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정고시제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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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근(2016). 검정고시 제도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검정고시 제도의 발전 방안 탐색 : 교육문화연구 제 22-5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