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더불당, 산업화유공자보상법도 제정하라!
더불당이 드디어 민주화 유공자법을 국회관련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가 찬다. 정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때놈이 챙긴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불당의 586건달들은 자기들의 민주화 시위가 영원한 꿀단지인가? 민주화란 이름만 붙이면 모두가 다 통한다는 말인가? 이들은 어설픈 민주화 시위 경력을 무슨 훈장처럼 달고 설치는 꼴이 6.25 전쟁 당시 북괴군들의 완장 차고, 죽창 들고 사람들 죽이던 그 남로당 괴뢰들과 다르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국고가 민주화 떨거지들의 밥통인가? 전부 숟가락 들고 설치니 이게 나라인가?
그렇다면 나라의 곳간을 채운 산업화 역군들에게도 똑 같은 유공자 보상을 해야 된다. 586건달이 학업은 뒷전이고 돌멩이 들고 길거리에서 노닥거릴 때, 단 1달러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비행기, 여객선 안에서 쪽잠으로 때우면서 일한 산업화 역군들에게도 유공자 대우를 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축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긴급하고, 중요했는가?
어설픈 민주화 집회시위 건달들이 국개 배지를 달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평생을 탄광에서, 공장의 콘베어 벨트 앞에서, 열사의 나라 사막의 건설현장에서, 라스팔마스 군도에서, 베트남 전쟁터에서, 독일 탄광 지하 2천 미터의 갱도에서, 독일의 보건소 시체딱는 곳에서, 가발 공장에서, 밀림의 벌목현장에서, 농촌에서, 섭씨 2천도의 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평생을 일하며 땀 흘린 산업화 역군들에게도 인간적인 배려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산업화유공자 보상법을 제정하라.
민주화는 배가 부르면 자연히 따라 오게 돼 있는 것이다. 피똥 싸던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국민들이 바로 산업화 역군이고 산업화 유공자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가 된 것이 누구의 힘인가? 산업화의 닷분인가, 민주화의 힘인가? 너희들은 3만 달러에 오르는 동안 벽돌 한 장 쌓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놓고 니들은 돈만 챙기고, 돈만 빼먹는 기생충들 아닌가? 산업화 유공자들이 볼 때는 니들은 그냥 기생충들이고, 犬자들이다.
그런 것들이 법을 만든다고 니들이 만들고 싶은 법을 다 만드나?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국민 여러분, 더불당 국개들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벽돌 한 장 쌓지 않는 자들이 또 나라 돈을 빼먹을 요량으로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동의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어떨 것 같은가?
니들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워해라. 세월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학생들이 수학여행 놀러가다 죽은 해상교통사고 아닌가? 왜 이걸 정부가 보상해야 하나? 정부가 가라고 했나? 배가 정부 배냐? 전부 선박회사가 책임져야 할 보상을 왜 국가가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나?
그것도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친 국군 용사들보다 수백 배 많은 5~8억의 돈을 왜 주는가? 더불당 니들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니 나라 돈 갖고 니들 표장사 하는 것 아닌가? 민주화유공자보상법도 선거를 위한 표장사 짓거리지? 그뿐 아니다. 5.18 보상도 마찬가지 아닌가? 5.18에 대해서는 비판도 못하게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야?
더불당에게 경고한다. 민주화유공자법을 당장 폐기하라. 폐기하지 않겠다면 산업화유공자보상법도 동시에 똑 같이 제정하여 보상하라. 더불당, 국가 세금으로 생색내면서, 선거 표장사하는 천박한 짓거리 그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