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가 한층 더 강화된 가운데 일부 식당에서 혼자 방문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혼자 방문할 시에는 PCR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미접종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 입장을 거부한 이른바 ‘차별 가게'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차별 가게를 공유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만 수백 개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강원도 내 일부 식당도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본보 확인 결과 도내 식당과 카페 5~6곳의 이름이 공유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평소 자주 찾던 춘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는 글을 올리며 “혼자 방문했는데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 해 혼자 왔으니 이용해도 되지 않냐고 묻자 ‘그런거 모르겠으니 그냥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식당의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일부 업주가 미접종자들의 1인 입장마저 거부하는 모독과 인격적 폭행을 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들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주들에게 벌금 등의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차별 가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방역패스가 거래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접종 인증 QR코드를 빌리거나 음성확인서를 조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보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면 피해를 보는 가게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릉 A카페는 한 커뮤니티에서 차별 가게 리스트에 올랐지만 A카페의 SNS에서는 미접종자는 혼자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A카페는 차별 가게가 아니라는 정정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팔무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측면에서는 방역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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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접종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이 강제가 아님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백신 미접종자 개인이 혼자 방문할 시에는 식당 등 이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혼자 이용하는 경우에도 pcr 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게 아닐 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거부적인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부작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2차 백신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첫댓글 일방적 백신패스는 문제가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