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 관리자 1명과 성매매여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강동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재의 원인은 직접적인 한정은 불가하나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와 관련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A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천호동 공대위는 본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강동경찰서장,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망자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경찰서는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렇다 할 경과보고를 공대위 및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25일 강동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 공대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당수 사실과도 불일치하여 수사 방향과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업주는 현재 구속된 총괄 운영자 A가 아니다. 이는 화재 직후 사망자의 유류품을 통해 실업주를 확인하였고 이를 강동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계좌 또한 실업주 딸의 명의였으며 생존자의 증언으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실업주가 아니라 실업주의 동생 A를 총괄 운영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명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고소된 상태였으며 “내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은 화재와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화재 직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였고 비상구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경찰관과 공대위 대표들이 이를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오랜 시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으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온 명백한 범죄 공간에서 일어난 참사다.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묵인해왔으며, 그러던 중 성매매여성을 비롯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사망한 여성들과 살아서 그 기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직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있는 여성들, 나아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천호동 공대위, 천호동 화재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는 그간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업주, 행정당국, 소방당국, 경찰당국을 고소·고발하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밝혀라!수사당국은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폐쇄정책 및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19년 5월 7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동북권여성단체네트워크(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노원여성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성인권상담소 보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스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나누리회 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 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누리봄 둥굴레청소년지원시설 로뎀의 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소망의집 수지의 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 집 마들렌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한국여성의 집 해뜨는 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