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물이 부족하다... 물부족국가... 전쟁...

[하늬아라]

 미래의 물 전망

UN을 비롯한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연구기관들이 바라보는 21세기 지구촌의 물 사정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물 소비량의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수자원환경의 악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12일로서 세계인구가 60억 명을 넘어섰다. 1810년 10억명 이었던 세계인구가 1925년 20억명, 1960년 30억 명, 1974년 40억명, 1987년 50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50년 세계인구가 89억 명으로 현재보다 약 29억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9년 2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 및 세계기상기구는 "현재 물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지만,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13∼20%가 식수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20세기의 자원전쟁이 주로 '석유' 때문이었다면, 다음 세기는 '물'이 재앙이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갈수록 심해져 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서 연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 수자원포럼에서 이스마일 세라겔딘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 수자원이 전 세계 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현재도 매년 700여 만 명이 물 부족이나 물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물 사용 가능량에 따른 국가별 분류

스웨덴의 물 전문가 폴켄마르크(Falkenmark)는 약간의 육식을 포함한 한사람의 영양섭취에 들어가는 1년분 식량생간에 약 1천100톤의 물이 필요하다는데 근거하여 "사용가능량이 연간 1인당 1천톤 이하이면 물 기근 국가로, 1천700톤 이하이면 물 압박 국가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인구행동단체(PAI)에서 예상한 미래 물 전망>

• 1993년에 『지속적인 물 : 인구와 재생성 가능한 물공급의 미래(Sustaining Water : Population and the Future Renewable Water Supplies)』 보고서를 발표, 2000년에 수정 · 발표
  - 2000년도의 보고서 : 1990년에는 28개국, 3억 3천 5백만명이 물기근 내지는 물부족 국가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는 72억 내지는 83억 명 정도에 달하고, 물 부족 내지는 물 기근 국가의 인구는 24억 내지 32억 정도로 예측
  
•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물 순환을 통해 매년 재생성 가능한 수자원량과 (단기적으로 재생성이 불가능한 지하수는 제외) 인구의 관계로부터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물 기근(water-scarcity), 물 부족(water-stressed) 및 물 풍요(relative sufficency) 국가들을 분류하여 발표
  
•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자원 기술자와 계획자들에 의해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음
  

※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을 기준으로 본 국가분류

구분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	개인 물사용량 국가별 분류
물기근 국가군	매년 1,000㎥ 미만 만성적인 물부족을 경험하며, 그결과 경제발전, 국민복지 및 보건이 저해	지부티, 쿠웨이트, 몰타, 카타르, 바레인,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요르단, 예멘, 이스라엘, 튀니지, 가포베르데, 케냐, 부룬디, 알제리, 르완다, 말라위, 소말리아
물부족 국가군	매년 1,700㎥ 미만 주기적인 물압박을 경험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한국, 폴란드
물풍요 국각군	매년 1,700㎥ 이상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 문제만을 경험	벨기에외 128개국

미래의 물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내용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1997년 현재 물 압박 또는 물 기근 상태에 있는 인구는 4억3천6백만명 정도였으며 2050년경에는 5배나 증가할 것임
미국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미CIA 산하기구)	2015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명 이상이 물부족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임
세계기상기구(WMO)	2025년에는 6억5천3백만명 내지 9억4백만명이, 2050년에는 24억3천만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임
앤더슨 UN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소장	앞으로 25년 이내에 5개국 중 한 나라가 심각한 물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임

세계 각국의 강수량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의 1.3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05㎥로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다.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중 국	캐나다	세계평균
연평균강수량(㎜)	1,283	1,728	760	1,064	660	522	973
1인당강수량(㎥/년)	2,705	5,281	29,485	4,624	5,907	203,337	22,096

국제적인 수리권 분쟁

세계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에는 레바논이 요르단강 지류의 하나인 하스바니강의 물을 끌어들이는 펌프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산업시설장관은 "생산의 문제"이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세계 물위원회위원장 이스마엘 세라젤딘(Ismail Serageldin)은 "21세기의 전쟁은 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분쟁지역>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	관련국가	주요 분쟁 내용
요 르 단 강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시리아의 댐건설계획으로 3차 중동전 촉발,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단고원은 이스라엘 전체 급수량의 30%를 차지하는 갈릴리호의 주 수원지
나 일 강	이집트, 수단, 우간다	상류 댐걸설로 강물 차단, 수자원의 무기화 우려
유프라테스강	터키, 시리아	터키에서 상류에 아쿠아댐 건설. 물의 무기화 선언
다 뉴 브 강	헝가리, 슬로바키아	다뉴브강 수로변경 관련 대립양상
메 콩 강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마얀마, 라오스	상류 샤오완? 걸설로 중국이 강의 방류량을 좌우, 관련 동남아 5개국 반발
기 타	갠지스강(인도, 방글라데시), 그란데강(미국, 멕시코), 헬만드강(이란, 아프가니스탄), 자루밀라강(페루, 에콰도르), 카롤강(프랑스, 스페인), 초베강(남아공, 보츠나와)	문제해결 양상 : 당사국의 조약체결, 국제사법기관의 중재재판, 유엔을 통한 협상 등

<국가간 물 분쟁 해결사례>

분쟁당사국	하천명	분쟁해결 모색	해결수단	제도적 장치
미국, 멕시코	그란데	분쟁발생-협상제의-조약체결	협상	조약체결
미주국	미주지역 하천	미주국간의 회의	협상	조약체결
노르웨이, 스웨덴	국경지역의 하천과 호수	분쟁발생-협상제의-상호협정	협상	조약체결
이집트, 수단	나일강	분쟁발생-협상제의 -영국정부에 의한 조약체결 -차후 수단 정부에 의한 의문제기-상호협정	협상	조약체결
아프가니스탄, 이란	헬만드	분쟁발생-중재재판-분쟁재발생 - 재조정-공동위원회구성	중재	국제공동위원회
페루, 에콰도르	자루밀라	분쟁발생-중재재판-협상체결	사법	대법원
스페인, 프랑스	카롤	분쟁발생-중재재판-협상체결	사법	중재재판
방글라데시, 인도	갠지스	분쟁발생-유엔총회-상정토의- 협상체결	협상	유엔총회
인도, 파키스탄	인더스강	분쟁발생-경계위원회와 중재재판소 구성-협상실패- 협상(인더스강 물조약)체결- 상설 인더스위원회 구성	중재	·경계위원회 ·중재재판정 ·인더스강물 조약 ·상설 인더스 위원회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베트남	메콩강	-	협상	유엔아세아극동 경제위원회
벨기에, 네덜란드	메유즈	네덜란드 정부에의한 강물의 자연적 사용권 선언	협상	조약체결
이스라엘, 요르단, 시라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분쟁발생-물공유안제의- 협상실패 -이스라엘과 요르단간의 장관급 협상-협상실패-계속적인 분쟁	-	-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 세계평균 973mm보다 1.3배 높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 강수량은 2,755㎥으로, 세계 1인당 연 강수량 22,096㎥의 12.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양을 수자원총량으로 보면 연간 약 1,267억㎥ 정도인데, 이중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되는 양을 제외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697억㎥입니다. 이중 467억㎥은 홍수시에 한꺼번에 흘러가고, 평상시 유출량은 230억㎥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자원 이용량 301억㎥중 자연하천수 취수가 57%나 되어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에서의 취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량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을 국민 한 사람 당으로 환산할 경우, 1990년에 1,452㎥으로 이미 물부족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1인당 물사용가능량이 1,000㎥미만이면 물 기근 국가, 1,700㎥미만이면 물 부족국가, 1,700㎥이상이면 물풍요국가로 분류하므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에 해당합니다.

물 기근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가 20개국, 물 부족국가군에 해당하는 나라는 8개국, 그리고 물 풍요국가군에 해당하는 나라는 120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물 분쟁 사례>

구 분	분쟁내용	분쟁주체	주요쟁점
개발행위 금지·완화	▶제천시 평창강 취수에 대한 영월군의 반대 ▶경남 부산권의 황강 취수와 합천군의 반대 ▶대구시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부산시의 반대 ▶경북 상주의 용화온천 개발과 충북의 반대	제천시↔영월군 경남·부산↔합천군 경북·대구↔경남·부산 경북↔충북	▶하천 유지 유량 감소로 하천 환경 파괴 ▶한천 유지 유량 감소로 하천 환경 파괴 ▶낙동강 수질오염 ▶지역내 하천수 오염
댐 건 설	▶임하~영천댐도수로 건설과 안동시 반대 ▶용담댐건설과 관련한 전북과 충남간 물분쟁 ▶영천댐걸설에 따른 금호강 하천 유지 유량 감소를 이유로 대구시 반발	안동시↔대구·영천시 전북↔충남 포항시↔대구시	▶댐걸설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역 낙후 ▶하천 유지 유량 감소로 하천 환경 파괴 ▶하천유지유량 감소로 하천환경 파괴
수질보전 경비부담	▶한강 하류부 수질보전 경비 부담문제 ▶주암댐 수질관리 대책	서울·경기↔강원·충북 광주시↔전남11개 시·군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부담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수해자 부담근거 마련

※ 자료 : "우리의 물 미래의 물" , 건설교통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