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자 27회 공인중개사]프라임에듀-동영상강의-부동산세법-문제풀이-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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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자 2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2주차

김성래 교수님

☆ 오늘의 지문 하나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로 부동산의 취득과정 및 보유과정, 양도과정에 관련된 조세로서 국세이며, 목적세에 해당한다."

오늘의 문제 풀어보고 가세요~

1. 다음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는 사실상 지목변경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내주는 날과 사실상사용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이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빠른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⑤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2.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 포함) 또는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취득자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상 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세율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다만, 비영리사업자 아님)

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35

②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28

③ 자가 건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28

④ 매매로 취득당시 5억원인 경우 1,000분의 10

⑤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이 아님)의 경우 1,000분의 28

4.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틀린 것은?

①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②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③상속으로 인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④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제외한다)

⑤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5.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1,000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한다.

③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고급선박이라 함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포함)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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