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의정활동 보고]
2004년 전반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활동 /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즐겁게
경기도 초등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대비 82% 확보
교육감이 전일제 강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자체예산을 초등교과전담강사 인건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책정한 교과전담 정규교사 2,291명 외에 2004년도 예산에 초등전일제 강사 인건비로 1,300명분 307억5천여만원을 책정하였다. 초등교과전담 강사를 3월초 210명에 이어 5월 1일자로 학급규모에 따라 고양 70명, 김포 17명, 파주16명을 비롯한 25개 시군교육청에 738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 3,239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법정정원 3,914명 대비 82%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초등교과전담 교사 확충으로 고학년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여 수업의 질과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과도한 0교시, 강제자율학습 개선과 초등 일제고사 예산 삭감
도교육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도내 고등학교의 0교시 수업에 따른 조기등교및 야간 강제 자율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개선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이 추경예산 심의시 도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일제 학력고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필고사 예산 4억7천여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초등학생들의 시험점수 경쟁으로 인한 폐단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교감응시자 지필평가 제외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2004년도 전문직 선발시 교감 응시자에게 컴퓨터 및 필기시험을 면제한 방침에 대해 장학직으로서 컴퓨터 업무수행 능력 및 교직(교양) 및 전공 장학 이론 능력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아무런 행정예고도 없이 교감 응시자들에게만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특정 직위와 특정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당락이 면접 비중에 크게 좌우됨으로써 면접관들의 인맥이나 학연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면접시험 관리를 주문하였다.
장애아 통합학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지난해 11월부터 고양시 특수학급학부모회와 함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예산 확충사업을 추진해 고양시 50개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보조원 60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이는 교육부예산으로 배정된 11명의 특수교육보조원 외에 고양시교육청과 고양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통합학급 장애아들의 현장학습, 각종 캠프, 운동회, 학예회활동, 학습자료 제작 보조, 건강보호 및 안전 생활, 용변 및 식사 지도 등 장애아 교육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쾌적하고 아늑한 교육환경 / 공부하고 생활하기 좋은 학교를
고양 등 4개 시지역 과밀학급 우선 해소 시범지역 지정
경기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고양, 안양, 과천, 안산 등 4개 시의 과밀,과대 학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5월초 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들 지역을 '과밀.과대학교 조기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초등학교 확충 사업부터 우선 시작, 이들 지역의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오는 2007년까지 평균 35명이하로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고양지역 어린이한마당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
전교조고양초등지회, 고양시어린이도서관운동협의회를 비롯한 17개 교육, 어린이문화단체들로 "고양 어린이한마당 추진위"를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2004 고양 어린이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어린이 한마당 주간 행사는 일회성 놀이행사의 한계를 탈피하여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어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 문화를 가꾸려는 목적으로 준비하였는데 공연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토론마당, 전시마당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학교급식 개선과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학교급식 개선과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경기도조례제정운동 본부에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16만8천명의 주민 서명으로 경기도 지원조례를 청구하였다. 경기도는 6월 15일 급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과 직영전환을 지원하는방침을 도조례에 명문화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고양시와 김포시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 운동에도 참가하여 공청회, 의회 토론회에 나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경기도교육청 조례안’도 별도로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위원들의 연서명으로 청구해 7월경에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 대응투자 예산 확보 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에서 시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고양,김포,파주지역 교육시설개선에 쓰일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하고 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 확충을 추진하였다.
고양시와 김포시 외곽지역의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토록 요구하였고 고양지역 29개 전체 중학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먼지없는 운동장을 조성토록 하였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 / 대화하고 협의하는 학교운영을
사립학교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결산 내역 공개
사립학교의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의 현장 시찰과 적절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결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올해부터 도내 사립학교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학년초 일부 불법적인 찬조금 거출로 일어나는 교육현장의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사를 촉구하였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관리와 급식소위원회 활동 지원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실의 위생 관리를 위교육청의 행정지원을 점검하였다. 위탁급식이 만료되는 학교의 직영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다.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는 학운위 조례 개정을 촉구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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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반기 월별 주요 활동
<1-2월>
경기도교위 141회 임시회 : 도교육청 기관분리 조례 등 5건 심의(2/2-4)
- 예절원,과학교육원,외국원교육원 분리 독립 및 직제 설치
-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에 따라 일반행정직 증원
고양시장 면담 : 화정지역 초등학교 신설 방안협의(1/13)
경기지부 연수 참석 : 2004 사업계획 논의(1/31)
도학교급식조례공청회 참석 : 교육위원회 패널로 참석하여 조례 토론(2/5)
경기지부 초등위, 사립위 연수장 방문 : 위원회 사업 계획 논의(2/21)
<3월>
경기도교위 142회 임시회 : 교육행정전반 교육감대상 질의(3/10-12)
- 충훈고사태 보고와 해결방안 질의, 예절교육원 현장 방문
파주학생체육대회 참석 : 지역 참가 초,중학생 격려(3/23)
푸른경기21 학교공모사업 심사 : 도내 초중고 환경교육 (3/31)
<4월>
경기도교위 143회 임시회 : 실국과별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4/6-9)
- 신설교 개교현황 보고, 안양충훈고 등 4개지역 신설학교 방문
고양지역 학교앨범전시회 참석 : 고양지회,참교육학부모회 주최(4/16)
평택 학교운영위원 강좌 : 학교운영위 역할에 관해 강의(4/27)
경기도교위 144회 임시회 :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4/23-30)
- 1천9백억 추경예산 중 6개사업 10억5천여만원 삭감
<5월>
고양어린이한마당 참석 : 일주일간 열린 행사에 참석하여 진행(5/5)
김포 학운위원 교육 참석 : 학운위원들에게 격려사(5/13)
교육감 및 한명숙의원당선자 면담 : 경기교육 현안에 관해 협의(5/20)
전국 교육자결의대회 참석 :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참석(5/23)
<6-7월>
경기도교위 145회 임시회 : 2003년 결산안, 제2회 추경안 심의(6/15-19)
교육감 및 부교육감 면담 : 전교조 단협 체결 문제 협의(5/30, 6/11)
파주지회 방문 : 참교육 강연회 참석하여 인사(6/14)
푸른경기21쎄미나 : 경기도환경교육센타 운영 방향에 관해 발제(6/24)
경기도교위 146회 임시회 : 도교육청 실국별 업무보고와 질의(7/23-27)
- 학운위 조례 개정 “학교급식소위 의무 설치” 조항 삽입
김포,고양,파주지역 의정활동 보고회 :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보고(7/8-12)
경기도 상업계열 정보능력경진대회 참석 : 참가학생 850여명 격려(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