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5이솔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 (1학기 7주차)

[3115 이솔]

https://youtu.be/hSxh8nQf3tg?si=8F0vdL6TN8qDCu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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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어정리: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

양도소득세 중과:집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실거주 의무화: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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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요약:

최근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심각해진 전세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송파구, 노원구 등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가족 유무까지 따져가며 세입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전세가격 상승 역시 문제이다.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다. 전세가격이 수억원 가까이 상승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무주택 수입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초과 수요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디. 영상 속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난과 월세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현황에 따라 수도권에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여러 지적이 잇따르는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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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의 생각: 집값문제의 책임을 오로지 정부에게만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영론으로 귀결되곤 하는 시점이다. 해당 뉴스 영상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영상은 전혀 아니었으나, 영상 댓글들은 전부 정부의 정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건 간에 집값 문제를 정치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음은 공통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집값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내가 부동산 보유자건, 집의 세입자건, 또는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건 간에 집값의 상승과 하락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굴러가니까. 그러나 과연 댓글들의 주장처럼, 집값 문제는 오로지 정부의 정책 미스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집값 문제는 특정 정권의 정치 성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약 '특정 정권이 집권함으로써 집값이 요동치는 것'이라면 양극화된 두 진영 중 어느 한 진영이 집권하는 순간에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집값 문제는 상대적이지 않다. 동일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어떨 때는 안정되고 어떨 때는 폭락하며 어떨 때는 상승한다. 이러한 집값의 오르내림은 동일한 가격 변화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가져다 준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국민을 충족시키는 부동산의 상한선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부동산 문제를 오로지 정부의 실책이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집값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에 고착화된 구조적 형태에서 파악해보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정부 노력이 눈에 띠지만 그럼에도 수도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위치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문화 시설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역시 인재 확보와 시장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곤 한다. 이처럼 사람과 기업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개발 가능 토지가 한정적이다. 주택 공급에도 물론 한계가 존재한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공급은 유한하다.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문제 역시 주목해야할 점이다.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개인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부동산이 과도히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러한 투기 문제는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게 큰 장벽이 되며, 청년층의 자가마련부담은 사회침체와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부동산문제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고 정권의 추구 방향이 달라지면서'초래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진득한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값 문제를 단순히 '현 정부 탓'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한계가 명확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스 영상에도 언급되었듯이 정부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실제 초과수요가 폭등하는 매물은 아파트이므로, 비아파트 공급 만으로는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전세난 문제는 단순 물리적인 주택 수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기 보다는 앞서 서술했듯 사회의 근본적이며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임시방편과 같은 단기적인 공급 확대 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할 지방 투자 확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진정시킬 안정적 체계 마련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뿌리이다. 이처럼 중요한 집값문제를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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