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강정한변호사

[변호사강정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부모가 양육비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시행됩니다.

특히 2024년 9월 27일부터, 이행명령 결정이 있을 경우에 행정 제재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재조치와 요건 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1. 행정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 행정 제재조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제재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운전면허 정지 🚗 - 10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관: 경찰청)
  2. 출국금지 ✈️ - 최대 6개월 출국금지, 필요 시 연장 가능 (처분 기관: 법무부)
  3. 명단공개 📃 - 3년간 명단 공개 (처분 기관: 여성가족부)

2. 변경된 지원 요건 🔄

•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 강치재판에서 이행명령을 받고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제재조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만 있어도 행정 제재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 요건:

  • 운전면허 정지: 2021년 6월 10일 이후 인용 결정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2021년 7월 13일 이후 인용 결정

• 변경 후 요건:

  •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 시 행정 제재조치 지원 가능
  • 하지만 여전히 세부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양육비 채무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방법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정보공간의 자료실에서 ‘행정 제재조치 지원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에는 양육비 집행권원,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문, 양육비 이행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 Q. 이행명령 결정일이 2024년 9월 26일 이전인 경우, 행정 제재조치를 받기 위해 다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2024년 9월 26일 이전에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소송 없이도 기존 이행명령 결정으로 감치재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정 전 법이 적용됩니다.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지원,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를 활용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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