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천국 특검천국

[녹림처사]

◈ 비리천국 특검천국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공공 부문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최근까지 181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66건은 실제 불공정 채용의 혐의가 짙어

수사·감독기관에 넘겼고 2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요

작년 한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특정인 3명의 평가표만 작성하고

점수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게 했어요

이들 3명을 뽑기 위해 나머지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지요

이처럼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점수표를 조작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하지요

특정인을 뽑기 위해 맞춤형 응시 조건을 내건 기관도 있었어요

한 공공기관이 산하 연구소장을 선발하면서 합격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이었지요

권익위는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작년 말 권익위가 발표한

82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와는 별개의 건이지요

당시 권익위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정부·지자체 출연·보조 기관

825곳 중 454곳에서 채용 비리 867건을 적발해

임직원 68명을 수사·징계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시행 초기인데도 181건이 신고 접수됐고

이 중 3분의 1 이상에서 불공정 채용 혐의가 나왔지요

권익위 자체 조사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소규모 말단 기관에서의

채용 비리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정 채용을 저질러 왔는지가 짐작되는 대목이지요

지난주엔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일어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어요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12명이

부정하게 채용되는 등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했지요

중앙과 지방, 고위 공직자와 말단 직원을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수장들이 저지른 비리의 작태를

답습한 결과라고 볼수있어요

가히 채용비리 천국이라 아니할수 없지요

그런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하지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더하면

총 5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한 상태이지요

가히 특검 천국이라 아니 할수 없어요

거기다가 한 전 장관은 조국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지요

저열한 ‘보복 특검’인 셈이지요

물론 특검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국 사건’만 해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하나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됐어요

이 수사는 다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것들이지요

문 정권은 이 수사를 덮으려고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검찰총장까지 쫓아냈어요

그 와중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도 조작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와 “조작”이라고 트집 잡으며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거에 이기면 없던 ‘조작’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나요?

특검을 한다해도 어느정도 사리에 맞아야 하지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이지요

이화영씨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꾸더니 음주 사실 자체까지 번복했어요

그런데도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지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씨는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그가 유죄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지요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4년 전 총선 압승 직후에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검찰 조작이라고 했지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팀을 조사했으나 다 무혐의였어요

이번 총선에서 또 압승하자 무더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지요

민주당은 할줄아는게 특검밖에 없나요?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무엇이든 지나치면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각종 비리의 온상인 민주당은 자중하고 자중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