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초등학생, 국회 앞서 '법조타운 반대' 1인시위

[거창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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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초등학생, 국회 앞서 '법조타운 반대' 1인시위

초등학생·학부모 10여 명 사흘째 시위... 군청 앞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갈등'

14.11.19 21:27l최종 업데이트 14.11.19 21:27l

윤성효(cjnews)

거창구치소(교도소) 설치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도소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학교 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10여 명이 지난 17일부터 사흘째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날에는 초등학생 2명, 둘째 날에는 1명, 셋째 날에는 2명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거짓 서명교도소 결사반대"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짓 서명 교도소를 반대한다" "사기친 법조타운 교도소 결사 반대" 등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국회 앞 1인시위, 당분간 계속될 것"

▲  학교와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거창교도소 설치를 반대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19일까지 사흘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범거창군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

범거창군민대책위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결정해 국회 앞 1인시위에 참여했고, 학교에는 결석처리된 것으로 안다"라면서 "국회 앞 1인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창에서는 지난 10월 초 1주일간 구치소 설치에 반대하며 초등학생 수백 명이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가 거창군청 앞에 차려놓은 천막농성장을 거창군이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어 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지난 16일부터 이곳에 천막을 설치했고, 17일 오후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해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17일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주민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거창군청은 천막에 대해 불법 시설물이라며 강제철거했다.

거창군청은 20일 오후 5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군청은 18일 범거창군민대책위에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 관계자는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판단해) 군청이 강제철거하려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 차례 계고장을 발부한 뒤에 가능하다"라면서 "그런데 지난 17일 강제철거 당시 군청은 계고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20일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계고장은 한 번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  학교와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거창교도소 설치를 반대하는 거창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19일까지 사흘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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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가 포함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법조타운 가운데 "거창구치소 예정지 주변 1.2km 반경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는 불과 300m 이내에 있다"라면서 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제출한 법조타운 관련 예산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거창구치소와 관련해, 2012년 2억 원, 2013년 81억 원, 2014년 82억 원이 편성돼 일부 집행됐다.

법무부는 새해 예산안에 거창구치소와 관련해 172억 원을 편성해놨다. 거창구치소와 관련한 전체 예산안은 822억 원이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거창군은 "천막이 불법시설물이라 강제철거한 것"이라면서 "이미 구치소 예정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그곳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  학교와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거창교도소 설치를 반대하는 거창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19일까지 사흘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범거창군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